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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2관0061 |
2012-05-25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7 |
2012-05-14 |
|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1 |
2012-04-30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4 |
2012-04-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
| 조심 2010관0119 |
2012-04-10 |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9 |
2012-03-30 |
|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27 |
2012-03-29 |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8 |
2012-03-08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2 |
2012-03-08 |
| 쟁점물품OO를 '액정디바이스'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6 |
2012-03-06 |
|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41 |
2012-02-15 |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39 |
2012-02-14 |
|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4 |
2012-02-08 |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6 |
2011-12-30 |
|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0관0158 |
2011-12-30 |
|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5 |
2011-12-30 |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0 |
2011-12-30 |
|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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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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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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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상판매 조건으로 할인된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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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6관0226 (결정일자 : 2017-09-22)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고가의 장비임에도 수술가능횟수가 제한되어 있고 이는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용의 제한으로 보이며, 쟁점물품은 최초 구매시부터 장래 라이선스의 추가 구매를 내재하고 있어 거래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할인금액(**만유로)의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수입허가사항 등을 감안할 때 소프트웨어는 수입하는 때에 쟁점물품에 체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관장이 2016.7.2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 및 OO으로부터 보상판매 조건으로 할인받은 OO의 보상가치 등을 토대로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 및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2013.3.30. 및 2014.10.29.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건으로안과용 수술기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였고,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수술기기 관련 부정수입 혐의에 대해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송품장 등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사용중인 물품의 반환 조건으로 할인된 보상판매 금액 등을 과세가격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년 7월 「관세법」제241조 제1항 위반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2016.7.26. 신고 누락된 보상판매 금액 등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보상판매 조건인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관세법」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이전에 출시된 수술기기를 2010년에 수입하여 안과병원에 납품하였으나,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빈번히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후 쟁점물품을 구매하면서 기존 수술기기는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에 체결된 OO(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에서 쟁점물품의 구매가격OO유로(EUR)에서 의료장비의 결함에 따른 보상판매 금액(Trade-In Price) OO유로(EUR)를 제외하고 거래가격을 OO유로(EUR)로 산정하였다.
(나) 쟁점계약서 2.2조(Trade-In)에서 보상판매 금액을 산정하면서 장비를 반환하는 규정이 있어, 2013.3.30. 수입한 쟁점물품 관련 구형제품은 수출자에게 반환되었으나, 2014.10.29. 수입한 쟁점물품 관련 구형제품은 수출자가 반환할 필요 없이 국내에서 처리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자체 폐기하였다.
(다) 또한, 반환제품 가치는 2013.9.23.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구형제품 반환 관련 이메일에서 반환제품의 가치는 OO유로(EUR)라고 언급하였고, 반환제품의 실제가치가 OO유로(EUR)이었다면 회수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처분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볼 때, 반환제품의 가치는 실제적으로는 회수하지 않아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없는 빈번한 하자보수에 따른 불편을 끼친 것을 고려한 보상판매계약 조건에 추가비용만을 받아 판매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보상판매라는 조건하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보상판매 가격 OO유로(EUR)는 교환장비의 실제 가치와 무관한 금액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쟁점물품의 지급가격 OO유로(EUR)에 보상판매 금액을 합하여 실제거래가격을 OO유로(EUR)로 판단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관세법」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먼저, 쟁점물품은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제31조 및 제32조를 적용할 수 없고, 「관세법」제33조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기존 장비의 보상판매 조건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수출자가 국내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판매가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관세법」제34조의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관세가격 결정방법의 경우에도 해외 제조자의 생산원가 등의 자료 협조가 불가능하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결국 「관세법」제35조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청구법인이 2015.6.8. 및 2016.4.12. 수출자로부터 국내대리점 공급가격이 OO달러(USD), OO달러(USD)로 제시받은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OO유로는 적정한 거래가격이 아니므로, 최근에 수출자가 제시한 수준의 금액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에 해당된다.
(2) OO 및 OO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OO(백내장 수술) 및 OO(라식 수술)은 쟁점물품을 이용하여 수술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수술을 1회 할 때마다 해당 포인트가 차감된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는 쟁점물품에 체화(Installed)되어 수입된 것이 아니라, 수입 후 USB에 다운로드 받아 쟁점물품이 설치된 안과병원에서 직접 설치한다. 그러므로 권리사용료로 과세가격에 가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더불어, 권리사용료가 아니라 쟁점물품의 구매를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가산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소프트웨어 설치 작업은 「관세법」제30조 제2항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보상판매 금액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이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기존 사용제품을 반환하는 보상판매 조건으로, 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6.1(조건과 사정)에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대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간접, 제3자 지급을 포함하는 총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나) 쟁점물품의 구매조건은 보상판매(Trade-In)로 명시되어 있고, 보상판매 장비의 대가는 OO유로(EUR)이며, 쟁점물품의 구매금액은 쟁점계약OO에서 보상판매 장비의 대가를 차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보상판매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수출자에게 2013.3.31.부터 2014.11.11.까지 3회에 걸쳐 지급하였다.
(다) "조건 또는 사정"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의무사항 또는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수행해야 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은 조건 또는 사정의 가격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나, 제출된 일부 Proforma Invoice에서 보상판매 금액을 차감한 것이 확인되므로 기존 구형제품의 보상판매를 조건으로하는 금액이 확인된다.
(2) OO 및 OO은 수입물품에 체화되어 수입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대가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OO 및 OO 소프트웨어는 2015.6.8.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의료기기 수입허가사항 변경허가 공문에서 변경된 소프트웨어 버전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발행된 의료기기 수입 허가증에서도 소프트웨어 OO 및 OO의 사용방법이 설명되어 있어 쟁점물품에 체화되어 수입되었다. 그러므로 쟁점물품에 체화되어 수입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도 쟁점물품의 구매를 위해 청구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 포함되어 과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보상판매 조건으로 할인된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라이선스 소프트웨어가 쟁점물품에 체화되어 수입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3.30. 및 2014.10.29.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정수입 혐의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에 사용중인 물품의 반환조건으로 할인된 보상판매 금액 등을 과세가격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년 7월 「관세법」제241조 제1항 위반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2016.7.26. 보상판매 할인금액 등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0년도에 수입한 안과용 수술기기를 대체하기 위하여 보상판매 조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보상판매 조건으로 할인된 금액과 소프트웨어 비용을 아래 <표1>과 같이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대금으로 2013.10.31. OO유로, 2014.10.23. OO유로 및 2014.11.11. OO유로를 수출자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수출자OO 간에 2013.11.13., 2014.9.23. 체결된 쟁점계약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테스트를 완료한 후에 국내 안과병원에게 공급하면서 수입신고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아래 <표2>와 같이 구형제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보상판매 장비 일련번호(Serial no)와 보상판매 가격OO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계약서의 "OO"에서 보상판매 가격은 아래 <그림>과 같이 OO유로(EUR)로 쟁점물품 가격에서 할인된 금액이 차감되어 구매가격으로 기재되어 있고, "OO"에서도 보상판매 금액이 계약서와 동일하게 차감되어 쟁점물품의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보상판매 조건인 구형제품의 반환 여부에 대하여, 2013.3.30. 수입한 쟁점물품 관련 구형 반환물품OO은 목적국은 OO, 결제방법은 무상거래, 수출단가는 OO유로(EUR)로 2013.9.30. 수출신고번호 OO호로 수출신고하였으나, 2014.10.29. 수입된 쟁점물품 관련 구형 반환물품OO은 OO 직원(박OO)이 2014.10.28. 청구법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OO으로 반환할 필요 없이 국내에서 처리하도록 요청하여 자체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3.17. 구형 반환물품OO의 실사용자 OO안과는 2014년 이후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리스자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구형 반환물품이 폐기되었다는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쟁점물품의 연도별 대리점 공급가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에 의하면, 수출자는 2015.6.8. 최종 판매 승인된 대리점 공급가격을 미화 OO달러로 통보한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가격 조정요청에 2016.4.12. 반송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급가격을 OO달러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쟁점물품 수입시 소프트웨어의 체화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4.12.17. 청구법인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의료기기 수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하여, 2015.6.8. 변경허가OO 공문에서 소프트웨어 버전이 업그레이드
OO는 특정 프로그램의 인식(드라이버 인식용 프로그램, OO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실행시 인가된 사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키(Key)나 ID 등이 기록된 USB 형태의 물품으로 User Key 자체만으로는 쟁점물품의 고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장비의 일련번호가 매칭되어 출고되므로 인식 후에는 해당 장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쟁점물품의 라이선스 사용을 위하여는 OO에서 라이선스(License)를 원하는 수량만큼 입력 후 'buy'를 눌러 confirm하면 Status는 open 상태가 되면, 주문 메일이 생성되어 인증 메일을 수취한 후에 User KeyOO를 쟁점물품에 삽입하면 Status는 Accepted, Completed, Activated 순서로 변경된 후 라이선스를 사용[라이선스 개수(수술회수)가 User Key에 기록]할 수 있으며, 사전 협의된 라이선스 개수(수술회수)를 초과하여 구매하고자 하려면 추가이유를 OO 소재 아시아 지사에서 보낸 후 OO 본사의 승인 얻어야만 구매 가능하다고 청구법인 유지보수직원은 설명하고 있다.
(자) 청구법인은 수입후에 쟁점물품에 라이선스 반영 작업한 증빙자료로 아래 <표3>과 같이 서비스 리포트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고가의 장비임에도 수술가능횟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한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물품은 최초 구매시부터 근원적으로 장래 라이선스의 추가 구매를 내재하고 있어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2014년 수입된 쟁점물품과 관련한 구형장비는 실제 반환되지 아니한 점, 2010년경 OO유로를 지급하고 구매한 구형 장비의 반환가치를 OO유로(할인금액)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할인금액OO의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이 건 소프트웨어는 수입시 쟁점물품에 체화되어 있지 않고 수입 후에 다운로드 받아 쟁점물품에 설치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대가를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의료기기 수입허가사항 변경허가 공문에서 소프트웨어 버전이 명시되어 있고, 의료기기 수입 허가증에 쟁점물품 소프트웨어의 사용방법이 설명되어 있어 이 건 소프트웨어는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체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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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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