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20관0181	2021-11-25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판매물품 반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64	2021-11-16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 2020관0162	2021-11-16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8%)로 분류할지,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0%)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0관0120	2021-11-16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한 쟁점처분의 당부
관세청지침	2021-11-30
원양어획물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인정 지침
관세청공지	2021-12-01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
관세청공지	2021-11-30
2022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조심 2018전3846	2018-12-19
쟁점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1관0057	2021-11-05
이 건 과세처분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
조심 2021관0064	2021-11-03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96	2021-11-03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25	2021-11-02
쟁점물품에 대한 2차례에 걸친 원산지 자율점검 등이 재조사가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1관0014	2021-10-20
쟁점물품에 대한 이탈리아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 회신지연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179	2021-10-14
쟁점해체비용을 포장비용 및 운송관련비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185	2021-10-13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제공한 쟁점귀금속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귀금속의 가격이 아닌 리스비용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관0038	2021-10-07
현장면세되어 반출된지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일반수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59	2021-10-06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1 2 3 4 5 6 7 8 9 10 ▶

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베트남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70호 (결정일자 : 2015-12-23)
내 용	서문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내국민대우 및 상품시장접근 · 부속서 2-가-1 우리나라 양허표 Section A · 부속서 2-가-1 우리나라 양허표 Section B · 부속서 2-가-2 베트남 양허표 Section A · 부속서 2-가-2 베트남 양허표 Section B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특정 물품의 취급 ·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제4장 관세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6장 기술무역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서비스 무역 · 부속서 8-가 금융서비스 · 부속서 8-나 통신 · 부속서 8-다 자연인의 이동 · 부속서 8-라 우리나라 서비스 양허표 · 부속서 8-라 베트남 서비스 양허표 제9장 투자 제10장 전자상거래 제11장 경쟁 제12장 지식재산권 제13장 경제 협력 제14장 투명성 제15장 분쟁해결 제16장 예외 제17장 제도 및 최종규정
첨부파일	상세설명자료 (파일크기 : 3062KB) 제1장 일반규정 (파일크기 : 107KB)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427KB) 부속서 2-가 한국 양허표 제1절 (파일크기 : 1006KB) 부속서 2-가 한국 양허표 제2절 (파일크기 : 10463KB) 부속서 2-가 베트남 양허표 제1절 (파일크기 : 1089KB) 부속서 2-가 베트남 양허표 제2절 (파일크기 : 8371KB)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285KB) 부속서 3-가 품목별원산지규정 (파일크기 : 5540KB) 부속서 3-나 특정상품의 취급 (파일크기 : 264KB)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 (파일크기 : 189KB)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영문) (파일크기 : 157KB) 제4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237KB)
등록정보		2015년 5월 6일 수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