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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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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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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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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5관0007 (결정일자 : 2015-07-07) |
| 내 용 |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심사당시 통과선하증권 제출의 유무에 관계없이 협정관세를 적용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았으며, 통관지세관장도 이를 인정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라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관장이 OO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OO기간동안 OO(이하 "OO"라 한다)산 OO를 OO(이하 "OO"라 한다)을 경유하여 수입(수입신고번호 OO건,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하면서, 원산지증명서 및 선하증권 등을 제출하고「관세법」제73조 및「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한·아세안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며,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 쟁점물품의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이 OO를 경유하여 운송되었음에도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19조의 원산지 규정(이하 "원산지규정"이라 한다)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OO 기본관세율(5%)을 적용하여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OO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경정처분과 함께 청구법인이 OO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하여도 심판청구한바, OO 우리 원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청구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OO 청구법인에게 신고오류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35조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2013.7.26. 위 규정을 개정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제한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이미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요건이 확정된 물품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고,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내국세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제4조에 따라 관세 징수의 내용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법」제35조의 개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부칙은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에 대하여만 그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어 내용상 오류가 있으므로 이에 터잡은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제119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대상을 구체적인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이 건 관련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바가 없으므로, 근거법령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및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서는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경정의 원인이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의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경정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였음에도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에 따라 직접운송간주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출국 발행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08년 기업심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8건 중 6건의 직접운송증빙자료를 인정하여 특혜적용이 적정하다는 결과통지를 하였고 이를 통해 통과선하증권 없이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결과통지만으로 처분청이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직접운송간주요건을 충족하여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 표명을 하였다 할 수 없고 제3국 경유물품에 대해 직접운송간주요건의 입증으로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하라고 규정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통과선하증권 없이도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OO기간동안 쟁점물품을 OO를 경유하여 수입하였음에도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19조의 원산지 규정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았고, 처분청은 OO 쟁점물품의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이 OO를 경유하여 운송되었음에도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산지규정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OO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쟁점경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경정처분에 따라 OO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OO 우리 원에 쟁점경정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도 심판청구 하였고 OO 우리 원은 쟁점경정처분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전 운송구간이 기재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만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8년도 심사당시 통과선하증권 제출의 유무에 관계없이 협정관세를 적용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통과선하증권이 없어도 적하목록, 일반선하증권 등만으로도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았고 통관지세관장도 이를 인정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이 건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실이 우리 원의 결정(조심 2014관106, 2014. 9.2. 및 조심 2014관282, 2014.10.29.)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OO 처분청의 OO부가가치세 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OO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요청에 대하여 2014.9.2. FTA 협정관세 위반과 관련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으므로 한·아세안FTA 등에서 정한 직접운송원칙 위반의 경우 운송관련 사항에 대한 적정여부에 대하여 수입자가 확인하여야 하므로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 처분청에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OO 청구법인은 '가산세와 부가가치세는 세목과 법원을 달리하고, 개정 부가가치세법 부칙에서 법 개정 이후 수정·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 결정문에서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고, 직접운송원칙위반의 경우 수입자에게 확인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하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관세,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리만 진행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였으므로 가산세 취소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무관하다'고 회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3. 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2호는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를, 제3호는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이 건 청구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처분청의 쟁점경정처분에 따른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한·아세안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면서 원산지규정에 따른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이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8년도 심사당시 통과선하증권 제출의 유무에 관계없이 협정관세를 적용한 바 있고, 이에 청구법인은 통과선하증권 없이 적하목록, 일반선하증권 등만으로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았으며 통관지세관장도 이를 인정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한 점,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쟁점경정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라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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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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