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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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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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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5류 나목에서 규정하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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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359 (결정일자 : 2015-01-20) |
| 내 용 |
[결정요지]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반도체 재료의 표면에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 회로를 말하는 것인 바, 쟁점물품은 하나의 실리콘 기판 위에 약 12,000개의 수동소자, 능동소자 및 Hall Element를 표준화된 반도체 일괄공정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한 후 몰딩한 제품으로서, 쟁점물품에 포함된 Hall Element는 수동소자의 일종인 저항기의 형태로 표시되고 있어 수동소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회로소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8542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부합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14.5.14. 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원, 부가가치세OO원, 가산세OO원 합계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소재 OO(이하 "해외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건으로 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이라 한다)상의 '모노리식 IC'가 분류되는 HSK 8542.39-1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4.5.14. 청구법인에게관세 OO원, 부가가치세OO원, 가산세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OO 효과를 이용하여 위치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OO로서 일반적인 반도체 제조공정인 OO 공정을 통하여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기판 상에 OO를 포함한 각각의 회로소자가 분리 불가능하도록 집적된 회로로서 OO방식으로 설계된 모노리식 전자 집적회로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수입물품 품목분류 결정 시 가장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호의용어' 및 '주 규정'상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에 해당하므로 HSK 8542.39-1000호(기타의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 WTO 양허관세 0%)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회로소자가 아닌 OO를 형성하고 있어 관세율표 제85류 주8 및 관세율표 제8542호의 해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HSK 8542.39-1000호로 분류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은 전류의 직각방향으로 자계를 가했을 때 전류와 자계에 직각인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는 OO를 이용하여 ON/OFF 신호를 출력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회로소자가 아닌 OO를 형성하고 있어 모노리식 집적회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HSK 8543.70-9090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모노리식 IC'로 보아 HSK8542.39-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기타 전기기기'로 보아 HSK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금속제의 리드프레임 위에 반도체 제조공정으로 만든 능·수동 소자와OO를 형성한 칩을 장착하고 입출력 신호 및 축전지 전극을 형성하여 몰딩한 제품으로서 자동차 트랜스미션의 구동 기어부에 장착되어 회전체의 변화를 감지하고 OO를 이용하여 ON/OFF 신호를 통해 자동차 속도를 측정하는 물품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하나의 단일공정에 의해 제조된 물품으로서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표면에 OO를 포함한 각각의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 기판 위에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이고, 쟁점물품 내부에 있는 OO는 도프된 실리콘 내부나 표면으로서 수동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모노리식 집적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39-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른 디바이스 즉, OO를 부가한 조립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 해설 후반부의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조립품도 제외한다. (b)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이오드, 변환기 또는 저항기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이라는 제외규정에 따라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고, OO를 이용하여 ON/OFF 신호를 출력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므로 HSK 8543.70-9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서는 '모노리식 집적회로(IC)는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기기 등과 분리가 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 해설 후반부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조립품도 제외한다. (b)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이오드, 변환기 또는 저항기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이라는 제외규정에 따라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자동차 트랜스미션의 구동 기어부에 장착되어 회전체의 변화를 감지하고 OO를 이용하여 ON/OFF 신호를 통해 자동차 속도를 측정하는 물품으로서하나의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표면에 OO를 포함한 각각의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 기판 위에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이고,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는 바,이는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이어야 하는관세율표제85류 주8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의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물품 속에 포함된 OO가 회로소자이면 쟁점물품을 제8542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웨이퍼 상의 구조물인 경우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조립품이므로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고 그 기능에 따라 제8543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하나의 일괄된 공정에 의해 제조되었고, 별도의 공정에 의해 제조된 조립품도 아니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 해설 후반부에 "이 호에는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이오드, 변환기 또는 저항기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조립품도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을관세율표제8542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6호에 따라HSK 8542.39-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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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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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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