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7관0049	2007-11-08
주파수전환용 모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2007.1.1.이후 HSK 8543. 70-9090,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0.90-9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로서 HSK 9030. 40-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6관0055	2007-11-08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가 물리분석용 기기로서 HS 9027(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광학식의 측정기로서 HS 9031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 및 그 부분품이 기타 측정용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9027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847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7관0034	2007-10-29
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 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1.60-2013호와 8473.30-9000호(각각 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6관0148	2007-10-26
Signal Conditioning Module과 Motion Controller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보아 HSK 8471.80- 0000호(양허 무세)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ignal Conditioning Module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 9090(기본 8%), Motion Controller는 "자동제어용 보드"로 보아 HSK 8537.10-200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치 여부
국심 2007관0042	2007-10-01
X-ray platform computer를 "기타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제시된 X-ray generator, Detector array 등과 함께 "기타 용도의 엑스레이 검색기기"로 보아 HSK 9022.1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41	2007-10-01
쟁점물품을 완성된 Stacker Crane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8428.90-0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6관0104	2007-10-01
FIB/SEM dual beam의 품목분류를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로 보아 HS 8456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일렉트론 빔 현미경"으로 보아 HS 9012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1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63	2007-09-20
Sweet Potato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HSK 2008.99-9000호(양허세율 45%)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7관0060	2007-08-22
쟁점물품(multi band)을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부속품'으로 보아 HSK 6117.10-4000호(기본세율 13%)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모자'로 보아 HSK 6505.90-2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47	2007-08-22
Sputtering Target(은합금 Plate, 금 Plate, 백금 Plate)이 일차제품형상의 것으로서 각각 HSK 7106.92-2000호(관세율 3%), HSK 7108.13-9020호(관세율 3%) 및 HSK 7110. 19-0000호(관세율 3%)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귀금속의 기타 제품으로서 HSK 7115.90-1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7관0009	2007-08-21
세관장이 2004.9.22. HSK 7304.59-0000호(양허관세율 0%)로 품목분류결정한 분석회보에 따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Steel tube with cutting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06.10.30. HSK 7326.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7관0013	2007-07-24
파장분할필터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8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서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5관0134	2007-06-25
다기능 프로젝터를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471.60-202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국심 2006관0181	2007-05-10
쟁점물품(Optical Pigtail Isolator)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07	2007-04-24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에 분류되는 '디지털카메라'(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비디오카메라'(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6관0125	2007-04-24
쟁점물품(In Circuit Test System)을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82-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록장치를 갖춘 기타의 측정기"로 보아 HSK 9030.83-0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5관0143	2007-04-17
의료용 STAPLE를 '기타의 일반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인체에 삽입되는 스테이플'로 보아 HSK 9021.90-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장이 고시한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인지 또는 5년으로 할 것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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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71호 (결정일자 : 2015-12-23)
내 용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양허표 - 한국 관세양허표 - 뉴질랜드 관세양허표 · 부록 2-가-1 관세율할당 운영 : 한국 · 부속서 2-나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부속서 3-다 원산지 절차 운영 절차에 대한 이행 합의 제4장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국경 간 서비스 무역 · 부속서 8-가 전문직 서비스 · 부속서 8-나 WTO 기본통신 참조문서 제9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 부속서 9-가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한국의 구체적 약속 · 부록 9-가-1 계약서비스 공급자 목록 · 부속서 9-나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뉴질랜드의 구체적 약속 제10장 투자 · 부속서 10-가 국제관습법 · 부속서 10-나 수용 · 부속서 10-다 중재청구제기 · 부속서 10-라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 부속서 10-마 과세 및 수용 제11장 지식재산권 제12장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제13장 정부조달 · 부속서 13-가 정부조달 제14장 농림수산협력 제15장 노동 제16장 환경 · 부속서 16-가 협력 제17장 투명성 제18장 제도규정 제19장 분쟁해결 · 부속서 19-가 중재패널의 모범절차규칙 제20장 일반적 규정 및 예외 제21장 최종규정 부속서 I 서비스 및 투자 비합치 조치 부속서 II 서비스 및 투자 비합치 조치 부속서 III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 부록 III-1 부속서 III의 이행약정
첨부파일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파일크기 : 20207KB)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영문) (파일크기 : 16024KB)
등록정보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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