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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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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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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아세안 FTA에 따라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신청하였으나 선적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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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5관0047 (결정일자 : 2016-04-29) |
| 내 용 |
[결정요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당한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한 점, 쟁점C/O는 협정에서 규정된 발급기한 뿐만 아니라 소급발급기한까지도 경과하여 발급되었고 그 발급신청이 발급기한 만료 불과 5일 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 잘못 없으며 협정관세 적용요건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 의무사항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유효성이 의심되는 쟁점C/O를 발급 받아 이 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 소재 OO(이하 "생산자"라 한다)가 생산한 원유(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를 OO 소재 OO(이하 "해외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로 수입하면서 기본관세율 3%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OO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선적일OO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OO 소재 선박대리점을 통하여 OO, 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라 한다)의 소급발급을 신청하였고, 발급기관은 선적일로부터 1년(이하 "발급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한 OO C/O(이하 "쟁점C/O"라 한다)를 소급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C/O를 첨부하여 OO세관장에게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관세율 0%)의 사후 적용을 신청하여 관세 OO원 및 부가세 OO원을 환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OO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C/O는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되었으므로 이 건 협정관세 적용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C/O는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되긴 하였으나, 발급기한 이전에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발급신청이 이뤄졌고, 청구법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국 발급기관의 업무지연으로 발급기한을 경과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을 면책하지 않고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유시장의 거래환경이 일반적으로 OO이 너무 길며 공급자 우위시장이기 때문에 선박대리점을 통하여 C/O 발급이 이뤄지고 있고, 수출국 발급기관에서 발급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쟁점C/O를 소급발급한 것은 실체적 원산지, 대리인 자격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발급한 것이므로 유효한 C/O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발급신청자의 자격을 문제 삼아 쟁점C/O를 무효로 간주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인 OO세관장에게 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하여 관세 등 OO원을 환급받았는데, 당시 제출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⑫번 항목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가 OO,????번 항목에 출항일(즉, 선적일)이 OO로 기재되어 있어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만으로도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약 13개월)하여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OO세관장이 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의 형식적 결함을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거나,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최소한 가산세 부분만큼은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서 신고한 세액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고 규정한 내용에도 부합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협정관세는 실체적, 절차적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바, 쟁점C/O는 예외적으로 허용한 소급발급기한(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을 경과하여 발급되었고, 소급발급신청이 발급기한 만료 불과 5일 전에야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발급기한이 경과한 후에야 청구법인이 직접 수출국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쟁점C/O를 발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발급기한이 경과한 C/O에 대해서까지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대다수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한·아세안 FTA에서 C/O 발급신청자는 생산자,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나, 쟁점C/O의 발급신청자는 수입자인 청구법인의 대리인이므로, 적법하지 않은 신청권자에 의해 발급된 쟁점C/O는 무효한 C/O이고, 이를 기초로 적용받은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협정관세 사전 또는 사후 적용신청 시기는 적법하고 유효한 증빙서류를 수입신고 당시에 구비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수입자 스스로 결정하는 선택사항에 지나지 않으며, 적법하고 유효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 책임과 그에 따른 위험 역시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FTA 발효OO부터 이 건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인 OO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고, OO자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 받아 협정관세 적용요건 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발급된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FTA특례고시"라 함) 제3-3-3조에서 수입자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대하여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②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③ 제3-3-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서류 구비여부, ④ 경정청구서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⑤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한 양식 및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확인에 대한 의무까지 통관지세관장에게 전가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한·아세안 FTA에 따라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신청하였으나 선적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OO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기본관세율 3%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선적일OO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OO 소재 선박대리점을 통하여 발급기관에 쟁점물품에 대한 C/O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발급기한OO까지 C/O가 발급되지 않자, 발급기한을 25일 경과한 OO 수출국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기관으로부터 쟁점C/O를 소급발급한 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OO 쟁점C/O를 첨부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이 건 협정관세(관세율 0%) 사후 적용을 신청하여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을 환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OO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여, OO 쟁점C/O가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발급된 C/O로서 협정관세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 등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이하 "원산지증명 운영절차"라 한다) 제4조 제2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생산자/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선적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OO 소재 선박대리점 OO(이하 "선박대리점"이라 한다)에게 쟁점물품의 C/O발급을 요청한 이메일(e-mail)을 제출하였으나 별도의 위임장이나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물품의 생산자/수출자가 대리인을 지정하였다거나 이를 입증할 서류 또한 제출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발급기관이 추가로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C/O초안이 접수OO되었으나 C/O발급이 온라인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선박대리점의 고유번호가 삭제되었는데 이를 부여받지 못하여 C/O발급이 지연되었으며, OO 당일 또는 익일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고 OO 발급을 위해 노력하겠으나 발급담당자에게 달려있다는 내용의 선박대리점의 각 이메일을 제출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발급기관이 포장명세서와 견적송장 요구한 사실과 발급기한 이전인 OO 발급기관에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OO 대사관 상무부에 OO의 C/O발급제도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OO C/O 전자발급시스템은 OO부터 시행되었고, C/O발급시 고유등록번호는 필요하지 않으며, OO 수입확인부호(Import identification Number)가 도입되었으나 수입절차와 C/O발급절차는 다르기 때문에 모든 수출자는 수입확인부호를 발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C/O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OO부터 1년 이내인 OO세관장에게 쟁점C/O를 첨부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쟁점C/O 3번란 출항일은 OO로, 12번란 발급일은 출항일부터 1년이 경과한 OO로 기재되어 있고, 협정관세적용신청서????란 출항일은 OO로, ⑫란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는 출항일부터 1년이 경과된 OO로 기재되어 있다.
(바) FTA특례고시에서 FTA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수입자와 세관장이 확인하여할 여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FTA 발효OO 이후 OO부터 이 건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인 OO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고, OO자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 받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4조 제2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생산자/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OO 발급기관에 쟁점C/O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입자인 청구법인의 대리인인데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당한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C/O는 협정에서 규정된 발급기한(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 뿐만 아니라 소급발급기한(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도 경과하여 발급되었고 그 발급신청이 발급기한 만료 불과 5일 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C/O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FTA특례고시 제3-1-1조에서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규정한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3-3-2조에서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시 제3-1-1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재차 규정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원칙적으로 수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OO에 달하는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고,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아 여러 혜택을 누리고 있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요건 및 위와 같은 원산지증명서 확인 의무사항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유효성이 의심되는 쟁점C/O를 발급 받아 이 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점, 세관장이 청구법인의 협정관세사후적용신청서 및 쟁점C/O의 출항일자와 발급일자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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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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