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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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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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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어 덤핑방지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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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418 (결정일자 : 2015-06-03)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OO사가 아닌 △△사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사는 쟁점물품을 △△사에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 덤핑방지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 수입신고번호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 소재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하면서 OO 소재 OO(이하 "OO"라 한다)를 해외거래처로 기재하고, 덤핑방지관세율 OO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덤핑방지관세율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OO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해외공급자 및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자증명서 등)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요청기한까지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자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 OO. 쟁점물품에 덤핑방지관세율 중 최고세율인 OO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백화점 의류매장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쟁점물품인 OO를 수입하면서 수입수량이 제조공장으로부터 직접 수입할 수 없는 소량이어서 OO의 수출자가 OO의 구매대행사를 통하여 OO의 도매시장에서 OO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하도록 한 것이다. OO세관은 OO월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조공장의 생산자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생산자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덤핑방지관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OO의 구매대행사가 '쟁점물품을 OO 도매시장에서 구매하여 OO의 수출자에게 판매하였는데, 쟁점물품은 OO가 생산한 제품임을 증명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OO임을 입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개당 OO로 이는 한국에서 제조자의 제품을 직접 수입하는 수입자에 비해 OO 비싼 가격으로서 한국시장의 일반 판매가격과 유사하여 청구법인은 이미OO의 관세와 덤핑방지관세를 부담하였음에도 최고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낮은 수준의 덤핑방지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명백히 증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에 쟁점물품의 해외거래처가 OO라고 신고하여 낮은 수준의 덤핑방지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이 건 처분 이후 OO 소재 수출자의 OO 구매대행사를 통하여 OO가 생산한 내수용 타일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내 구매대행사자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OO내 공급자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OO임을 입증할 수 없다.
또한, 관세청이 OO에게 이메일로 쟁점물품의 수출사실 여부 및 OO 수출자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OO는 OO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OO 수출자을 알지 못한다고 회신한바,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생산자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 이후에 OO 수출자의 OO 구매대행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OO임을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OO가 쟁점물품의 생산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고가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은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덤핑방지세율에 관련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 건 처분과 관계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다 하여 쟁점물품에 덤핑방지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백화점 의류매장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OO 수입신고번호 OO를 수입하면서 해외거래처를 OO로, 품목번호를 HSK 제6907.90-1000호로, 관세율을 OO(기본관세율 8% + 덤핑방지관세율 OO)로 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 및 송금영수증에는 OO 소재 OO가 쟁점물품의 판매자(Seller) 및 수취인OO으로 되어 있다.
(2) 관세청장은 일부 수입업체의 생산자증명서 미제출시 공급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세율적용처리에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OO 제품의 덤핑방지관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OO 문서번호 OO로 'OO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생산자 확인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시달'을 다음(주요 내용 발췌)과 같은 내용으로 시달한 바 있다.
□OO제품 덤핑방지관세 부과관련 업무처리 지침
ㅇ (원칙) 생산자 증명서 확인 후 해당 덤핑관세율 적용 처리(C/O는 불인정)
ㅇ (예외인정) 생산자증명서 미제출시
- 생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입증서류[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하며 그 자가 발행한 상업송장, OO내 생산자와 수출자의 구매계약서(매매영수증 포함) 등]를 통해 공급자 인정여부 결정(무역상 등 제3자 명의 수출시 제3자를 '그 밖의 공급자'로 분류하지 말 것)
- 서류입증 불가시 현품검사를 통한 생산자 확인(타일상에 생산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외부 포장 표기만으로는 생산자 불인정)
- 확인(검사)과정에서 공급자 미상 등 공급자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덤핑방지세율 중 최고세율OO 부과(그 밖의 공급자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그 밖의 공급자 규정은 해당되는 업체를 list하지 않았을 뿐, 특정업체를 list한 규정과 동등한 개념이므로 공급자명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동 규정은 생산자 미상까지 수용하는 Basket 규정이 아님)
(3) 청구법인은 OO 수출자의 OO 구매대행사인OO의 대표 OO가 OO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공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바 있다.
당사는 OO일 OO를 통하여 OO을 한국에 수출하였습니다.
이 타일은 OO가 생산한 제품으로 당사는 OO 도매시장에서 내수용 타일을 구매하여 OO의 OO로 수출하였습니다.
OO는 수출입 대리 형식으로 한국의 OO에 수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4) OO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OO의 실질 운영자인 OO은 OO 처분청과의 임의문답에서 'OO는 OO 및 OO 등 3개 회사만이 OO가 생산한 타일을 한국으로 수출한다'고 진술한바 있고, 'OO 산하에는 OO가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OO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은 OO의 친동생인 OO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전에 관세청 직원과 본건에 관해서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OO 소속직원으로서 OO 한국수출담당자인 OO는관세청 직원 OO이메일에 대한 회신에서'OO의 OO 수출자에게 판매한 적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OO 수출자를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5) 청구법인은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물품에는 OO가 생산자임을 나타내거나 또는 OO 이외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없고, 심리일 현재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으로 공급자(생산자)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므로 생산자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서에 해외공급자를 OO 소재 OO로 기재하고 OO로부터 수입하는 타일에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물품은 OO로부터 수입한 것이 아니라 OO 소재 OO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는 쟁점물품을 OO 소재 OO에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 구매대행사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OO임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 덤핑방지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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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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