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쟁점물품이 '기타 산업용 로봇'인 HSK 8479.50-9000호에 분류되는지, '그 밖에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인 HSK 8428.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구 분 |
조심 2014관0339 (결정일자 : 2015-02-03)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물품·재료 등을 이송·운반하기 위해 본체 로봇·컨트롤러·팬던트·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6축 다관절 고속 핸들링(하역용) 로봇으로, 소재·공작물·팬던트 등이 핸들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수입 전에 장치 및 세팅되어 있는 점, 제조사 제품사양서에 쟁점물품의 용도가 핸들링으로 되어 있고 수입 후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8479.50-900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관장이 2014.4.8.부터 2014.4.11.까지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건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4.9.부터 2012.8.8까지 수입신고번호 OO건으로 OO 본사인 OO(이하 '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기타 산업용 로봇'이 분류되는 HSK 8479.50-9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4.4.5. 및 2014.4.8. 쟁점물품이 다용도 산업용 로봇이 아닌 핸들링 전용 로봇이 분류되는 HSK 8428.90-9000호(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 양허관세율 0%)에 분류된다고 보아 당초 납부한 세액 중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4.8.~2014.4.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그 밖에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기계류'인 HSK8428.90-9000호(양허관세율 0%)에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여러 개별단위 기기가 하나의 기계로 구성되어 함께 핸들링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 의거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내 고객이 핸들링 용도로 주문하면 로봇 세트의구성, 소프트웨어 등이 핸들링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며, 쟁점물품은일반적으로 수입 후에도 용도 변경없이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로봇 본체 외에도 제어반, 조작반 등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핸들링 용도로 특별히설계·제작된 로봇에 해당하므로수입당시 쟁점물품에 부착 사용될 Tool이 없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이 핸들링로봇임은 부인할 수 없으며, Tool이 전체 로봇 세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호 가목에 의거 완전한 물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쟁점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입 후에도 용도 변경없이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므로관세율표해설서 제8479호에 따라 제8428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기타 산업용 로봇'인 HSK8479.50-9000호(기본관세율 8%)에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이 특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물품의 제품 카탈로그에 쟁점물품이 'OO' 등 다양한 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둘째 'OO'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제품을 보면, 일반 산업용 로봇을 ① 용접용(Welding) 로봇, ② 제조용(Manufacturing) 로봇, ③ 핸들링(Material Handling) 로봇 ④ 기타(Other)로 구분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인 'OO'은 제조용(Manufacturing) 로봇 중 재료 절단(Ctting) 로봇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핸들링(Material Handling) 로봇 유형'이 있음에도 쟁점물품을 굳이 국내고객의 주문에 따라 핸들링(운반)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기타 산업용 로봇'인 HSK 8479.5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그 밖에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인 HSK 8428.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물품, 재료 등을 이송 및 운반하기 위한 6축 다관절 고속 핸들링 로봇으로 본체 로봇·컨트롤러·팬던트 및 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재 및 공작물 등은 핸들링을 위하여 수입 전 컨트롤러에OO되어 있으며, OO의조작키 역시 로봇 본체의 암(Arm)을 조정하여 핸들링 기능에 맞게 세팅할 수 있도록 수입되었다.
(2) OO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본 품은 6축 다관절 고속 핸들링 로봇으로서 물품, 재료 등을 이송, 운반하기 위한 하역용(handling)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이므로「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 8428.9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결정OO한 바 있다.
(3)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이 류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에는 "(7) 다용도 산업용 로봇 : 이 호에는 단순히 상이한 공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만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특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은 제외하며, 이러한 산업용 로봇은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예 : 제8424호·제8428호·제8486호 또는 제8515호)"라고 해설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단순히 상이한 공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으로 볼 경우 제8479호로 분류할 수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는 특정기능인 핸들링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으로 볼 경우 제8428호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인 바, 쟁점물품은 물품, 재료 등을 이송 및 운반하기 위한 6축 다관절 고속 핸들링 로봇으로 본체 로봇·컨트롤러·팬던트 및 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재 및 공작물 등은 핸들링을 위하여 수입 전 컨트롤러에OO되어 있으며,OO의조작키 역시 로봇 본체의 암(Arm)을 조정하여 핸들링 기능에 맞게 세팅할 수 있도록 수입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는 특정기능인 핸들링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조사의 제품사양서에도 쟁점물품의 용도는 핸들링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6축 다관절 고속 핸들링 로봇으로서 물품·재료 등을 이송·운반하기 위한 하역용(handling)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이므로「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HSK 8428.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18년 3월 8일 목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