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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9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적부심사 제2010-041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8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조심 2009관0108 |
2010-01-28 |
| 독일에서 일본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72, 2009관0073,.. |
2010-01-26 |
| 쟁정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울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4 |
2010-01-25 |
| (1) 쟁정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60 |
2010-01-25 |
| 쟁정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9000호(양허관세율 5%)로,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7, 2009관0121,.. |
2009-12-31 |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70원, 2006년 80원, 2007년 110원)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10원, 2006년 20원, 2007년 2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1 |
2009-12-31 |
| (1)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2000호 청구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 처분청(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직권심리 인용) |
| 조심 2008관0142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3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08 |
2009-12-16 |
| (1) 쟁점①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②물품을 HSK 8443.99-5000호에 분휴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29 |
2009-12-09 |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2 |
2009-12-04 |
|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81호 |
2010-02-11 |
| 쟁점물품을 "자동경운기의 부분품"인 HSK 8432.90-2000(양허 0%)와 "기타의 전동축"인 HSK 8483.10-9090(기본 8%)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5호 |
2010-02-11 |
| 풍력발전기용 Tower Flange가 HSK7307.91-0000과 HSK7308.40- 0000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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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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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출자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자사무실 화재로 인해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검증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고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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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171 (결정일자 : 2014-08-21) |
| 내 용 |
[결정요지]
수출자 소재 관세당국은 화재로 원산지 검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없어 검증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 검증결과를 통보받은 다른 건도 투입량과 투입비율에 차이가 있어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을 OO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OO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2010.12.24.부터 2012.2.15.까지 청구법인의 그룹계열사인 OO 소재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9건으로 OO(이하 "수입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관세율을 한-아세안 FTA협정에 의한 협정관세율(0%)을 적용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6.4. FTA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의심되는 쟁점물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2항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서면조사결과만으로는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2013.1.4. 「한-아세안 FTA협정 부속서3(원산지규정) 부록1(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이하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절차"라 한다) 제14조(검증) 제1항 및 FTA관세특례법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OO에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였고(이하 "국제간접검증"이라 한다), OO는 2013.6.25. 수입물품 중 수입신고번호OO 외 4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자 사무실의 화재로 인한 원산지증빙자료의 소실을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이하 "국제간접검증결과"라 한다).
다. 처분청은 OO의 국제간접검증결과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절차' 제17조(특혜관세 대우의 배제) 및 FTA관세특례법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3.11.12.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율(0%)과 기본관세율(3%)의 차율에 해당하는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관세가산세 OO원, 부가가치세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수출자의 사무실 화재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검증을 위한 자료 미제출은 FTA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FTA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FTA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고, 화재는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의 가산세 면책 사유(화재 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OO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절차 제14조 제1항 및 FTA관세특례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OO에게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한 결과, OO의 국제간접검증결과에 원산지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절차 제17조 및 FTA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화재로 인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소실을 이유로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국제간접검증결과를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FTA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처분의 당부
②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국제 현지검증 처분 경과는 <표1>과 같고, 이에 따른 조치사항은 <표2>와 같다
<표1> 국제 현지검증 처분 경과
<표2> 조치사항
(2) 처분청은 수입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 외 4건에 대한 국제 현지검증을 실시한 결과, 수출자 회계자료와 주조일보(원시데이터)의 잉곳 투입량과 투입비율이 차이가 있어 회계자료의 잉곳 투입비율을 OO의 최소기준 산출 계산방식에 적용하는 경우 최소기준을 초과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 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을 배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절차 제14조(검증)에 의하여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1항)과 수입자(2항)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절차 제13조(기록보관 의무)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 등은 원산지증빙서류를 3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FTA관세특례법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에서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확인을 요청(1항)하거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2항)을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 협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FTA관세특례법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 의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FTA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협정관세 적용제한 규정을 보면, 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③ 회신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수출자의 사무실 화재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검증을 위한 자료 미제출은 FTA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산지기준의 충족여부를 회신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FTA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FTA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주장하나, FTA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OO가 아닌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은 처분청의 검증요청에 대해 OO는 2012.10.21. 발생한 수출자의 사무실 화재로 인하여 검증을 위한 기초 자료가 소실되어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없어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 5건OO에 대하여는 검증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처분한 건으로, 쟁점물품과 함께 검증요청한 다른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 5건OO에 대하여 OO에서 당초 최소허용수준 10%로 충족통보되었으나 처분청의 FTA 담당부서에서 수입물품 중 수입신고번호OO 외 4건에 대한 국제 현지검증을 실시한 결과, 수출자 회계자료와 주조일보(원시데이터)의 잉곳 투입량과 투입비율이 차이가 있어 회계자료의 잉곳 투입비율을 OO의 최소기준 산출 계산방식에 적용하는 경우 최소기준을 초과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 5건OO도 최소허용수준 10%가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출자 사무실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원시자료가 소실되어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 5건OO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수출자 사무실의 화재 등으로 인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소실을 이유로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국제간접검증결과를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FTA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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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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