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3관0137	2014-02-26
IC chip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웨이퍼를 무상공급 받아 보세공장에서 이를 생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물품을 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당시 누락한 웨이퍼 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309	2014-02-26
보세창고를 운영하던 청구인이 수입신고 없이 수입물품을 무단 반출한 것에 대하여 한 보세구역 물품반입정지처분의 적정 여부 등
조심 2013관0224	2014-02-26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에 대한 회신지연을 이유로 FTA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03	2014-02-26
13.7.26.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308	2014-02-25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일반수입시보다 수탁가공목적의 무상수입시 그 과세가격을 현저히 낮게 신고함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06	2014-02-25
Frozen Pork Front Feet의 품목분류의 적정 여부
조심 2013관0271	2014-02-20
청구법인이 과세가격 산정시 차감한 설치 및 훈련비가 송품장에만 구분표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52	2014-02-20
청구법인이 수입한 OPTICAL SWITCH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17.70-3032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3.8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065	2014-02-0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운송 도중 발생하여 운송선박의 추진연료 등으로 사용한 BOG에 상당한 운임을제외하고 OO에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67	2014-01-28
국내에서 구입한 다른 생산자가 생산하였거나 해외생산자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구입.수입하여 수출하고 환급특례법상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은 잘못이라하여 동 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11	2014-01-28
OO이 사용하고 있는 경비함과 훈련함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22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정부가 직접 수입하면 면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3관0196	2014-01-21
청구법인이 해외 공급자가 제조할 수입물품의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종이패턴지를 무상공급한 것에 대하여 동 종이패턴지가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조심 2013관0207	2013-12-31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가방)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인 관세법 제33조 규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48	2013-12-31
Window glass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17.70-1029호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HSK 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194	2013-12-24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제35조의 과세가격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29	2013-12-24
청구법인이 실제 판매실적 보다 부풀려 판매실적보고서를 할당관세 추천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부당하게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이를 돼지고지 삽겹살의 수입신고시 제출하여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30	2013-12-19
선박용 엔진인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대상임에도 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것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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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17-04-10)　

내 용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관세청공지, 2017.4.10]

1. 서류명 :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2. 발급기관 : 홍콩해관

3. 비가공증명서 교부(직접교부)
- 해관 ‘환적화물’ 사무소(新界葵涌貨櫃碼頭南路63號海關大樓7樓); 월요일부터 토요일 09:00∼17:00 (공휴일도 동일, 일요일 휴무); 전화번호: (852) 3152 0233
- 해관 항공화물터미널 컨트럴센터(赤鱲角香港國際機場超級一號貨運站1樓); 24시간; 전화번호: (852) 2116 2024

4. 비가공증명서 발급기준(중국⇒한국) (‘17.4.10.(월)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내용	유형	화물종류	보관 유무	발급 필요 여부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¹ 발급을 통해 전체 운송구간이 커버되는 화물	Mode 1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단일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화물	Mode 2	컨테이너 화물²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Mode 3	벌크화물³	홍콩에서 미보관	불필요
			홍콩의 지정된 장소에서 일시보관⁴	불필요
			홍콩에서 보관	필요
홍콩에서 재포장 등으로 품명, 포장수량, 중량이 변경되는 화물 및 컨테이너에서 적출되는 화물	Mode 4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보관 유무 불문	필요
1.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이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화물 품목 및 수량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를 담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 특정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의 선하증권(Air Waybill 포함)을 의미한다. 2.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가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일련의 운송서류”란 전 운송과정을 증명하는 운송서류의 결합으로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운송과정이 재화청단(중국→홍콩) 및 선하증권(홍콩→한국)에 의해 증명이 되는 경우 재화청단 및 선하증권이 일련의 운송서류가 됨 3. 상품의 품명, 포장수량 및 중량이 전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의 지정된 장소에서 7일 이내의 보관에 한정한다. ① 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1∼9), ② Tuen Mun River Trade Terminal, ③ Super Terminal One, ④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Centre, ⑤ Cathay Pacific Cargo Terminal, ⑥ Asia Airfreight Terminal, ⑦ DHL Central Asia Hub 5. 적용 순서 : 유형별로 순차적 적용(Mode 1 → Mode 2 → Mode 3 → Mode 4) ※ (예) Mode 1에 해당되면 Mode 2 ∼ Mode 4 확인 없이 비가공증명서 발급 불필요

5. 신청 절차
□ (신청시기) 환적화물이 홍콩에 도달하기 최소 하루 전까지 신청
□ (신청방법) E-mail, Fax, 직접 방문을 통해 사전에 홍콩해관에 '비가공증명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ㅇ E-mail : fta_other_application@customs.gov.hk / Fax : (852) 3152 0183
ㅇ 비가공증명서 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
a. 신청인의 사업등록증
b. 통과선하증권(필요시)
c. 원산지증명서
d. 화물명세서(벌크화물, 화물통합, 컨테이너 적출입 화물)
e. 화주(貨主)위임장(필요시)
f. 홍콩 경유(환적)기간 동안의 보관기록(한국행 환적화물에 한함)
g. 기타 화물적재 증빙서류(필요시)
□ 신청비용
ㅇ 모든 ‘비가공증명서’ 신청은 아래표 종류 D 항목의 서류 심사비용을 납부
- 홍콩에서 하역하거나 재포장을 필요로 하는 화물의 경우, 서로 다른 운송방식 및 처리방법에 따라 종류별로 아래표 A에서 C 항목의 부가 비용이 추가됨 (비용 HS$)
A. 항공/육로/해운으로 수입한 화물 화물통합(적출입)이 필요한 화물 : $625
B. 항공으로 수입한 화물 화물통합(재포장 혹은 기타)이 필요 : $910
C. 육로/해운으로 수입한 화물 화물통합(재포장 혹은 기타)이 필요 : $1,470
D. 항공/육로/해운으로 수입한 화물 서류 심사 : $155
※ 홍콩해관은 운송방식 및 필요한 처리방법에 따라 비용을 계산한 후 신청인에게 납부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이 납부를 완료하고 나면, 서류 혹은 현장 확인 후 발급
※ 비가공증명서 발급관련 절차 등은 홍콩해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첨부파일

한-중+FTA+홍콩+경유+화물에+대한+비가공중명서+발급+기준 (파일크기 : 301KB)

등록정보

2017년 4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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