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6관0089	2016-08-11
쟁점물품을 제8431.4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명 제73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32	2016-07-28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62	2016-07-25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이를 배제하여 수정신고한 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05	2016-07-22
쟁점물품을 품목분류상 맥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플라스틱제 용기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14	2016-07-15
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 당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047	2016-07-15
쟁점보세창고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화재로 멸실된 것이 관세 징수의 예외인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023	2016-06-30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11호(일반외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제9018.90-9071호(피부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4.8% 5.6%)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04	2016-06-30
비당사국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한·미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02	2016-06-29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221	2016-06-29
수탁가공용 무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면서 거래내용 등의 차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97	2016-06-29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 하여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07	2016-06-29
중국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임가공업체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62	2016-06-29
쟁점물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관세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31	2016-06-2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일괄환급신청을 누락한 원재료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47	2016-06-20
쟁점물품 수입 이후에 변경된 '사후조정가격'을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5관0290	2016-06-20
한·EU FTA 발효 후 쟁점수출자가 우리나라를 수출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아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다는 영국 관세당국의 회신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72	2016-06-15
이전가격조정 송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판례∙예규

제 목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17-04-10)　

내 용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관세청공지, 2017.4.10]

1. 서류명 :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2. 발급기관 : 홍콩해관

3. 비가공증명서 교부(직접교부)
- 해관 ‘환적화물’ 사무소(新界葵涌貨櫃碼頭南路63號海關大樓7樓); 월요일부터 토요일 09:00∼17:00 (공휴일도 동일, 일요일 휴무); 전화번호: (852) 3152 0233
- 해관 항공화물터미널 컨트럴센터(赤鱲角香港國際機場超級一號貨運站1樓); 24시간; 전화번호: (852) 2116 2024

4. 비가공증명서 발급기준(중국⇒한국) (‘17.4.10.(월)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내용	유형	화물종류	보관 유무	발급 필요 여부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¹ 발급을 통해 전체 운송구간이 커버되는 화물	Mode 1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단일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화물	Mode 2	컨테이너 화물²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Mode 3	벌크화물³	홍콩에서 미보관	불필요
			홍콩의 지정된 장소에서 일시보관⁴	불필요
			홍콩에서 보관	필요
홍콩에서 재포장 등으로 품명, 포장수량, 중량이 변경되는 화물 및 컨테이너에서 적출되는 화물	Mode 4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보관 유무 불문	필요
1.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이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화물 품목 및 수량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를 담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 특정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의 선하증권(Air Waybill 포함)을 의미한다. 2.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가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일련의 운송서류”란 전 운송과정을 증명하는 운송서류의 결합으로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운송과정이 재화청단(중국→홍콩) 및 선하증권(홍콩→한국)에 의해 증명이 되는 경우 재화청단 및 선하증권이 일련의 운송서류가 됨 3. 상품의 품명, 포장수량 및 중량이 전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의 지정된 장소에서 7일 이내의 보관에 한정한다. ① 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1∼9), ② Tuen Mun River Trade Terminal, ③ Super Terminal One, ④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Centre, ⑤ Cathay Pacific Cargo Terminal, ⑥ Asia Airfreight Terminal, ⑦ DHL Central Asia Hub 5. 적용 순서 : 유형별로 순차적 적용(Mode 1 → Mode 2 → Mode 3 → Mode 4) ※ (예) Mode 1에 해당되면 Mode 2 ∼ Mode 4 확인 없이 비가공증명서 발급 불필요

5. 신청 절차
□ (신청시기) 환적화물이 홍콩에 도달하기 최소 하루 전까지 신청
□ (신청방법) E-mail, Fax, 직접 방문을 통해 사전에 홍콩해관에 '비가공증명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ㅇ E-mail : fta_other_application@customs.gov.hk / Fax : (852) 3152 0183
ㅇ 비가공증명서 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
a. 신청인의 사업등록증
b. 통과선하증권(필요시)
c. 원산지증명서
d. 화물명세서(벌크화물, 화물통합, 컨테이너 적출입 화물)
e. 화주(貨主)위임장(필요시)
f. 홍콩 경유(환적)기간 동안의 보관기록(한국행 환적화물에 한함)
g. 기타 화물적재 증빙서류(필요시)
□ 신청비용
ㅇ 모든 ‘비가공증명서’ 신청은 아래표 종류 D 항목의 서류 심사비용을 납부
- 홍콩에서 하역하거나 재포장을 필요로 하는 화물의 경우, 서로 다른 운송방식 및 처리방법에 따라 종류별로 아래표 A에서 C 항목의 부가 비용이 추가됨 (비용 HS$)
A. 항공/육로/해운으로 수입한 화물 화물통합(적출입)이 필요한 화물 : $625
B. 항공으로 수입한 화물 화물통합(재포장 혹은 기타)이 필요 : $910
C. 육로/해운으로 수입한 화물 화물통합(재포장 혹은 기타)이 필요 : $1,470
D. 항공/육로/해운으로 수입한 화물 서류 심사 : $155
※ 홍콩해관은 운송방식 및 필요한 처리방법에 따라 비용을 계산한 후 신청인에게 납부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이 납부를 완료하고 나면, 서류 혹은 현장 확인 후 발급
※ 비가공증명서 발급관련 절차 등은 홍콩해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첨부파일

한-중+FTA+홍콩+경유+화물에+대한+비가공중명서+발급+기준 (파일크기 : 301KB)

등록정보

2017년 4월 11일 화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