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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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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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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 후 국내운송 관련 비용"을 운임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실제 발생비용을 기초로 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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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5관0142 (결정일자 : 2016-02-01) |
| 내 용 |
[결정요지]
수입물품의 대가인 실제 지급금액에서 공제하는 국내운송 관련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공제하고자 하는 취지는 허위의 비용을 신고함으로써 과세가격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있는 점, 운임증명서의 기재내용과 국내 운송회사가 실제로 지급받은 운임 등이 다르다면 실제 발생한 운임 등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점, 운임증명서 기재금액은 통상적인 국내운송 비용과 차이가 있어 청구법인으로서도 과다계상의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발생한 국내운송 비용을 기초로 공제금액을 산정하여 관련 가산세를 가산하고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축산물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자로, OO까지 축산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국내운임 등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총 OO원으로 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OO세관장, OO「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전 OO세관장)은 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발생한 국내운송 관련 비용이 OO원임에도 청구법인이 공제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수입물품의 대가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운송계약의 주체인 수출국 운송회사가 발행한 운임증명서(Shipping Company Certificate)에 기재된 국내운임(Inland Haulage Charge) 및 터미널사용료(Terminal Handling Charge)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의 과세가격에서 공제·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고, 처분청은 국내 운송회사에서 확인한 금액을 기초로 공제금액을 재산정하였다고 하나, 이 금액에는 과세가격 공제요소인 도착지 부두사용료(Wharfage), 서류작성료(Documentation Charge), 컨테이너 청소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경정·고지에 관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경정·고지금액 내역만을 통지한 잘못이 있으며, 국내 수입 축산물 유통회사는 대부분 청구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수입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운송 비용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만 과세처분한 것은「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 및「관세법」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 형평의 원리에 반하여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수출국 운송회사가 발행한 운임증명서에 근거해서 공제금액을 신고하였고, 운송계약 및 그 비용의 지급 주체가 아니어서, 국내 운송회사가 수출국 운송회사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확인해서 신고하는 것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입항 도착 후 국내 운송 관련 비용은 수입물품의 대가인 실제지급금액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제비용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로 발생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바, 국내 운송회사가 수출국 운송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국내 운송회사의 확인금액에는 서류작성료, 컨테이너 청소비용 등이 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면서 경정사유, 경정 전·후의 과세가격, 세목별 경정세액 등이 기재된 경정통지서와 세목, 세액, 납부장소 등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의 관세포탈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과세 형평의 원리에 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청구법인이 직접 국내운송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운임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블구하고 그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고 운임증명서 기재금액을 그대로 공제금액으로 신고한 데에는 청구법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 후 국내운송 관련 비용"을 운임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실제 발생비용을 기초로 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
②청구법인은 실제 발생비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세액을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경정사유
6. 기타 참고사항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통지서, 범칙조사 수사보고서,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공개경쟁입찰에서 쟁점물품을 낙찰받아 청구법인의 보세창고에서 인도받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를 수입하고, 물품대가, 수입항까지의 운송비용 및 수입항 도착 후 국내 운송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을 수출자에게 지급한다.
(나) 수출자는 쟁점물품을 계약상 인도장소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수출국에 소재하는 운송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출국 운송회사는 수입항 도착 후 운송용역을 국내 운송회사에게 위탁하며, 국내 운송회사는 운송을 이행한 후 수출국 운송회사로부터 국내 운송 비용을 지급받는다.
(다) 수출국 운송회사는 쟁점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발행한 후, 수출운임, 국내운임, 유류할증료 등을 구분·기재한 운임증명서를 발행하는데, 청구법인은 OO까지 수입신고하면서 운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국내운임 및 수입항 터미널수수료에 해당하는 OO원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 과정에서 쟁점물품을 실제로 국내 운송한 회사를 조사하여 국내 운송회사가 수출국 운송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국내 운송 관련 비용은 총 OO원임을 확인한 후, OO 청구법인에게 국내 운송관련 비용이 과다하게 공제되어 부족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는데, 수입신고번호별로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에는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 세목별 부족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쟁점①의 경우,「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수입물품의 대가인 실제지급금액에서 공제하는 국내운송 관련 비용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그 금액을 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공제하고자 하는 취지는 허위의 비용을 신고함으로써 과세가격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있는 점, 운임증명서의 기재내용과 국내 운송회사가 실제로 지급받은 운임 등이 다르다면 실제 발생한 운임 등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점,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에는 국내 운송 관련 비용이 과다하게 공제되어 부족세액을 경정한다는 처분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국내의 다른 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발생한 국내운송 비용을 기초로 공제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의 경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경우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운임증명서 기재금액은 통상적인 국내운송 비용과 차이가 있어 청구법인으로서도 과다계상의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운송계약의 직접적 당사자는 아닌 측면이 있기는 하나 국내 운송회사 또는 수출국 운송회사를 통하여 실제 발생비용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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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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