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4관0357	2015-06-03
가공용으로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418	2015-06-03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어 덤핑방지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72	2015-06-03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의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기한내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15	2015-05-26
마그네사이트와 백운석을 혼합하여 고온에서 하소한 후 분쇄한 것에 물을 섞어 사각 볼(Ball) 형상으로 압착성형한 후 건조시킨 쟁점물품을 HSK 제6815.91-0000호로 분류할지, HSK 제3824.90-9090호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5관0045	2015-05-1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81	2015-05-08
쟁점물품을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41	2015-04-10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로열티 지급조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그 할인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415	2015-03-25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조에 따른 선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364	2015-03-25
청구법인이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이유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424	2015-03-11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수출자 관세당국의 회신이 10개월을 경과했다하여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23	2015-03-11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4관0312	2015-02-24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운임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항공운임 전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4관0313	2015-02-10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수입가격을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그 할인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48	2015-02-09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수리비' 및 '수리불가능으로 인한 추가할인액'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70	2015-02-09
청구법인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쟁점물품의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367	2015-02-06
쟁점물품이 HSK 제5515.12-1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HSK 제5407.51-0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여부
조심 2014관0362	2015-02-05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해외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부분품 중 배송·보관·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의 수출가격을「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산지원비'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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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17-04-10)　

내 용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관세청공지, 2017.4.10]

1. 서류명 :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2. 발급기관 : 홍콩해관

3. 비가공증명서 교부(직접교부)
- 해관 ‘환적화물’ 사무소(新界葵涌貨櫃碼頭南路63號海關大樓7樓); 월요일부터 토요일 09:00∼17:00 (공휴일도 동일, 일요일 휴무); 전화번호: (852) 3152 0233
- 해관 항공화물터미널 컨트럴센터(赤鱲角香港國際機場超級一號貨運站1樓); 24시간; 전화번호: (852) 2116 2024

4. 비가공증명서 발급기준(중국⇒한국) (‘17.4.10.(월)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내용	유형	화물종류	보관 유무	발급 필요 여부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¹ 발급을 통해 전체 운송구간이 커버되는 화물	Mode 1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단일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화물	Mode 2	컨테이너 화물²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Mode 3	벌크화물³	홍콩에서 미보관	불필요
			홍콩의 지정된 장소에서 일시보관⁴	불필요
			홍콩에서 보관	필요
홍콩에서 재포장 등으로 품명, 포장수량, 중량이 변경되는 화물 및 컨테이너에서 적출되는 화물	Mode 4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보관 유무 불문	필요
1.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이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화물 품목 및 수량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를 담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 특정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의 선하증권(Air Waybill 포함)을 의미한다. 2.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가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일련의 운송서류”란 전 운송과정을 증명하는 운송서류의 결합으로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운송과정이 재화청단(중국→홍콩) 및 선하증권(홍콩→한국)에 의해 증명이 되는 경우 재화청단 및 선하증권이 일련의 운송서류가 됨 3. 상품의 품명, 포장수량 및 중량이 전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의 지정된 장소에서 7일 이내의 보관에 한정한다. ① 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1∼9), ② Tuen Mun River Trade Terminal, ③ Super Terminal One, ④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Centre, ⑤ Cathay Pacific Cargo Terminal, ⑥ Asia Airfreight Terminal, ⑦ DHL Central Asia Hub 5. 적용 순서 : 유형별로 순차적 적용(Mode 1 → Mode 2 → Mode 3 → Mode 4) ※ (예) Mode 1에 해당되면 Mode 2 ∼ Mode 4 확인 없이 비가공증명서 발급 불필요

5. 신청 절차
□ (신청시기) 환적화물이 홍콩에 도달하기 최소 하루 전까지 신청
□ (신청방법) E-mail, Fax, 직접 방문을 통해 사전에 홍콩해관에 '비가공증명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ㅇ E-mail : fta_other_application@customs.gov.hk / Fax : (852) 3152 0183
ㅇ 비가공증명서 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
a. 신청인의 사업등록증
b. 통과선하증권(필요시)
c. 원산지증명서
d. 화물명세서(벌크화물, 화물통합, 컨테이너 적출입 화물)
e. 화주(貨主)위임장(필요시)
f. 홍콩 경유(환적)기간 동안의 보관기록(한국행 환적화물에 한함)
g. 기타 화물적재 증빙서류(필요시)
□ 신청비용
ㅇ 모든 ‘비가공증명서’ 신청은 아래표 종류 D 항목의 서류 심사비용을 납부
- 홍콩에서 하역하거나 재포장을 필요로 하는 화물의 경우, 서로 다른 운송방식 및 처리방법에 따라 종류별로 아래표 A에서 C 항목의 부가 비용이 추가됨 (비용 HS$)
A. 항공/육로/해운으로 수입한 화물 화물통합(적출입)이 필요한 화물 : $625
B. 항공으로 수입한 화물 화물통합(재포장 혹은 기타)이 필요 : $910
C. 육로/해운으로 수입한 화물 화물통합(재포장 혹은 기타)이 필요 : $1,470
D. 항공/육로/해운으로 수입한 화물 서류 심사 : $155
※ 홍콩해관은 운송방식 및 필요한 처리방법에 따라 비용을 계산한 후 신청인에게 납부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이 납부를 완료하고 나면, 서류 혹은 현장 확인 후 발급
※ 비가공증명서 발급관련 절차 등은 홍콩해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첨부파일

한-중+FTA+홍콩+경유+화물에+대한+비가공중명서+발급+기준 (파일크기 : 301KB)

등록정보

2017년 4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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