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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7관0049 |
2007-11-08 |
| 주파수전환용 모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2007.1.1.이후 HSK 8543. 70-9090,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0.90-9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로서 HSK 9030. 40-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55 |
2007-11-08 |
|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가 물리분석용 기기로서 HS 9027(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광학식의 측정기로서 HS 9031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 및 그 부분품이 기타 측정용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9027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847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34 |
2007-10-29 |
| 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 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1.60-2013호와 8473.30-9000호(각각 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148 |
2007-10-26 |
| Signal Conditioning Module과 Motion Controller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보아 HSK 8471.80- 0000호(양허 무세)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ignal Conditioning Module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 9090(기본 8%), Motion Controller는 "자동제어용 보드"로 보아 HSK 8537.10-200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치 여부 |
| 국심 2007관0042 |
2007-10-01 |
| X-ray platform computer를 "기타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제시된 X-ray generator, Detector array 등과 함께 "기타 용도의 엑스레이 검색기기"로 보아 HSK 9022.1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41 |
2007-10-01 |
| 쟁점물품을 완성된 Stacker Crane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8428.90-0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104 |
2007-10-01 |
| FIB/SEM dual beam의 품목분류를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로 보아 HS 8456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일렉트론 빔 현미경"으로 보아 HS 9012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1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63 |
2007-09-20 |
| Sweet Potato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HSK 2008.99-9000호(양허세율 45%)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60 |
2007-08-22 |
| 쟁점물품(multi band)을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부속품'으로 보아 HSK 6117.10-4000호(기본세율 13%)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모자'로 보아 HSK 6505.90-2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47 |
2007-08-22 |
| Sputtering Target(은합금 Plate, 금 Plate, 백금 Plate)이 일차제품형상의 것으로서 각각 HSK 7106.92-2000호(관세율 3%), HSK 7108.13-9020호(관세율 3%) 및 HSK 7110. 19-0000호(관세율 3%)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귀금속의 기타 제품으로서 HSK 7115.90-1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09 |
2007-08-21 |
| 세관장이 2004.9.22. HSK 7304.59-0000호(양허관세율 0%)로 품목분류결정한 분석회보에 따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Steel tube with cutting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06.10.30. HSK 7326.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13 |
2007-07-24 |
| 파장분할필터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8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서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34 |
2007-06-25 |
| 다기능 프로젝터를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471.60-202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
| 국심 2006관0181 |
2007-05-10 |
| 쟁점물품(Optical Pigtail Isolator)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07 |
2007-04-24 |
|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에 분류되는 '디지털카메라'(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비디오카메라'(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25 |
2007-04-24 |
| 쟁점물품(In Circuit Test System)을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82-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록장치를 갖춘 기타의 측정기"로 보아 HSK 9030.83-0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43 |
2007-04-17 |
| 의료용 STAPLE를 '기타의 일반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인체에 삽입되는 스테이플'로 보아 HSK 9021.90-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장이 고시한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인지 또는 5년으로 할 것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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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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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어 덤핑방지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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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418 (결정일자 : 2015-06-03)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OO사가 아닌 △△사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사는 쟁점물품을 △△사에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 덤핑방지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 수입신고번호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 소재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하면서 OO 소재 OO(이하 "OO"라 한다)를 해외거래처로 기재하고, 덤핑방지관세율 OO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덤핑방지관세율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OO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해외공급자 및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자증명서 등)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요청기한까지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자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 OO. 쟁점물품에 덤핑방지관세율 중 최고세율인 OO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백화점 의류매장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쟁점물품인 OO를 수입하면서 수입수량이 제조공장으로부터 직접 수입할 수 없는 소량이어서 OO의 수출자가 OO의 구매대행사를 통하여 OO의 도매시장에서 OO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하도록 한 것이다. OO세관은 OO월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조공장의 생산자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생산자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덤핑방지관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OO의 구매대행사가 '쟁점물품을 OO 도매시장에서 구매하여 OO의 수출자에게 판매하였는데, 쟁점물품은 OO가 생산한 제품임을 증명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OO임을 입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개당 OO로 이는 한국에서 제조자의 제품을 직접 수입하는 수입자에 비해 OO 비싼 가격으로서 한국시장의 일반 판매가격과 유사하여 청구법인은 이미OO의 관세와 덤핑방지관세를 부담하였음에도 최고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낮은 수준의 덤핑방지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명백히 증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에 쟁점물품의 해외거래처가 OO라고 신고하여 낮은 수준의 덤핑방지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이 건 처분 이후 OO 소재 수출자의 OO 구매대행사를 통하여 OO가 생산한 내수용 타일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내 구매대행사자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OO내 공급자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OO임을 입증할 수 없다.
또한, 관세청이 OO에게 이메일로 쟁점물품의 수출사실 여부 및 OO 수출자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OO는 OO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OO 수출자을 알지 못한다고 회신한바,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생산자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 이후에 OO 수출자의 OO 구매대행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OO임을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OO가 쟁점물품의 생산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고가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은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덤핑방지세율에 관련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 건 처분과 관계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다 하여 쟁점물품에 덤핑방지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백화점 의류매장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OO 수입신고번호 OO를 수입하면서 해외거래처를 OO로, 품목번호를 HSK 제6907.90-1000호로, 관세율을 OO(기본관세율 8% + 덤핑방지관세율 OO)로 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 및 송금영수증에는 OO 소재 OO가 쟁점물품의 판매자(Seller) 및 수취인OO으로 되어 있다.
(2) 관세청장은 일부 수입업체의 생산자증명서 미제출시 공급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세율적용처리에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OO 제품의 덤핑방지관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OO 문서번호 OO로 'OO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생산자 확인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시달'을 다음(주요 내용 발췌)과 같은 내용으로 시달한 바 있다.
□OO제품 덤핑방지관세 부과관련 업무처리 지침
ㅇ (원칙) 생산자 증명서 확인 후 해당 덤핑관세율 적용 처리(C/O는 불인정)
ㅇ (예외인정) 생산자증명서 미제출시
- 생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입증서류[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하며 그 자가 발행한 상업송장, OO내 생산자와 수출자의 구매계약서(매매영수증 포함) 등]를 통해 공급자 인정여부 결정(무역상 등 제3자 명의 수출시 제3자를 '그 밖의 공급자'로 분류하지 말 것)
- 서류입증 불가시 현품검사를 통한 생산자 확인(타일상에 생산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외부 포장 표기만으로는 생산자 불인정)
- 확인(검사)과정에서 공급자 미상 등 공급자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덤핑방지세율 중 최고세율OO 부과(그 밖의 공급자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그 밖의 공급자 규정은 해당되는 업체를 list하지 않았을 뿐, 특정업체를 list한 규정과 동등한 개념이므로 공급자명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동 규정은 생산자 미상까지 수용하는 Basket 규정이 아님)
(3) 청구법인은 OO 수출자의 OO 구매대행사인OO의 대표 OO가 OO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공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바 있다.
당사는 OO일 OO를 통하여 OO을 한국에 수출하였습니다.
이 타일은 OO가 생산한 제품으로 당사는 OO 도매시장에서 내수용 타일을 구매하여 OO의 OO로 수출하였습니다.
OO는 수출입 대리 형식으로 한국의 OO에 수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4) OO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OO의 실질 운영자인 OO은 OO 처분청과의 임의문답에서 'OO는 OO 및 OO 등 3개 회사만이 OO가 생산한 타일을 한국으로 수출한다'고 진술한바 있고, 'OO 산하에는 OO가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OO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은 OO의 친동생인 OO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전에 관세청 직원과 본건에 관해서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OO 소속직원으로서 OO 한국수출담당자인 OO는관세청 직원 OO이메일에 대한 회신에서'OO의 OO 수출자에게 판매한 적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OO 수출자를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5) 청구법인은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물품에는 OO가 생산자임을 나타내거나 또는 OO 이외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없고, 심리일 현재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으로 공급자(생산자)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므로 생산자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서에 해외공급자를 OO 소재 OO로 기재하고 OO로부터 수입하는 타일에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물품은 OO로부터 수입한 것이 아니라 OO 소재 OO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는 쟁점물품을 OO 소재 OO에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 구매대행사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OO임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 덤핑방지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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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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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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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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