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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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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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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냉장소고기를 수입하여 보관하던 중 유통기한 도래로 냉동소고기로 전환한 후 수출하고 냉장소고기를 냉동소고기의 수출용원재료로 보고 관세환급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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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071 (결정일자 : 2014-09-12) |
| 내 용 |
[결정요지]
냉장소고기와 냉동소고기는 HS 10단위가 일치하지 않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HS 4단위가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냉장소고기는 냉동소고기에 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13.9.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원, 가산금 OO원 합계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 등으로부터 소고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2012. 5.11.부터 2012.7.20.까지 OO 소재 OO로부터 냉장소갈비(Fresh Bovine Short Ribs) OO을 수입(수입신고번호 OO외 8건, 이하 '쟁점수입물품'이라 한다)하여 보관하던 중 유통기한이 도래하자 2012.6.18.부터 2012.7.31.까지 OO으로부터 냉동전환 승인을 받아 냉동창고에 보관하였고, 냉동소갈비(Frozen Bovine Short Ribs) 상태로 전환된 쟁점수입물품 중 OO을 2013.1.10.부터 2013.1.21.까지 OO 소재OO에게 수출(수출신고번호 OO 외 4건, 이하 '쟁점수출물품'이라 한다)한 후, 2013.1.23.부터 2013.1.28.까지 쟁점수출물품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한 관세 환급을 신청(환급신청번호 OO 외 4건, 이하 '쟁점환급 건'이라 한다)하여 관세 OO원의 환급금을 지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환급 건에 대한 환급심사를 실시하여 쟁점수입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9.5. 관세 OO원, 가산금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환급특례법은 수출용원재료를 원상태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와 이를 가공 등을 거친 다음 수출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이 두 가지 모두 관세 환급의 대상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상태 수출이던지, 국내에서 가공을 하던지 모두 환급 대상이 된다.
물품 보관 등을 위하여 단순하게 세척, 분리, 탈곡, 냉동 등의 가공을 한 다음 이를 수출한 경우, 이를 원상태 수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국내 가공 후 수출로 보는지 학설 대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HS 10단위 변경 여부에 따라 가공과 원상태를 판단하는 협의설을 채택하고 있고, OO의 경우에는 단순 가공의 경우에는 원상태 수출로 보는 광의설을 택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냉동'이 단순가공인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수출과 가공 후 수출을 구별하는 기준은 동일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원상태의 경우 협의설을, 가공의 경우 광의설을 채택하여 입법의 흠결을 야기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분청의 견해는 자의적인 것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청구법인은 당연히 환급받아야 할 것을 환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피해를 입었으며, 쟁점수입물품은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해외에서 소비되었음에도 관세는 국내에 납부되어 관세의 소비세적인 성격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사용·소모된 원재료이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 쟁점수입물품을 냉장에서 냉동상태로 전환하는 것은 단지 상품을 부패하지 아니한 상태로 오래 보존하여 유통기한(냉장 : 도축일로부터 90일, 냉동 : 냉동전환승인일로부터 1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냉장육을 냉동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품질과 맛이 떨어져 가치가 하락하는바, 냉장상태의 소갈비를 냉동한 것은 환급특례법상 '생산' 즉, 가공 등을 통해 물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국내에서 쟁점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어떠한 제조·가공 등의 활동을 한 바도 없었으므로, 쟁점수입물품은 쟁점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수출용원재료라 할 수 없다.
(2)쟁점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쟁점수입물품과 쟁점수출물품의 상태가 동일하여야 하나, 쟁점수입물품은 수입시에는 냉장 상태이고, 수출시에는 냉동 상태로 수입시와 수출시 품명, 상태 등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서,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정상제품으로 가치를 상실한 농약OO, 수입시에는 유통기한 이내였으나 장기 보관 등으로 유통기한을 경과한 냉동소고기OO, 수입시에는 식용이 가능한 물품이었으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닭발(국심 2007관53, 2008.2.12.) 등은 모두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수입물품은 쟁점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사용·소모된 원재료도 아니고 쟁점수입물품과 쟁점수출물품의 상태가 동일하지도 않으므로 수출용원재료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수입물품(냉장소갈비)이 쟁점수출물품(냉동소갈비)의 생산과정에 사용·소모되거나 그대로 수출되는 등 쟁점수입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쟁점수입물품은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OO에서 수입한 냉장상태의 소갈비로 수입시 관세를 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냉장창고에 보관 중이던 쟁점수입물품의 국내 판매처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유통기한이 도래하자 OO에 냉동전환을 신청, 승인을 받아 냉동상태로 보관하던 중 해외에 판로를 확보하여 청구법인이 수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OO에 수출하였다.
(2)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수출용원재료로 규정하면서, 제1호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원재료로서 그 범위를 수출물품에 결합되는 원재료, 생산과정에 직접 소비되는 원재료, 포장용품만을 수출용원재료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당해 수출물품이 환급대상이 되는 원재료로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영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수입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상태 수출이거나 국내에서 가공하거나 모두 환급대상인 바, 쟁점수입물품은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해외에서 소비되었음에도 관세는 국내에 납부됨으로써 관세의 소비세적인 성격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점, ②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즉,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당해 수출물품을 환급대상 원재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수입물품(냉장소갈비)과 쟁점수출물품(냉동소갈비)의 상태는 동일하지는 아니하나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정상제품으로 가치를 상실한 농약이나 수입시에는 유통기한 이내였으나 장기 보관 등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소고기처럼 약효 보증기간이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상품가치가 하락한 물품이 아니라 단지 상태만 변경(냉장쇠고기 ⇒ 냉동쇠고기)되어 유효기간(냉장 : 도축일로부터 90일 ⇒ 냉동 : 냉동전환승인일로부터 1년)이 연장된 점, ③ 쟁점수입물품(냉장소갈비 : HSK 0201.20-1000호)과 쟁점수출물품(냉동소갈비 : HSK 0202.20-1000호)은 HS 10단위가 일치하지 않아 쟁점수입물품을 원상태 그대로 수출(쟁점수출물품)한 경우로 보기도 어렵고, 냉동소고기는 냉장소고기에 비추어 물리적 중량의 증감 및 화학적 변화는 없었으나 그 성상의 변화만 있어 생산(이전의 상태보다 질을 높이거나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 가치를 높이는 것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쟁점수입물품과 쟁점수출물품의 HS 4단위(HS 0201 ⇒ HS 0202)가 변경된 점에 비추어 쟁점수입물품이 쟁점수출물품에 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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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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