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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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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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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어 덤핑방지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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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418 (결정일자 : 2015-06-03)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OO사가 아닌 △△사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사는 쟁점물품을 △△사에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 덤핑방지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 수입신고번호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 소재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하면서 OO 소재 OO(이하 "OO"라 한다)를 해외거래처로 기재하고, 덤핑방지관세율 OO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덤핑방지관세율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OO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해외공급자 및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자증명서 등)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요청기한까지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자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 OO. 쟁점물품에 덤핑방지관세율 중 최고세율인 OO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백화점 의류매장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쟁점물품인 OO를 수입하면서 수입수량이 제조공장으로부터 직접 수입할 수 없는 소량이어서 OO의 수출자가 OO의 구매대행사를 통하여 OO의 도매시장에서 OO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하도록 한 것이다. OO세관은 OO월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조공장의 생산자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생산자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덤핑방지관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OO의 구매대행사가 '쟁점물품을 OO 도매시장에서 구매하여 OO의 수출자에게 판매하였는데, 쟁점물품은 OO가 생산한 제품임을 증명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OO임을 입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개당 OO로 이는 한국에서 제조자의 제품을 직접 수입하는 수입자에 비해 OO 비싼 가격으로서 한국시장의 일반 판매가격과 유사하여 청구법인은 이미OO의 관세와 덤핑방지관세를 부담하였음에도 최고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낮은 수준의 덤핑방지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명백히 증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에 쟁점물품의 해외거래처가 OO라고 신고하여 낮은 수준의 덤핑방지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이 건 처분 이후 OO 소재 수출자의 OO 구매대행사를 통하여 OO가 생산한 내수용 타일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내 구매대행사자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OO내 공급자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OO임을 입증할 수 없다.
또한, 관세청이 OO에게 이메일로 쟁점물품의 수출사실 여부 및 OO 수출자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OO는 OO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OO 수출자을 알지 못한다고 회신한바,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생산자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 이후에 OO 수출자의 OO 구매대행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OO임을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OO가 쟁점물품의 생산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고가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은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덤핑방지세율에 관련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 건 처분과 관계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다 하여 쟁점물품에 덤핑방지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백화점 의류매장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OO 수입신고번호 OO를 수입하면서 해외거래처를 OO로, 품목번호를 HSK 제6907.90-1000호로, 관세율을 OO(기본관세율 8% + 덤핑방지관세율 OO)로 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 및 송금영수증에는 OO 소재 OO가 쟁점물품의 판매자(Seller) 및 수취인OO으로 되어 있다.
(2) 관세청장은 일부 수입업체의 생산자증명서 미제출시 공급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세율적용처리에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OO 제품의 덤핑방지관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OO 문서번호 OO로 'OO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생산자 확인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시달'을 다음(주요 내용 발췌)과 같은 내용으로 시달한 바 있다.
□OO제품 덤핑방지관세 부과관련 업무처리 지침
ㅇ (원칙) 생산자 증명서 확인 후 해당 덤핑관세율 적용 처리(C/O는 불인정)
ㅇ (예외인정) 생산자증명서 미제출시
- 생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입증서류[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하며 그 자가 발행한 상업송장, OO내 생산자와 수출자의 구매계약서(매매영수증 포함) 등]를 통해 공급자 인정여부 결정(무역상 등 제3자 명의 수출시 제3자를 '그 밖의 공급자'로 분류하지 말 것)
- 서류입증 불가시 현품검사를 통한 생산자 확인(타일상에 생산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외부 포장 표기만으로는 생산자 불인정)
- 확인(검사)과정에서 공급자 미상 등 공급자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덤핑방지세율 중 최고세율OO 부과(그 밖의 공급자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그 밖의 공급자 규정은 해당되는 업체를 list하지 않았을 뿐, 특정업체를 list한 규정과 동등한 개념이므로 공급자명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동 규정은 생산자 미상까지 수용하는 Basket 규정이 아님)
(3) 청구법인은 OO 수출자의 OO 구매대행사인OO의 대표 OO가 OO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공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바 있다.
당사는 OO일 OO를 통하여 OO을 한국에 수출하였습니다.
이 타일은 OO가 생산한 제품으로 당사는 OO 도매시장에서 내수용 타일을 구매하여 OO의 OO로 수출하였습니다.
OO는 수출입 대리 형식으로 한국의 OO에 수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4) OO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OO의 실질 운영자인 OO은 OO 처분청과의 임의문답에서 'OO는 OO 및 OO 등 3개 회사만이 OO가 생산한 타일을 한국으로 수출한다'고 진술한바 있고, 'OO 산하에는 OO가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OO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은 OO의 친동생인 OO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전에 관세청 직원과 본건에 관해서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OO 소속직원으로서 OO 한국수출담당자인 OO는관세청 직원 OO이메일에 대한 회신에서'OO의 OO 수출자에게 판매한 적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OO 수출자를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5) 청구법인은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물품에는 OO가 생산자임을 나타내거나 또는 OO 이외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없고, 심리일 현재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으로 공급자(생산자)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므로 생산자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서에 해외공급자를 OO 소재 OO로 기재하고 OO로부터 수입하는 타일에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물품은 OO로부터 수입한 것이 아니라 OO 소재 OO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는 쟁점물품을 OO 소재 OO에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 구매대행사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OO임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 덤핑방지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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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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