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약 제2271호	2015-12-23
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2015-11-09
2016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제78차 합동위	1972-10-05
SOFA 면세통관 제출서식 관련규정
관세청고시 제2015-50호	2015-10-14
특급탁송화물과세운임표; 특송물품과세운임표; 특송운임
관세청예규 관법-240의6...137호	2015-07-16
국가 간 정보 교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5-07-02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50호	2015-06-29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관세청지침	2013-11-20
한-칠레, 한-EFTA,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
조약 제2270호	2015-12-23
대한민국과 베트남간의 자유무역협정
보건복지부	2014-12-31
담배 수입판매시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내
조약 제2269호	2015-12-18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관세청예규 관령-10...133호	2015-02-23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에 관한 예규
통관기획과-224	2015-01-08
전자담배에 대한 통관지침 통보
관세청지침	2014-12-24
한·캐나다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4-12-11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 지침
관세청공지	2014-11-25
한-페루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 발급관련 페루측 개정사항 안내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2014-11-10
2015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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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구 분	관세청고시 제2016-10호 (결정일자 : 2016-02-05)
내 용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10호, 2016.2.5] 관세법 제3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0조의2제2항·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하는 경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유와 그 비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가중·감경 기준 [첨부파일 참조]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사안의 중대성, 위법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6-10호, 2016.2.5> 이 고시는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통고처분+벌금상당액+가중·감경+기준에+관한+고시(전문) (파일크기 : 33KB)
등록정보		2016년 2월 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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