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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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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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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5류 나목에서 규정하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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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359 (결정일자 : 2015-01-20) |
| 내 용 |
[결정요지]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반도체 재료의 표면에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 회로를 말하는 것인 바, 쟁점물품은 하나의 실리콘 기판 위에 약 12,000개의 수동소자, 능동소자 및 Hall Element를 표준화된 반도체 일괄공정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한 후 몰딩한 제품으로서, 쟁점물품에 포함된 Hall Element는 수동소자의 일종인 저항기의 형태로 표시되고 있어 수동소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회로소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8542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부합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14.5.14. 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원, 부가가치세OO원, 가산세OO원 합계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소재 OO(이하 "해외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건으로 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이라 한다)상의 '모노리식 IC'가 분류되는 HSK 8542.39-1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4.5.14. 청구법인에게관세 OO원, 부가가치세OO원, 가산세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OO 효과를 이용하여 위치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OO로서 일반적인 반도체 제조공정인 OO 공정을 통하여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기판 상에 OO를 포함한 각각의 회로소자가 분리 불가능하도록 집적된 회로로서 OO방식으로 설계된 모노리식 전자 집적회로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수입물품 품목분류 결정 시 가장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호의용어' 및 '주 규정'상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에 해당하므로 HSK 8542.39-1000호(기타의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 WTO 양허관세 0%)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회로소자가 아닌 OO를 형성하고 있어 관세율표 제85류 주8 및 관세율표 제8542호의 해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HSK 8542.39-1000호로 분류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은 전류의 직각방향으로 자계를 가했을 때 전류와 자계에 직각인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는 OO를 이용하여 ON/OFF 신호를 출력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회로소자가 아닌 OO를 형성하고 있어 모노리식 집적회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HSK 8543.70-9090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모노리식 IC'로 보아 HSK8542.39-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기타 전기기기'로 보아 HSK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금속제의 리드프레임 위에 반도체 제조공정으로 만든 능·수동 소자와OO를 형성한 칩을 장착하고 입출력 신호 및 축전지 전극을 형성하여 몰딩한 제품으로서 자동차 트랜스미션의 구동 기어부에 장착되어 회전체의 변화를 감지하고 OO를 이용하여 ON/OFF 신호를 통해 자동차 속도를 측정하는 물품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하나의 단일공정에 의해 제조된 물품으로서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표면에 OO를 포함한 각각의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 기판 위에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이고, 쟁점물품 내부에 있는 OO는 도프된 실리콘 내부나 표면으로서 수동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모노리식 집적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39-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른 디바이스 즉, OO를 부가한 조립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 해설 후반부의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조립품도 제외한다. (b)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이오드, 변환기 또는 저항기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이라는 제외규정에 따라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고, OO를 이용하여 ON/OFF 신호를 출력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므로 HSK 8543.70-9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서는 '모노리식 집적회로(IC)는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기기 등과 분리가 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 해설 후반부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조립품도 제외한다. (b)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이오드, 변환기 또는 저항기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이라는 제외규정에 따라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자동차 트랜스미션의 구동 기어부에 장착되어 회전체의 변화를 감지하고 OO를 이용하여 ON/OFF 신호를 통해 자동차 속도를 측정하는 물품으로서하나의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표면에 OO를 포함한 각각의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 기판 위에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이고,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는 바,이는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이어야 하는관세율표제85류 주8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의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물품 속에 포함된 OO가 회로소자이면 쟁점물품을 제8542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웨이퍼 상의 구조물인 경우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조립품이므로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고 그 기능에 따라 제8543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하나의 일괄된 공정에 의해 제조되었고, 별도의 공정에 의해 제조된 조립품도 아니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 해설 후반부에 "이 호에는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이오드, 변환기 또는 저항기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조립품도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을관세율표제8542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6호에 따라HSK 8542.39-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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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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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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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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