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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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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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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일의 기산일을 '일시수입신고수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용도 외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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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368 (결정일자 : 2014-12-30) |
| 내 용 |
[결정요지]
OO 일시수입증서에 의하여 쟁점물품은 당초 국내에 전시 등을 목적으로 일시수입한 후에 전시 등이 종료되면 재수출하는 것으로 하여 재수출면세조건부로 '수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용도 외 사용승인서는 특정용도에 사용함을 이유로 관세 등을 면제받아 이미 일시수입한 쟁점물품을 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이지 쟁점물품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일의 기산일을 '일시수입신고수리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A.T.A.까르네 일시수입신고번호 OO로 일시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OO. 쟁점물품에 대하여 용도 외 사용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OO 이를 승인하면서 관세 OO원, 개별소비세 OO원, 교육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OO 쟁점물품의 단가를 OO로 수정하여 관세 OO원, 개별소비세 OO원, 교육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OO원, 개별소비세 OO원, 교육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한-미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OO 'A.T.A.까르네 물품을 용도 외 사용승인받아 관세를 납부한 후에 FTA 사후협정관세 신청시 수입신고수리일에 관한 질의'를 하는 한편, OO 처분청에 사후협정관세 적용 보류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7.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기획재정부장관은 2014.1.10.청구법인의 질의를 관세청장에게이송하였고, 관세청장은 2014.1.17. "본 건의 수입신고수리일은 용도외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입된 날을 수입신고수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으나, 청구법인은2014.1.29.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시 질의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4.5.7.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7.2. "A.T.A.까르네로 일시수입한 물품을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사후적으로 신청한 경우,「관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물품을 A.T.A.까르네로 수입신고 후 이를 수리한 날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의 수입신고의 수리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라고 청구법인의 OO자 질의에 회신하였으며, 관세심사위원회는 위 회신에 따라OO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의한 청구법인의 합법적인 특혜관세 적용신청이 위법 부당하게거부되었다.이에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기각 결정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으로서 처분이 부존재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2)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 제6.19조 제5항의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에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이 '수입일'은 관련 협정과 문리 해석상 '특혜관세 대우 신청 가능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FTA 특례법에서 '수입일'을 단순히 '수입신고수리일'로 보는 것은 법 해석·적용상협정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법 해석·적용 자체에도 오류가 있으므로,FTA 특례법 제3조 협정우선의 원칙과 합당한 법 해석·적용에 따라 한-미 FTA 규정 취지에 맞게 '용도 외 사용승인일'을 그 '수입일' 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A.T.A.까르네로 일시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용도 외 사용승인한 경우,「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이하 'A.T.A.까르네 고시'라 한다)제10조에 의한 '증서교부일'을 FTA 특례법제10조 제3항의 '수입신고수리일'로 보는 것은 실효된 행정행위를 근거로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간을 판단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개정OO의 수입에 관한 정의 규정, 한-미 FTA의 수입일,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 제한금지 규정, FTA 특례법의 협정우선적용 원칙 규정, 처분청의 A.T.A 까르네 고시 제10조 규정의 위법 부당한 확대 해석 등에 비추어 보아 FTA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A.T.A.까르네 일시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신청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신청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처분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신청 거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하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2) 용도 외 사용승인을 하더라도 A.T.A.까르네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용도 외 사용승인서는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물품을 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승인함을 증명하는 서류이지, 그 물품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다.따라서 특정 사실이 발생한다고 해서 A.T.A.까르네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며, 용도 외 사용승인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수입신고 수리행위가 아닌, 이미 일시수입신고 수리된 내국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용도 외 사용승인일을 수입신고수리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FTA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적용시 "1년 이내"의 기산점을A.T.A.까르네 수입물품의 '일시수입신고수리일'로 볼 것인지 '용도 외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OO원, 개별소비세 OO원, 교육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환급하여달라는 취지로 한-미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2013.12.27. 'A.T.A.까르네 물품을 용도 외 사용승인 받아 관세를 납부한 후에 FTA 사후협정관세 신청시 수입신고수리일에 관한 질의'를 하는 한편, 2014.1.6. 처분청에 사후협정관세 적용 보류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7.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 점, 이 건의 쟁점은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 본문의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1년 이내"의 기산점을A.T.A.까르네 수입물품의 '일시수입신고수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용도 외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의 해석에 관한 다툼인 점, 관세심사위원회에서는청구법인의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그에 따라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본안심리 대상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경위는 <표1>과 같다.
<표1> 처분경위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A.T.A 까르네 고시 제10조 제3항에서 세관장이 신고수리하여 교부된 A.T.A. 까르네는 「관세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수입신고필증으로 본다는 문구에 따라,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의 '수입신고수리일'과 한-미 FTA 제6.19조의 '수입일'을 A.T.A 까르네의 '재수출 조건부 일시수입신고수리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처분은 앞에서 언급한 법령 우선적용 원칙에 위배되고, 한-미 FTA 협정상의 '수입일'은 특혜관세대우 신청 가능일을 의미하고, 특혜관세대우 신청은 과세·납세를 전제로 하므로, FTA 특례법에서 한-미 FTA 협정상의 '수입일'을 단순히 '수입신고수리일'로 규정한 것은 한-미 FTA 협정과 상충되므로,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수입일'을 과세·납세가 이루어진 '용도 외 사용 승인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정 OO의 수입에 관한 정의 규정, 한-미 FTA의 수입일,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 제한금지 규정, FTA 특례법의 협정우선적용 원칙 규정, 처분청의 A.T.A 까르네 고시 제10조 규정의 위법 부당한 확대 해석 등을 보아 쟁점의 특혜관세 적용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관세법」 및 A.T.A.까르네 고시에 따라 일시수입신고 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하도록 규정한 FTA 특례법에 반하여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한 청구법인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라) 「관세법」제2조 제1호에서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관세법」상 수입을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정한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것을 재수출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8조 제1항에서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A.T.A.까르네 고시 제2조의 정의에서 "일시수입이란 「관세법」 등 국내법령과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제3조에 규정된 다음 각 목의 협약에 따라 수입관세 등이 면제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9조 제1항에서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증서 뒷면의 총괄목록상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B/L, 포장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물품의 용도, 항공(선)편, 반입수량, 국내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성명하여 세관 수입업무담당과(휴대품담당과 포함)에 일시수입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10조 제2항에서 "세관장은 수입증서부본에 수입신고번호(또는 A.T.A.까르네 수입신고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별표 4의 수출입신고수리인을 날인하고 서명 후 세관용 수입증서부본을 분리하여 회수하고,증서를 수입신고자에게 교부한다"라고 규정하며, 동조 제3항에서 "세관장이 신고수리하여 교부된 A.T.A.까르네는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수입신고필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용도 외 사용과 관련해 제18조 제4항에서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수입신고시점의 환율 등을 적용하여 추징결의서를 작성, 전산시스템에 납세고지명세를 등록하고 15일의 납부기한을 정한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2조 제1호에서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에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정한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것을 재수출로 규정하고 있으며, A.T.A.까르네 고시 제2조의 정의에서 "일시수입이란 「관세법」 등 국내법령과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제3조에 규정된 다음 각 목의 협약에 따라 수입관세 등이 면제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A.T.A.까르네 일시수입증서에 따라 일반적으로 국내에 전시 등을 목적으로 일시수입한 후에 전시 등이 종료된 후 재수출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재수출면세조건부로 일시수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같이 국내에 전시 등을 목적으로 일시수입한 후에 판매 등의 목적으로 용도 외 사용승인이 되면 그 용도 외 사용승인서는 전시 등의 특정의 용도로 사용함을 이유로 관세 등을 면제받아, 전시 등 특정 용도로 사용하던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지 그 물품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닌 점, 용도 외 사용승인은 쟁점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수입신고 수리행위가 아니라 이미 일시수입신고 수리된 쟁점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승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용도 외 사용승인일을 수입신고수리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FTA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적용시 "1년 이내"의 기산점을A.T.A.까르네 수입물품의 '일시수입신고수리일(2012.10.19.)'로 보고 그로부터1년이 경과된 후에 청구법인이 신청(2013.11.8.)한 한-미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대하여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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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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