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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HS, 품명이 불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자유무역협정관세 수정, 경정후 재적용시 처리 지침 |
| 관세청공지 |
2014-08-30 |
|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및 표준코드 |
| 관세청지침 |
2014-08-21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적부심사 제2014-31호 |
2014-08-01 |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의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1호 |
2014-05-28 |
|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일본 본사간의 특수관계가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106호 |
2014-05-28 |
|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 제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7호 |
2014-05-28 |
|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80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한 부품(R-part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4-07-30 |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업무매뉴얼 |
| 관세청지침 |
2014-05-21 |
|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조약 제2216호 |
2014-03-11 |
|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세청특수통관과-20140620 |
2014-06-20 |
|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한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
| 적부심사 제2013-79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77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조심 2013관0167 |
2014-04-21 |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3관0215 |
2014-04-21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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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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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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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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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6관0168 (결정일자 : 2017-01-16) |
| 내 용 |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물품 수입신고 등을 대리한 관세사 사무소의 직원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그 직원이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관세법」제11조 제1항에 어긋나는 부적법한 것임
[주 문]
OO세관장이 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 수입신고번호 OO로 OO 수출자로부터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OO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관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사전세액심사 및 기업심사 결과, 신고된 수입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인 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 현지 시세에 따라 공정한 가격에 신용장을 개설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며 국내에서 부당한 수익을 취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OO로 쟁점물품의 입항일인 OO로부터 30일 이내에 입항된 같은 공급자, 같은 수량의 유사물품 거래가격OO 수준이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
농산물이라는 특성상 모든 면에서 동일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이 불가능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품명, 규격, 생산국, 생산년도, 생산지, 해외공급자, 운송수단, 운송형태, 목적항, 결제조건 등은 모두 동일하고 입항시기와 선적항은 유사하며 거래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의 물품을 유사물품으로 보았으므로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관세법 제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① 관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 우편 또는 제327조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물품 수입신고 및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신청을 대리한 관세사 사무소의 직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세관에서 수령)하였고, 같은 관세사 사무소의 다른 직원은 같은 날 납세고지서를 전자적으로 스캔하여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직원OO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물품 수입신고 등을 대리한 관세사 사무소의 직원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동 관세사 사무소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지배범위 내에 있거나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관세법」 제11조 제1항에 어긋나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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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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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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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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