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8.9.부터 2013.7.10.까지 OO소재 OO 등(이하 "해외 공급자"라 한다)으로부터 모니터 부분품인 커버 글라스(Cover Glas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 외 190건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강화 안전유리'가 분류되는 HSK 7007.19-1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기능·용도 및 공정이 유사한 타사의 물품에 대하여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인용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2012관192, 2013.4.11.)을 이유로 쟁점물품은 모니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20호(양허관세율 0%)에 해당하므로, 납부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2013.7.30.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8.8.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모니터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상 HSK 8529.90-9920(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특정기기(모니터)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후막가공 및 광학적가공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최초의 제조된 강화유리의 특성을 넘어서 추가적인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Buyer의 요구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 해당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밖에 사용될 수 없는 물품으로서 '강화안전유리' 가 분류되는 HSK 7007.19-1000호로 분류될 수 없다.
쟁점물품은 태블릿 LCD Module 전면부에 추가적으로 부착되어 이물질 유입 및 LCD 화면에 스크레치 방지 역할 뿐 아니라, 태블릿 용도 및 Maker의 요구에 따른 전용 설계 및 지문방지용 AF막, 절연목적의 BM막, 특정파장만 투과 되도록 IR막, Direct Bonding 공정을 위한 White Align Mark 생성 등 추가적인 후막·광학적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점, 강화 유리 가공비보다 추가 제조 공정의 가공비가 월등히 높은 점(강화 유리 제조 가공비중 약 33%, 추가 제조공정 가공비중 약 67%)을 미루어 보았을 때, 최초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범용성있는 강화유리가 분류되는 제7007호에는 분류될 수 없다.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총설, 부 및 류의 주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은 모니터 부분품인 HSK 8529.90-9920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 분류 기준에서 제7007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제8528호 모니터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강화유리로 제작된 후, 추가 가공공정을 거쳐 모니터(제8529호)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써 통칙 제1호 및 제6호, 제7007호 해설, 제85류 총설 및 제16부 주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은 모니터 부분품인 HSK 8529.90-9920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3) 쟁점물품과 동일한 용도 및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해당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
쟁점물품은 조세심판원의 결정 사례를 고려할 때, 모니터 부분품인 HSK 8529.90-9920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비록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는 휴대폰용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인 모니터용 강화유리도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분류된 Window Glass와 동일한 공정은 아니지만, 유사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물품으로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사유에 부합하는 물품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이므로 관세율표상 HSK 7007.19-1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강화유리를 AR 코팅한 후 특정 모니터 형상에 맞춰 절단·모서리 연마, AS 코팅, BM 인쇄, ALS(Ambient Light Sensor) hole·CIL(Camera Indicator Light)hole 생성 등의 가공을 거친 것으로 태블릿 PC·모니터 전면 디스플레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부착되어 디스플레이의 긁힘·이물질 유입·지문 흔적을 방지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물품이다.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는 "이 부에는 제16부 주 또는 제84류와 제85류의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 또는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예: 보일러·보일러의 부속기기 및 여과용기기 등) 및 그 부분품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해설서에서 "안전유리"에 "강화유리"를 포함하며,"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서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되며,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의 유리를 구별하지않고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를 규격화하여 절단·제작한 물품으로, 추가가공에 대한 고려 없이 쟁점물품을 분류한다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HSK 7007.19-1000호(강화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분류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쟁점물품은 유리원판을 이온치환법을 이용한 화학강화로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하여 반사방지를 위한 AR 코팅 후 특정 모니터의 규격(사이즈, 형상 등)에 맞게 절단, 연마 등의 외형 가공을 거쳐, 지문·이물 방지(AS : Anti Smudge) 코팅 등의 공정을 수행하여 생산한 물품인 바, 강화안전유리를 추가가공한 쟁점물품이 '강화 안전유리'가 아닌 다른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할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3호, 제6호에 따라 HSK 7007.19-1000호(강화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외 물품인 휴대폰용 윈도우 글라스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를 근거로 HSK 8529.90-9920호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의 물품인 휴대폰용 윈도우 글라스의 주요 제조공정은 Logo 인쇄(유리에 Logo를 표기), BM 공정(유리의 가장자리에 사각 테두리 모양으로 특정잉크를 도포하는 공정), A/F 공정(스마트폰에 남게 되는 지문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코팅제를 도포하는 공정) 및 I/R 인쇄공정[강화유리 하단의 조도·근접 센서(카메라홀 근처)가 통화할 때 터치가 되지 않도록 IR 잉크를 적정한 농도(반투명)로 도포하는 공정]으로, 쟁점물품의 주요 제조 공정과는 차이가 있다. 즉, 휴대폰용 윈도우 글라스는 A/F 공정, I/R 인쇄 공정을 거치나, 쟁점물품은 A/F 공정, I/R 인쇄 공정을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휴대폰용 윈도우 글라스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가 품명, 모델, 규격, 제조공정 등이 상이한 쟁점물품의 처분을 기속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 해설 내용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는 규정을 들어 쟁점물품이 '모니터 부분품'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강화 안전유리 외에 어떤 프레임이나 기계적인 부분과도 결합되어 있지 않아 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특정기기(모니터)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후막가공 및 광학적가공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최초의 제조된 강화유리의 특성을 넘어서 추가적인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쟁점물품의 제조 공정을 살펴보면 후막가공 및 광학적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휴대폰용 윈도우 글라스와는 제조공정 및 가공의 정도가 상이한 물품이다.
청구법인은 "A/F공정은 고가의 지문 방지코팅으로서 유리 제조공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스마트폰용 Glass' 및 '태블릿용 Glass' 제조공정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의 판단내용을 들어 쟁점물품이 '모니터 부분품'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A/F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 판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청구외 휴대폰용 윈도우 글라스는 서로 다른 물품으로 품목분류 결정의 이유 및 품목분류 기준이 상이하므로 휴대폰용 윈도우 글라스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를 근거로 쟁점물품이 '모니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20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입물품인 Cover Glass가 '강화 안전유리'인 HSK 7007.19-1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모니터 부분품'인 HSK 8529.90-992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인 Cover Glass는 특정 모니터의 전면에 추가적으로 부착되는 유리로 Buyer의 요구에 따라 유리 원판을 화학강화(Chemical Strengthening) 공정을 거처 강화 안전유리를 제작하고, 강화 안전유리 원판을 Cutting, Grinding, AR(Anti-Reflection) 코팅, AS(Anti-Smudge)코팅, BM(Black Matrix) 인쇄, Laser Micro-Perf. 공정, 세정·검사 공정 등을 수행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이물질 유입, 스크래치, 지문·이물 방지, 빛 반사율 1% 이하 유지, Backlight에서 새어 나오는 빛을 차단하고, 센서/카메라 홀을 만들어 Contrast를 조절하는 등의 등의 기능을 하는 물품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AF Coating과 AS Coating은 지문 및 이물 방지 기능을 하는 Coating 막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이고, 공정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용도별 특성(휴대폰/태블릿/모니터)에 따라 Buyer의 요구 Spec.이 설계에 반영된 것이며, 공통 공정 외에 휴대폰/태블릿은 IR/LED Hole, Align Mark, Logo 인쇄 공정이 있으며, 모니터용은 ALS/CIL Hole과 빛 반사를 저감하는 AR coating 공정이 있고, 기본적으로 제품의 외관을 최종 완성하는 기능을 하며, 단지, 용도별 특성에 따라 일부 Hole의 종류가 다른 것이며, 휴대폰/태블릿 Vs. 모니터용 Cover glass 가공공정의 가장 큰 차이는 휴대폰/태블릿은 Cutting후 화학강화를 통해 강화유리를 제조하지만, 모니터는 화학강화 후에 Cutting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니터는 고정시켜 놓고, 이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강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도 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의 물품인 휴대폰용 윈도우 글라스의 주요 제조 공정과 쟁점물품의 주요 제조 공정과는 차이가 있다. 즉, 휴대폰용 윈도우 글라스는 A/F 공정, I/R 인쇄 공정을 거치나, 쟁점물품은 A/F 공정, I/R 인쇄공정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에서는"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제16부 총설에서는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특정 모니터의 전면에 추가적으로 부착되는 유리로 Buyer의 요구에 따라 유리 원판을 화학강화(Chemical Strengthening) 공정을 거처 강화 안전유리를 제작하고, 강화 안전유리 원판을 Cutting, Grinding, AR(Anti-Reflection) 코팅, AS(Anti-Smudge)코팅, BM(Black Matrix) 인쇄, Laser Micro-Perf. 공정, 세정·검사 공정 등을 수행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이물질 유입, 스크래치, 지문·이물 방지, 빛 반사율 1% 이하 유지, Backlight에서 새어 나오는 빛을 차단하고, 센서·카메라 홀을 만들어 Contrast를 조절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휴대폰용 윈도우 글라스와 유사한 기능은 있으나 모니터 이외에 TV 등에도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 물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은 휴대폰용 윈도우 글라스와 달리모니터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후막가공 및 광학적 가공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최초로 제조된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재질에 주특성이 있는 물품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인 HSK 7007.19-1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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