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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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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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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Frozen Pork Front Feet으 품목분류의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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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004 (결정일자 : 2014-04-24)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13.5.1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0.17.부터 2011.10.19.까지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건으로 돼지의 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HSK 제0203.29-9000(협정세율 25%)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2013.4.1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HSK 0206.49-1000호(협정세율 18%)에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고,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 OO원을 환급해 주도록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2013.5.1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신고하였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정당하므로 "경정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송품장상에 돼지앞발(Pork Front Feet)로 명시되어 있고 처분청에 동일하게 거래품명 및 모델규격을 돼지앞발(Pork Front Feet)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관세법」제113조에 따라 납세자는 성실하며 그 성실한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신고서 등이 허위나 진실하지 않다는 배제사유가 없는 한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법원에서는 동일한 돼지족 품목분류 쟁점에 대하여 수입신고필증에 그 거래품명 및 모델이 돼지앞발(Pork Front Feet)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HSK 제0206.49-1000호로 분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쟁점물품 해외공급자 "OO"가 제공한 물품 사실확인서와 불특정 다수업체에 배포한 카달로그를 보면 쟁점물품이 발목뼈에서 절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체결한 검역협정에 따라 발급된 수출국 검역증명서 및 이를 근거로 OO에서 발급한 축산물 수입신고필증에서도 쟁점물품이 돼지족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신고한 동일물품에 대해 OO세관장의 상세한 분석결과OO를 받은 바 그 내용을 보면 "돼지의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에서 절단된 상태가 아니라 앞발목뼈 부분이 약 4~5cm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것(시료 전체길이 :약 19~20cm)"이라는 분석회보서를 보더라도 쟁점물품은 전완골 부위의 절단이 없는 돼지족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동일물품의 분석결과에 HS 0203호로 회보된 사례도 있다고 하나, 동 분석회보서를 보면 거래품명과 모델규격이 여러 종류이고 쟁점물품 모델규격과 상이한 장족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마치 쟁점물품과 동일한 단족에 대한 분석회보서만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실적이 없으면 돼지족인지 기타의 돼지고기인지 알 수 없다면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2)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처분청의 관할하에 관리되고 있었고, 처분청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물품검사 및 분석을 할 수 있었던 점,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타의 돼지고기로 잘못 분류하고 있었다는 점, 처분청은 조세법률관계에서 실질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조세징수권을 행사하고 있고, 행정처분의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그 적법성을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점, 청구법인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가는 특별한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전완골부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이 건 품목분류 오류신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전완골 부위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품목분류 할 것인지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따라 결정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2호 가목(불완전 및 미완성물품 분류원칙) 및 나목(2종이상 결합물품 통칙3호 분류원칙), 통칙 제3호 가목(협의표현호 우선분류 원칙), 나목(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우선분류 원칙), 다목(최종호 우선분류 원칙)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여야 한다. '돼지의 족'과 '기타의 돼지고기'라는 호의 용어 중 어느것이 협의로 표현되어 있는지 결정할 수는 없으나, 쟁점물품은 돼지족 형상의 앞발가락뼈 및 앞발목뼈 부위에 전완골 일부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관세율표상 돼지족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리고 관세율표상 HS 0206(식용설육)이 HS 0203(기타 돼지고기)보다 후순위에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쟁점물품은 돼지족으로 분류함이 타당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현재 현품이 없어 규격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HSK 제0206.49-1000호의 돼지의 족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판단기준에 있어 쟁점이 동일한 선행사건의 판례(서울고등법원 2012누18594 판결)를 보면 "돼지고기 중 앞다리 부위는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136호 의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 방법'에 의하면 전완골(요골,척골)까지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전완골 부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은 돼지고기의 한 부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어, 이에 따라 2013.3.6. 관세청은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005호에서 "돼지의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가 아닌 앞발목뼈 부분이 4cm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물품"을 HSK 제0206.49-100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고시 하였다. 따라서, 돼지의 전완골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앞발가락뼈, 앞발허리뼈 및 앞발목뼈로 구성된 물품은 HSK 제0206.49-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작성한 송품장에 쟁점물품 품명이 돼지앞발(Pork Front Feet)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전완골 부분이 없는 단족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HSK 제0206.49-1000호의 돼지의 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어느 부분에서 절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을 HSK 제0203.29-9000호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현품검사나 분석 등에 의하여 규격이 확인된 바도 없으며, 쟁점물품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분석결과 HSK 제0203.29-9000호로 회보된 사례도 있어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당시 HSK 제0206.49-1000호의 돼지의 족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돼지의 족(足)'으로 보아 HSK 제0206.4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돼지고기'로 보아 HSK 제0203.2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제38조(신고납부) ①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2.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3.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4. 기타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납세신고)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조에서 "협약"이라 한다)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이하 이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이하 ②,③항 생략)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관세율표(제0203호 및 제0206호)
- 생략 -
(4)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203호(돼지고기)
이 호에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돼지(가축인지 야생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또 이호에는 삼겹살과 비계가 높은 비율로 섞여있는 그와 유사한 고기 및 고기층이 붙어있는 비계도 포함된다.
제0206호(식용설육)
이 호의 식용설육(食用屑肉)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머리와 머리의 절단육(귀포함), 발, 꼬리, 염통, 유방, 간, 콩팥, 어린것의 췌장(흉선과 췌장), 뇌수, 허파, 목, 두꺼운 횡경막, 얇은 횡경막, 비장, 혀, 대망막, 척수, 식용가죽, 생식기(자궁, 난소 및 불알), 갑상선, 뇌하수체.
(5) 관세청 고시 제2013-005호(2013.3.6.)
-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10.17.부터 2011.10.19.까지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건으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HSK 제0203.29-9000(협정세율 25%)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013.4.1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HSK 제0206.49-1000호(협정세율 18%)에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고,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 OO원을 환급해 주도록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3.5.1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신고하였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정당하므로 "경정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2.9.10. 기각하였다.
(2) 현재 쟁점물품은 수입통관후 국내판매되어 현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태이나, 쟁점물품과 동일한 해외공급자 "OO"사로부터 수입한 동일물품(청구법인의 수입신고번호 OO, 2011.8.23)에 대해 OO세관장의 분석결과OO 내용을 보면 "돼지의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에서 절단된 상태가 아니라 앞발목뼈 부분이 약 4cm~5cm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것(시료 전체길이 :약 19cm~20cm)"이라는 분석 실적이 있다.
(3)「관세율표」제0203호의 용어는 돼지고기 라고규정하고 있고,제0206호의 용어는 식용설육(屑肉) 이라고규정하고 있다. 또한,「관세율표 해설서」제0203호를 보면 "신선·냉장한 돼지나 냉동한 돼지, 돼지삼겹살이나 돼지비계가 높은 비율로 섞여있는 그와 유사한 고기 및 고기층이 붙어있는 비계는 제0203호의 돼지고기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관세율표 해설서」제0206호를 보면 "돼지의 머리나 족, 꼬리 등은 제0206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과거 관세청에서는 돼지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하지 아니하고 앞발목뼈 부분이 약 2cm 포함되게 절단한 것은 육(肉)에 해당되는 부분의 일부가 붙어 있다고 하여 제0203호의 돼지고기로 분류하였다가, 2012.5.25. 농축산물의 도소매업자인 원고는 2009.3.23.부터 2010.8.30.까지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일부(앞발허리뼈와 앞발목뼈의 경계로부터 몸통 쪽으로 2~4cm까지 떨어진 부분)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표상 '돼지의 족'이 아닌 '기타의 돼지고기'로 보아 원고의 관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라는OO지방법원의 판결(OO지방법원 2011구합10790호)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법 2012누18594, 2012.12.15. 확정)에 따라, 2012.12.21. "돼지족 부위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처리지침"(관세청 세원심사과-4192호)에 의거 돼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목뼈까지 절단한 것은 돼지의 족(제0206.49-1000호)으로 분류하고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게 절단된 것은 기타의 돼지고기(제0203.29-9000호)로 분류하도록 돼지족의 품목분류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물품을 수출자 OO사로부터 구매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시 단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거나 거래한 점, 처분청이 단족을 돼지고기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단족으로 신고하고 통관한 점, 과거 2011년도에 OO세관에서 청구법인이 OO사로부터 수입하여 단족으로 신고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한 분석결과, 그 시료크기가 약 19cm 내지 20cm이고, 앞발목뼈 부분이 약 4cm 내지 5cm 포함되게 절단하였다고 감정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은 돼지다리의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하여 절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의 규정에 의거 HSK 제0206.49-1000호의 돼지의 족으로 분류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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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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