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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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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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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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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6관0219 (결정일자 : 2016-12-29) |
| 내 용 |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는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 제조용 원료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OO 등을 통해 OO 등에서 OO 제조에 사용되는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 잠정 인보이스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확정된 OO 가격과 수입신고 당시 잠정 인보이스가격과의 차액을 쟁점물품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이 추가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과세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OO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에 대한 부가가치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 처분청에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OO 신고누락에 따라 경정·고지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수입자가 수입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 신고하여 추징을 당하더라도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이하 "쟁점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위와 같은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여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1) 쟁점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이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이 수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위 입법목적을 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정한 운영으로 볼 경우 이 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면,
부가가치세 제도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각각의 거래단계에서 해당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자기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을 실제와 다르게 과다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해당 사업자에게 정확하게 물릴 수가 없을뿐더러, 실질적인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세 부담의 전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이 저해된다.
그런데 수입자 중 일반사업자는 수입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의 방식으로 납부할 세액을 그대로 돌려받으므로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함으로써 수입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하는 결과가 되든지 과소신고하는 결과가 되든지 일반사업자가 자기 단계에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총액이 달라지지 않음은 물론 거래징수방식을 통하여 일반사업자의 국내 거래상대방(매출처)에게 일차 전가되는 세 부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수입자 중 일반사업자가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함으로써 수입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여 그것이 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부가가치세 세수의 국제적 배분에 관하여 소비지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수입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국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전부에 대한 과세권은 국내 과세당국이 가지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최종소비자나 면세사업자는 위 부가가치 전부에 대한 세금을 수입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들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함으로써 수입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면,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자기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함으로써 수입부가가치세액과 수입 후 자기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 부담을 모두 거래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전가되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하게 된다.
이는 각각의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해당 사업자가 납부하게 하고, 거래 징수 방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의 제재를 가하는 쟁점법률조항의 적용대상자는 수입자 중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는 일반사업자이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최종소비자와 면세사업자가 아니다.
결국 쟁점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이라고 본다면, 쟁점법률조항은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수입자 중 과세가격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최종소비자와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반면에,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제도의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일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과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법률조항은 법률로서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합리성과 균형마저 상실하여 동일 규범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요청인 체계정당성의 원리OO는 물론, 입법 작용 전반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리OO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쟁점법률조항은 수입자 중 과세가격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발생하는 최종소비자·면세사업자와 탈루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일반사업자를 완전히 거꾸로 취급함으로써 양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일반사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함은 물론, 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있다.
(2)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의 과세표준이고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의 성실신고라는 입법목적을 이들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유도로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이 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살펴보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불성실신고·납부에 대한 행정상 제재에 관하여 내국세의 경우 무신고의 경우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부정행위로 인한 경우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과소신고의 경우 부족세액의 100분의 10(부정행위로 인한 경우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과소납부의 경우 '부족세액×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1일 1만분의 3의 비율'의 세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관세의 경우 부족한 관세액의 100분의 10(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쟁점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직·간접적으로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부가가치세 이외 세목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성실신고·납부유도로 본다면, 위에서 설명한 제재가 추징한 수입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자에게 수입부가가치세 추징세액 상당의 금전적인 부담을 추가로 지우는 효과를 가져오는 이상, 이는 앞서 설명한 가산세와 목적과 효과면에서 동일한 행정상 제재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수입자가 추징당하는 수입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족분을 모두 합한 금액이고 세율이 10%이므로, 수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과세가격 과소신고로 인한 행정상 제재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수입부가가치세액은 수입자가 추징당하는 이들 세목의 부족세액을 훨씬 초과한다.
내국세의 경우 신고·납부의 불성실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중 형사벌을 제외하고 가장 강도가 강한 것은 부정행위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할 경우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인데, 쟁점법률조항은 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하여 추징을 당한다고 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든지 그 외 과실로 인한 것이든지를 불문하고 그것도 부족세액의 일정비율 정도가 아니라 부족세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는 제재의 효과 측면에서 관세와 다른 세목과의 균형을 완전히 상실하여 앞서 설명한 체계정당성의 원리,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한편, 관세의 납세자와 다른 세목의 납세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관세의 납세자인 수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수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놓고 보았을 때에도, 이들 세목의 경우 과세물건이 수입물품인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를 비교하면, 양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쟁점법률조항은 과소신고에 대한 제재로서 과세물건이 수입물품인 경우에 대해서만 부족세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전상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들 내국세 세목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해야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법률조항은 법률로서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합리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세가격의 성실신고라는 쟁점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정한 운영으로 보든지, 관세와 부가가치세 이외 내국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유도로 보든지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에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경정의 원인이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각 조정요소를 가산하거나 공제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 잠정 인보이스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추후 수입신고가격보다 높게 쟁점물품의 가격이 확정되어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과세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누락함으로써 부족세액이 발생하여 처분청은 이를 추징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를 누락한 것은 쟁점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건인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체계정당성의 원리,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고 수입자 중 일반사업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이 건 심판청구의 유일한 청구이유로 들고 있으나,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항으로 동 심판청구에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 제조용 원료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OO 등을 통해 OO 등에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 잠정 인보이스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확정된 OO 가격과 수입신고 당시 잠정 인보이스가격과의 차액을 쟁점물품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이 추가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과세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OO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에 대한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내역
(다) 청구법인은 OO 처분청에 위 경정세액 전체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OO 수입신고 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을 하였다.
(2)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관세청장은 2013.7.26. 시달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있는 경우로서 수입자의 단순착오 또는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과세관청과의 분쟁 소지를 축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착오 등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바, 그 사유로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등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면제되는 등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체계정당성의 원리,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고 수입자 중 일반사업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는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쟁점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면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누락한 것이 쟁점법률조항에서 규정하는 단순착오에 해당하거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추징하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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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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