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2009-04-20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161	2009-04-06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051	2009-04-01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조심 2009관0028	2009-03-31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7관0089	2009-03-23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조심 2007관0081	2009-03-23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조심 2008관0156	2009-03-2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조심 2009관0011	2009-03-17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07	2009-03-10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8관0063	2009-03-05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조심 2008관0102	2009-02-27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조심 2008관0067	2009-02-16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08관0040	2009-02-16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092	2009-02-11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8관0160	2009-02-10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152	2009-02-10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072	2009-01-21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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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2016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구 분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결정일자 : 2015-11-09)　

내 용

VALUE LIMITS APPLICABLE FROM 1 JANUARY 2016

Country	Currency	Invoice Declaration	Traveller's Personal Luggage	Small Packages
Country	Currency	6,000 EUR	1,200 EUR	500 EUR
Bulgaria	Bulgarian lev	11,700	2,300	1,000
Croatia	Croatian kuna	45,880	9,176	3,823
Czech Republic	Czech koruna	165,000	33,000	14,000
Denmark	Danish krone	45,600	9,000	3,800
Hungary	Hungarian forint	1,769,000	354,000	147,000
Poland	Polish zloty	28,000	5,600	2,400
Romania	Romanian Leu	27,100	5,400	2,300
Sweden	Swedish krona	64,000	12,800	5,300
United Kingdom	Pound sterling	5,700	1,140	470

첨부파일

VALUE LIMITS APPLICABLE FROM 1 JANUARY 2016 (파일크기 : 439KB)

등록정보

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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