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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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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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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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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5관0053 (결정일자 : 2015-06-03) |
| 내 용 |
[결정요지]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원재료 생산정보를 직접 제출할 의무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해당 협력사에게 서류를 요청하는 등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의 부과처분은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 외 1건으로 신고한 OO의 원산지증빙자료 확인에 있어 처분청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해당 협력사 등에게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으로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 외 1건으로 OO 소재 OO(이하 "수출자"라고 한다)로부터 OO(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및 OO(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함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협정"이라 한다) 제6.15조에 따라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적용 신청 및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 등에서 정하는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4.11.6. 한-미 FTA 협정 제6.18조 제3항 가호, 제6.19조 제2항 및「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5.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공제법 60%)'을 모두 충족하고, OO으로서 한-미 FTA 협정에 의한 특혜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자 및 쟁점물품에 투입된 원재료 생산자(이하 "협력사"라고 한다)로 하여금 원산지 판정 근거자료를모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요구한 '협력사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은 한-미 FTA 협정의 규정상 청구법인의 의무가 아니고, 원산지 검증 권한이 있는 처분청의 권한에 해당되므로 원산지 판정 근거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입증책임을 전가시킨 처분청의 행위는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이 원산지검증을 동시에 실시한 OO가 수입한 OO와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①물품인 OO가 제작했으며, 투입자재 등이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OO가 수입한 OO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①물품인 OO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불인정한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출자의 원산지 판정 근거서류를 검토한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원재료 중 원산지재료로 분류하여 협력사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17건에 대한 원산지 판정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FTA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한 법정기간인 20일의 보정할 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보정기간내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된 부품 17건의 원산지를 부인하였으며, 17건 원재료의 원산지가 비원산지재료로 분류됨에 따라 쟁점물품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하나, 부가가치기준은 불충족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2)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부인하고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FTA 특례법 제13조에 의한 원산지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원산지 판정 근거서류가 불충분하여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한-미FTA 협정 제6.18조 제3항 및 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청구법인 외 OO이 수입한 OO의 경우, 완성품과 동일한 세번인 제8462호에 분류되는 OO에 대한 원산지 검증시 쟁점이 됐던 핵심부품인 OO의 OO를 비원산지재료로 분류하더라도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은 OO를 원산지재료로 인정한 것이고, 그에 따라 완성품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원산지를 인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과세형평을 위반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한-미 FTA 협정 제6.18조 및 FTA 특례법 제13조에 의한 원산지 검증절차를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처분청은 아래 [표2]과 같이 진행하였다.
[표1] 원산지 검증 절차 [표2] 처분청 진행 상황
(2) 쟁점물품은 OO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았고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수출자에게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법인 등은 수출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한 협력사가 발행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는 제출하였으나 동 원산지확인서의 내용을 입증할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최종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부인된 것이고, 쟁점①물품인OO에 대한 수출자 및 1차 협력사는 원산지확인서 및 원재료명세서는 제출하였으나, 2차 협력사가 OO 원재료인 OO의 원산지확인서는 제출되었으나 원재료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원산지가 부인됨에 따라 역순으로 부인됨으로써 최종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부인된 것이고, 쟁점②물품인 OO에 대한 수출자는 원산지확인서 및 원재료명세서는 제출하였으나, 1차 협력사인 17개사가 17가지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는 제출되었으나 17가지 원재료의 원재료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원산지가 부인됨에 따라 역순으로 부인됨으로써 최종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부인된 것이며, 쟁점①물품인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수입통관한 OO과 관련한 검증결과는 아래 [표3]과 같고, 쟁점②물품인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수입통관한 OO과 관련한 검증결과는 아래 [표4]과 같다.
[표3] 쟁점①물품인 OO 검증결과
[표4] 쟁점②물품인 OO 검증결과
(3) 청구법인은 "한-미 FTA 협정 제6.15조 제3항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작성시 반드시 협력사의 서면 또는 전자증명을 근거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상품이라는 인지OO만 있으면 가능한데도 처분청은 쟁점②물품인 OO의 경우에는 OO 부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1차 협력사(17개사)에게 쟁점①물품인 OO의 경우에는 2차 협력사OO에게까지 공급한 부품에 대한 원재료명세서, 원가증빙 자료 등을 요청하고 있는바 해당 협력사에게 사전에 정식 서면질의서도 없이 중요한 영업 비밀자료를 OO가 수취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며, OO 부품에 대해 협력사가 발행한 원산지확인서만으로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은"원산지 검증 단계에서는 원산지확인서 외에 원가 자료, 제조공정 자료, 원재료 구입 자료 등 구체적 입증자료를 통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바, 협력사는 원산지확인서는 제출되었으나 원재료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원산지를 부인하였다"라는 의견이다.
(5)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 FTA 협정 제6.1조 및 부속서 6-가의 규정,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8호 및 별표 11에 의한 원산지 충족기준을 살펴보면, 쟁점①물품인 OO 및 쟁점②물품인 OO는 완제품의 4단위 품목번호인 제8462호와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비원산지 부분품 또는 원자재의 품목번호 4단위가 다른 경우에 당해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라 한다)과 부가가치기준인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으로 계산시 60퍼센트 이상 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하도록 아래 [표5]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5] 8462호의 원산지 인정 요건
(6) 한-미 FTA 협정 제6.18.조에서 "검증의 결과로 당사국이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예비결정내용을 제공하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그 당사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미 FTA 협정 제6.19조에서"수출자/생산자의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때에,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수출자/생산자가 증명을 작성하는 데 의존한 모든 정보를 수출자/생산자가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FTA 특례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1. 수입자, 2.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법 제12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 및 협력사가 발행한 원산지확인서 등은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②물품의 경우에는 OO 부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1차 협력사(17개사)에게, 쟁점①물품의 경우에는 2차 협력사OO에게, 공급한 부품에 대한 원재료명세서 및 원가증빙 자료 등을 요청하고 있는바, 해당 협력사 등에게 서면요청 등의 절차 없이 원가증빙 자료 등 중요한 영업 비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는 점, 공급자가 원가증빙 자료 등을 영업비밀자료라는 이유로 공급받는 자 등에게 제출하기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자료 확보 및 제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수입자인 청구법인은 수출자 및 생산자가 관련정보를 당사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의무만 있고 원재료 생산자인 협력사로부터 정보를 직접받아 제출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FTA 특례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해당 협력사 등에게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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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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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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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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