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조심 2014관0171 2014-08-21
수출자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자사무실 화재로 인해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검증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고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26 2014-08-21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미국산 대두 등)이 그 품질문제로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그 수입가격이 조정되었으므로 조정후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4관0087 2014-05-20
청구법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01 2014-05-20
쟁점물품을 모니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2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하는 HSK 7007.19.1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014관0094 2014-05-13
모노리식 집적회로와 축전기가 결합된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접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31.1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 8543.7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292 2014-04-30
청구법인이 해외 수입자와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무상 공급받은 산화니켈의 수입신고가격을 선적 전월의 국제시세 평균가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입항월의 국제시세 평균가격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044 2014-04-28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을 것인지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4관0004 2014-04-24
Frozen Pork Front Feet으 품목분류의 적정 여부
관세청공지 2018-01-12
EFTA측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관세청 공고 제2018-2호 2018-01-09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일문일답 개정 통보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제2017-25호 2017-11-22
중국 일부 소비재 물품 수입잠정세율 조정표
관세청공지 2017-09-18
HS 6단위 연계표 (2017-2007, 2017-2012) 참고자료
관세청지침 2017-08-30
전자상거래 반품 재수입통관 업무처리지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35호 2017-06-21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관세청지침 2017-06-12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공고 제2017-36호 2017-04-04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관세청공지 2017-04-10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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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제8란(품명) 기재사항 처리 지침 시달
구     분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060 (결정일자 : 2016-08-17)　
내     용 ☐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제8란(품명) 기재사항 처리 지침 시달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060, 2016.8.17)

1. 관련근거
- 「한·중 FTA」 제3.15조(원산지증명서) 및 부속서 3-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8조 및 제9조

2. 중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제8란(품명)의 기재사항에 대한 처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동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ㆁ (원칙) 제8란(품명)은 모델·규격별로 작성되어야 함
ㆁ (예외)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품명·수량·총중량·송품장 번호 등이 일치하여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8란(품명)이 모델·규격별로 작성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인정처리
ㆁ (소급적용) 지침 시행 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도 소급 적용

※ 문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박찬형 행정관 (☎ 042-481-3206)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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