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적부심사 제2011-54호	2011-12-13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1-53호	2011-12-13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1-52호	2011-12-13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1-36호	2011-12-13
쟁점물품을 합금한 알루미늄 관(제7608.20-0000호, 기본세율 8%)으로 분류할 것인지,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제8415.90-0000호, 양허세율 4%)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1-25호	2011-09-21
쟁점물품을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인 제8414.30(양허관세 6.4%)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기체 압축기"인 제8414.80(기본 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1-012호	2011-06-13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위조 사유로 경정처분한 후 추가로 수입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고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청구인에게 회신기간이 지연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는 통보없이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원산지 증명서가 진본으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적부심사 제2011-009호	2011-06-13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부록 3」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적부심사 제2009-083호	2010-04-28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인지 여부;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0-001호	2010-04-28
통지세관장이 행한 주세환급 처분이 적법한 것이지 여부
관심 제2010-027호	2010-12-10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0-008호	2010-07-29
쟁점물품을 HS 8425.42호(기타의 잭과 호이스트, 양허 관세율 0%) 또는 HS 8431.10호(제8425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8412.21-1000(액압 실린더, 기본 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9-017호	2010-07-29
쟁점물품을 "고무의 웨이스트"인 HSK 4004.00-0000(기본 3%)으로 분류할 것인지, "가황한 기타 고무제품"인 HSK 4016.99-9000(기본 8%)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9-012호	2009-06-19
쟁점물품을 '글루코시드'가 속하는 HSK2938.90-9000(양허 6.5%)으로 분류할 것인지, '녹차분말'로 보아 HSK0902.20-0000(WTO 미추천 513.6%)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품목분류); 수입후 계약상이 물품임을 확인하고 반송수출후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과세부과 적법)
관세청공지	2012-04-16
2012년 EU회원국 자국 통화상의 금액 공지
자유무역협정2과-1101	2012-04-03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관세청지침	2012-03-23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US CBP	2012-03-12
한미FTA 미국측 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이행지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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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7-06-12)
내 용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제정 2016. 6. 23. 개정 2017. 6. 12. Ⅰ. 목 적 □ 본 지침은 자유무역협정(FTA) 집행 및 일반특혜관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품목분류번호(이하 "HS번호"라 한다)가 다르거나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Ⅱ. 업무처리 지침 1.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1)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2)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는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수입신고필증 나) 품목번호 확인서 다)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라)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마)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의 제출 관련,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신청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C/O 발급번호를 기재하여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 다만, 동일물품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제출 필요(2017.6.12. 신설) (세관) '메모' 란, (상공회의소) '발급기관 전달사항' 란 <예시> 동 물품은 2017년 0월 0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발급번호: 0000-00-0000000, 발급코드: 0000-0000) 시 상대국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한 물품과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이므로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함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1) "1-가-2)"에서 정한 서류로 HS번호가 다름이 확인되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품목에 대해 협정 상대국의 HS번호로 추가 인증 처리 2. 협정상대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와 수입신고서의 HS번호가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요령 가.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1) 'HS번호'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의 'HS번호'와 무관하게 협정관세 적용 2) 관련협정 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한-EU FTA) 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한-EFTA FTA) 다) 터키와의 협정(한-터키 FTA) 라) 페루와의 협정(한-페루 FTA) 나.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1)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2) 관련협정 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한-아세안 FTA) 나) 미국과의 협정(한-미 FTA) 다) 칠레와의 협정(한-칠레 FTA) 라) 인도와의 협정(한-인도CEFA) 마) 싱가포르와의 협정(한-싱가포르 FTA) 바) 중국과의 협정(한-중 FTA) 사) 베트남과의 협정(한-베트남 FTA) 아) 페루와의 협정(한-페루 FTA) 자) 뉴질랜드와의 협정(한-뉴질랜드 FTA) 차) 호주와의 협정(한-호주 FTA) 카) 캐나다와의 협정(한-캐나다 FTA) 타) 콜롬비아와의 협정(한-콜롬비아 FTA) 3) 다음의 경우 협정관세 적용처리 후 수입자의 주소지 관할구역 원산지조사 부서에 검증의뢰 가)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적용예시) 다. 원산지결정기준에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역내가치발생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제품에 해당하므로 'HS번호'가 다른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처리 2) 적용 대상 가)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제4라운드 협상내용 발효시 "2-나"를 적용한다.) 나) 최빈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 다)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GSTP) 라)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TNDC) 3.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요령 가. '품명'은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품명'은 동일해야 함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무역관행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명'과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물품임이 확인된다면 특혜관세 적용처리 (적용예시) 원산지증명서의 품명 : machinery parts 송품장의 품명 : Bolt, nut 처리방법 : 협정관세 적용 Ⅲ. 시행일자 : 2017. 6. 12. Ⅳ.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아래 지침은 폐지함 1.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통보(FTA집행기획담당관-1518, '16.6.23)
첨부파일	170612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파일크기 : 290KB)
등록정보		2017년 6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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