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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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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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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철강제 지주의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기타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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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6관0152 (결정일자 : 2016-09-30) |
| 내 용 |
[결정요지]
일부 수입신고 건은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별도로 부분품을 분류할 수 있는 소호 및 그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없는 점, 관세율표 제7308호의 부분품은 통칙 제6호에 따라 통칙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 부 및 류의 주를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하는 점, 쟁점물품의 완제품이 제7308호에 분류되는 이상 그 부분품인 쟁점물품도 제7308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7308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납세의무자가 주식회사 OO 또는 주식회사 OO 수입신고번호 OO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까지 OO 소재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으로 철강제 지주의 부분품인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 한다) 상의 제7308.90-9000호(기타의 철강으로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 양허세율 0%)로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품목분류 심사결과, 쟁점물품은 철강제 지주의 부분품으로 '철강제 비계·차단기·지주·굉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및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7308.40-0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어야한다고 판단하여 OO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오류가있음을 안내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OO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OO 및 재심사 신청OO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HSK 제7308.40-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회신함에 따라, OO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7308.40-0000호로 정정하고 청구법인에게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OO원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청구법인이 수입대행한수입신고번호 OO에대하여도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건축 가설재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지주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7308호에 분류하되 완성품의 아닌 부분품이므로 기타의 철강제 구조물이 분류되는 HSK 제7308.90-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는 OO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의 OO의 분류사례, OO및 그 부분품의 분류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물품의 완성품은 HSK 제7308.40-0000호에, 부분품은 HSK 제7308.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입신고번호 OO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을 결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가 주식회사 OO 또는 주식회사 OO 수입신고번호OO에 대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및 가산금 OO원 합계 OO원을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와 주식회사 OO가 수입대행업체라는 주장만 있을 뿐 실제로 해당 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어떠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주식회사 OO 또는 주식회사 OO가 수입한 물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을 규정하고 있는「관세법」제119조 제1항에서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주식회사 OO 또는 주식회사 OO인 수입신고번호 OO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을 결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HSK 제7308.40-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철강제 구조물 및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7308호는 별도로 부분품만을 따로 분류하는 소호가 없으므로 부분품은 완성품이 분류되는 소호에 함께 분류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철강제 지주의 부분품으로서 완성품인 철강제 지주는 관세율표 제7308.40소호에 분류되므로 그 부분품인 쟁점물품은 완성품이 분류되는 HSK 제7308.40-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국내와 OO의 품목분류 사례를 제시하며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은관세율표 제7308.9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철강제 지주의 부분품인 쟁점물품도 HSK 제7308.9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먼저,OO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의분류사례를 보면, 동 사례의물품은 쟁점물품과 같은 철강제 지주(propping)의부분품이 아니라 철강제 받침대(Pedestal)의 부분품으로 완제품인 철강제받침대(Pedestal)가 관세율표 제7308.10호(다리와 교량) 내지제7308.40호(비계·차단기·지주·굉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어디에도해당하지 않고, HSK 제7308.90-1000호의 수문에도 해당하지 않아 철강으로 만든 기타의 구조물과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7308.90-9000호에 해당 물품을 분류하였던 것이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구조물의 부분품이기에 HSK 제7308.90-9000호에 분류한 것이 아니다.
또한, OO 분류사례의 경우는 OO라고만 설명하고 있지어떤 물품(완제품)의 부분품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완제품에대한 정보 없이 동 사례만 가지고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해당 물품이 단순히구조물의 부분품이라서 HTS 제7308.90-9590호에 분류되었다고 볼 수없을뿐 아니라, 다른 분류사례OO에서는비계(Scaffolding)의 부분품인 Scaffolding roller를 완제품인 비계가분류되는 7308.40-0000호에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OO 또한 관세율표 제7308호에해당하는 완제품의 부분품은 해당 완제품의 품목번호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 또는 주식회사 OO에 수입대행의뢰했다도 주장하는 6건의 수입신고건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쟁점물품을철강제 지주의부분품(HSK 제7308.40-0000호)으로 분류할지,기타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HSK 제7308.90-9000호)으로 분류할지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철강제 지주의 부분품으로 구체적 품명은 'OO'이며 아래 <표1>과 같은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형상은 아래 <그림1>과 같다.
<표1> 쟁점물품의 구성요소
<그림1> 쟁점물품의 형상
(2) 청구법인은 OO 쟁점물품의 구성요소인 바닥판(Base Plate), 암나사, 숫나사, 지지핀(Pin & Chain)을 각각 별도(4건)로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 각각의 물품에 대하여 모두 HSK 제7308.40-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이를 회신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위 OO자 품목분류 회신결과에 불복하여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 종전 회신 내용과 동일하게 재심사 결과를 회신하였다.
(4) 관세율표 제7308호의 용어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이 호에는 별도로 부분품을 분류할 수 있는 소호가 존재하지 않고, 소호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없다.
<표2> 관세율표 제7308호의 용어
(5) 청구법인이 수입대행한수입신고번호 OO의 납부서에는각각 3건씩 OO가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해당 수입신고건의 납세의무자라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도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해당 수입신고 건에 대한 납부서에 납세의무자가 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 해당 수입신고 건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해당 수입신고 건에 대한 「관세법」제119조 제1항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수입신고 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을 결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완성품은 HSK 제7308.40-0000호에 분류하더라도 철강제 지주의 부분품인 쟁점물품은 HSK 제7308.90-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별도로 부분품을 분류할 수 있는 소호 및 그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관세율표 제7308호의 부분품은 통칙 제6호에 따라 '통칙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 부 및 류의 주'를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하는 점, HS해설서 제15부 총설 (C)에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완제품인 철강제 지주가 관세율표 제7308.40호의 용어[비계·차단기·지주·굉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에 따라 관세율표 제7308.40호에 분류되는 이상 쟁점물품은 완제품인 철강제 지주와 동일하게 관세율표 제7308.4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7308.40-0000호에 분류하고 품목분류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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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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