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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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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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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세법」제226조 제1항 및 제237조 제1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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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5관0240 (결정일자 : 2015-11-26) |
| 내 용 |
[결정요지]
관할지방경찰청장이 쟁점물품이 총포법상 '총포'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한 점,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의 확인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형평의 원리에 반한다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하여야 하는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국제우편물 통관관리번호 OO로 반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 쟁점물품이「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법"이라 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아 통관하여야 하는 'OO'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OO 우리 원에서 심리·재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이 건 청구서를 우리 원으로 이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총포법령은 조준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전적 의미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의미와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조준경은 사전적으로 '조준을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총포의 몸통 위에 붙이는 원통으로 둘러싼 렌즈'를 의미하고, 사회통념상으로도 '접안할 수 있는 렌즈와 십자선이 있고 영점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볼 수 있는바, 조준경은 접안렌즈를 갖추고 있어야 하나, 경찰청장은 접안렌즈의 유무와 상관없이 '조준선 또는 조준점이 있고 조절기능이 있는 것'을 조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대해석·적용하고 있고, 이에 기초하여 처분청이 접안렌즈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총기·도검·화약류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쟁점물품과 같은 레이저 사이트는 총기에만 장착되는 것이 아니고, 서바이벌 게임기기에 장착되거나 카메라에 장착되어 사물의 추적을 돕는 용도로도 사용되므로 동종물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조준경으로 보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고, 쟁점물품은 레이저포인트 내지 별지시기 등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과 여가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조준경으로 보아 통관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수입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신뢰하고 수입한 것인데, 처분청이 통관보류한 것은 형평의 원리에 반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준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총포법의 소관부처는 경찰청이므로 경찰청장의 유권해석에 따라 통관보류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물품이 조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면 총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수입허가를 신청한 후, 그에 대한거부처분이 있을 때 그 처분을 불복의 대상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관세법」제226조 제1항 및 제237조 제1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통과보류처분이형평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총포"라 함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 ①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수출 허가를 하기 전에 수입국이 수입 허가 등을하였는지 여부 및 경유국이 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법 시행령
제3조[총포] ①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는 다음 각호의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
1. 총
2. 포
3. 총포의 부품
다. 소음기 및 조준경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법 시행규칙
제17조[수출입의 허가신청등] ① 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입 또는 수출의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허가 신청서를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4)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관세법」제226조 제1항에서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에서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포법 제9조에서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총포에 '조준경'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준경을 수입하는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2)쟁점물품의 현품 및 제품설명서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총기류의 몸통에 장착하는 물품으로 앞부분의 2개의 스크류로 레이저빔의 방향을 조절하여 표적물을 조준하는 물품임이 확인된다.
(3) 경찰청장은 과거"배율이 있고 조준점 조정을 위한 상하 또는 좌우조절 기능이 있는 것으로 총기 연결장치가 부착되거나 조준선 또는 조준점이 있는 것"을 조준경으로 분류하였으나, OO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관세청장 등에게 통보한 바 있고OO, 동 기준은 조준경을 "조준선 또는 조준점이 있고 조절기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은 OO지방경찰청장에게 쟁점물품을 보내어 총포법상 수출입 허가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OO지방경찰청장은 OO "쟁점물품은 조준점이 있고, 상단에 조준점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조준경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총포법상 조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총포법을 관할하는 기관인 경찰청장이 1차적으로 해석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OO지방경찰청장이 쟁점물품이 총포법상 '총포'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하여야 하는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 등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어서, 비록,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의 확인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형평의 원리에 반한다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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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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