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21관0093	2022-01-13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조심 2021관0092	2022-01-11
쟁점재처분이 「관세법」 제21조 제2항의 해당 판결에 따라 할 수 있는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153	2021-12-3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 하에서 구분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10	2021-12-31
3개월 이내 제척기간이 도래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당부
관세청지침	2022-01-1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조심 2021관0071	2021-12-29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선정하여 세액심사를 하면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145	2021-12-28
쟁점물품을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로 보아 제0711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로 보아 제2005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1관0054	2021-12-27
쟁점물품을 구매대행한 물품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50	2021-12-27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FTA 관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1관0031	2021-12-27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저가신고된 것으로 보아, 실제 지급금액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26	2021-12-27
쟁점물품을 '반도제 제조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제8414.10-9010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 또는 '기타 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제8414.10-9020호 또는 8414.10-9090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0관0155	2021-12-24
청구법인들이 수출가격 인상을 약속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구매가격이 아닌 최저수출가격으로 고가신고 하였고, 이것이 쟁점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행위라고 보아 경정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
조심 2021관0079	2021-12-22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13	2021-12-20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86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1관0081	2021-12-06
쟁점물품을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로 보아 제6904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벽용 타일'로 보아 제6907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1관0068	2021-12-06
쟁점물품을 카메라용 대물렌즈로 보아 제9002.11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기타 대물렌즈로 보아 제9002.19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1관0030	2021-12-06
쟁점물품을 '남성용'으로 보아 제6201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여성용'으로 보아 제6202호로 분류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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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베트남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70호 (결정일자 : 2015-12-23)
내 용	서문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내국민대우 및 상품시장접근 · 부속서 2-가-1 우리나라 양허표 Section A · 부속서 2-가-1 우리나라 양허표 Section B · 부속서 2-가-2 베트남 양허표 Section A · 부속서 2-가-2 베트남 양허표 Section B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특정 물품의 취급 ·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제4장 관세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6장 기술무역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서비스 무역 · 부속서 8-가 금융서비스 · 부속서 8-나 통신 · 부속서 8-다 자연인의 이동 · 부속서 8-라 우리나라 서비스 양허표 · 부속서 8-라 베트남 서비스 양허표 제9장 투자 제10장 전자상거래 제11장 경쟁 제12장 지식재산권 제13장 경제 협력 제14장 투명성 제15장 분쟁해결 제16장 예외 제17장 제도 및 최종규정
첨부파일	상세설명자료 (파일크기 : 3062KB) 제1장 일반규정 (파일크기 : 107KB)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427KB) 부속서 2-가 한국 양허표 제1절 (파일크기 : 1006KB) 부속서 2-가 한국 양허표 제2절 (파일크기 : 10463KB) 부속서 2-가 베트남 양허표 제1절 (파일크기 : 1089KB) 부속서 2-가 베트남 양허표 제2절 (파일크기 : 8371KB)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285KB) 부속서 3-가 품목별원산지규정 (파일크기 : 5540KB) 부속서 3-나 특정상품의 취급 (파일크기 : 264KB)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 (파일크기 : 189KB)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영문) (파일크기 : 157KB) 제4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237KB)
등록정보		2015년 5월 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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