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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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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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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한.미 FTA 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헙졍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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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284 (결정일자 : 2015-01-28) |
| 내 용 |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기간 동안 수출자가 제3자로부터 이를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수출자가 자신이 직접 생산한 물품관 제3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구매, 관리한 즈잉 등을 갖추지 못해 한,미 FTA 제6, 17조에서 정한 기록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이하 "OO"이라 한다)에 소재한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건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 미FTA"라 한다)에 의한 협정세율(0%, 이하 "협정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12.5.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과 수출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물품이 한 미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하여, 2013.3.15. 청구인에게 쟁점물품과 관련한 수출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지하였고, 수출자의 동의에 따라 2013.4.24.~2013.4.26.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를 통해서도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13.7.26. 청구인에게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통지'와 함께 과세전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부여하였고,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이 한·미FTA 제6.1조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함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2014.2.14. 한·미FTA 제6.7조 및 제6.17조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협정세율(0%)과 기본관세율(144%)의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OO원,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물품은 수출자가 OO에서 직접 생산한 완전생산품이자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수출자가 OO에 총면적 약 OO에 OO그루 등의 식물을 재배하면서 그 생산품을 수확하고 있음이 수출자가 OO에 OO를 등록한 내역과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 및 수출자가 자신의 농장에 뿌릴 목적으로 구매한 비료의 구매내역으로 확인되며, 쟁점물품 중 OO호로 수입신고된 OO을 예로 들면 2012.6.18. 청구인으로부터 판매요청을 받아 2012.6.19. 인부를 고용하여 수확 및 포장 작업을 거쳐 OO으로 내륙운송된 후 2012.6.20. 우리나라로 입항하여 수입신고된 사실이 수출자의 서류, 선하증권 및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수출자는 일시적으로 주문이 과도하여 자신의 농장에서의 수확만으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이례적으로 동일한 OO에 소재한 다른 농장으로부터 OO 등을 구매한 적은 있으나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물품은 모두 수출자의 농장에서만 수확한 것으로 쟁점물품에 OO외 다른 원산지의 OO이 혼입되었다는 것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추정에 불과하고, 설령, OO에 소재한 다른 농장에서 구입한 OO이 일부 혼입되었다 하더라도 이 역시 OO이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자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원산지증명서, 검역증명서, 생산자료리포트만을 제출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식물검역증' 및 '상공회의소 발행의 OO'는 식물검역 합격증명 및 상업 진흥을 위한 일반 원산지증명서로 한·미FTA 제6.15조에 규정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원산지 증명자료로 불충분하고, 수출자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수출자는 작업인부 Time Card, 인부 임금지불내역, 내륙운송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역시 어떤 작업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이후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생산자가 자신의 농장 외에 타 출처에서도 OO을 구매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매리포트 뿐이고 이마저도 상세한 구매처 및 출처의 업종·주소 정보가 없는 리포트로서 쟁점물품이 OO임을 증명할 수 없었다.
(2) 더욱이 서면조사시 청구인은 쟁점물품 외에 외부 혼입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생산자는 자신의 농장 이외에 다른 출처에서 쟁점물품을 구입한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한·미FTA 제6.7조에 따라 혼입 물품에 대한 구분관리 및 재고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한·미FTA 제6.17조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지불 및 생산에 대한 각종 자료를 최소 5년간 구비 및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지조사에서 수출자는 별도의 생산관리(생산량 및 생산일지 등)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바, 이는 기록유지의무를 규정한 한·미FTA 제6.17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입한 'OO'이 한 미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및 관세율은 아래 <표>과 같다.
<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및 관세율
(2) 청구인과 수출자는 쟁점물품이 수출자가 OO에서 직접생산한 완전생산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출자의 농장이 OO에서 2010.12.2. 등록되었고 OO로 기재되어있으며 수출자의 주소, 연락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된 OO와 수출자의 2011~2012년 재산세와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토지로 OO달러, 구축물 OO달러의 과세대상이 있고 이에 총 OO달러의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OO 세입징수관 홈페이지 화면저장과 수출자의 농장이 소재한 OO에 대한 OO 조회화면과 완만한 구릉지대에 다수의 식목이 있고 일부의 식목 위에 차양이 설치되어 있는 농장을 직접 촬영한 사진 및 수출자가 OO에 있는 농업자재 판매자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용 자재 및 비료 구매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과 수출자는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호의 생산·수출과정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를 보면, 수출자가 청구인으로부터 OO에 대한 판매요청을 받고 수출자가 인부 5명, 총 OO달러를 투입하여 OO을 수확·포장작업하였고 이를 내륙운송 및 항공운송을 통해 청구인에게 수출하였다며 수출자의 매출장부(2012.6.18.), 인부고용 및 작업내용(2012.6.19.) 및 운송업자(2012.6.18.~2012.6.20.)가 발행한 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항공화물운송장 및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
(4) 수출자는 "자신은 OO을 판매한 적이 없고, 그러한 진술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며, 그로인해 사업상·금전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잃게 되었다"는 내용의 2013.10.24.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2013.7.26. 수출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쟁점물품의 원산지와 관련한 입증자료가 불충족되었다는 현지조사 결과통지서와 2013.9.17. 청구인과 수출자에 대한 서면조사와 수출자에 대한 현지조사 및 수출자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토결과, 쟁점물품에 대한 생산자료가 불충족되었고, 수출자의 농장 외로부터 OO이 혼입되었으나 구분·재고관리가 부재하여 한·미FTA 제6.7조와 제6.17조에 따른 기록유지의무가 불이행되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최종)를 우리원에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2013.8.14. 출력된 수출자의 2012년 3월~2013년 3월간의 구매내역을 제출한 바, 동 구매내역에는 수출자가 제3자로부터 OO 등을 구매한 일자, 수량 및 상세가 기재되어 있으나 구입처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동 구매내역에 비추어 수출자가 자신의 농장에서 생산한 OO 이외에도 제3자로부터 OO을 구입하였음에도 한·미FTA 제6.17조에 정한 기록유지요건에 따른 혼입 물품에 대한 구분관리 및 재고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수출시 제3자로부터 구매한 OO이 혼입되지 않았고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수출자의 농장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수출자의 구매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2012.6.26.~2012.11.30. 수출자가 제3자로부터 OO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수출자가 직접 농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3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한·미FTA 제6.17조에서 정한 기록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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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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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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