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09관0088	2009-10-28
물품이 HSK 8542.39-1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31.80-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83	2009-12-14
쟁점물품분류 착오 신고시 신의성실원칙 적용여부(기각)
조심 2009관0079	2009-10-28
쟁정물품(차량용 가속도센서)을 '전자집적회로'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측정·검사용의 기기'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43	2009-05-13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04	2009-12-16
물품의 품목분류 착오로 경정청구한 것은 이유 없음(기각)
조심 2008관0145	2009-11-09
쟁점물품이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자에 불과하므로 OO장관이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134, 조심 2008관01..	2009-05-25
Mixed seasoning의 품목분류(기각)
조심 2008관0120, 조심 2008관01..	2009-12-16
디자인젯 프린터(Designjet Printer, C7780C)의 품목분류(기각)
조심 2008관0119	2009-12-16
잉크제트 방식의 인쇄기로 보아 HSK 8443.5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71. 60-2013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HSK 8443.9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73.3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08관0118	2009-12-04
쟁점물품을 HSK 8528.51-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HSK 8528.59-1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 2008관0117	2009-12-16
쟁점물품을 잉크제트 방식의 인쇄기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114	2009-08-12
쟁점체선료가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101	2009-12-01
쟁점동물의 잔여수명기간을 경제적 내구연한으로 보아 잔여수명기간에 지급할 총 임차료를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8관0100	2009-11-20
쟁점물품을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8관0094	2009-12-31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쟁점비용이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083	2009-04-20
레이더방식 레벨게이지의 품목분류(기각)
조심 2008관0076	2009-03-23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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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베트남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70호 (결정일자 : 2015-12-23)
내 용	서문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내국민대우 및 상품시장접근 · 부속서 2-가-1 우리나라 양허표 Section A · 부속서 2-가-1 우리나라 양허표 Section B · 부속서 2-가-2 베트남 양허표 Section A · 부속서 2-가-2 베트남 양허표 Section B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특정 물품의 취급 ·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제4장 관세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6장 기술무역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서비스 무역 · 부속서 8-가 금융서비스 · 부속서 8-나 통신 · 부속서 8-다 자연인의 이동 · 부속서 8-라 우리나라 서비스 양허표 · 부속서 8-라 베트남 서비스 양허표 제9장 투자 제10장 전자상거래 제11장 경쟁 제12장 지식재산권 제13장 경제 협력 제14장 투명성 제15장 분쟁해결 제16장 예외 제17장 제도 및 최종규정
첨부파일	상세설명자료 (파일크기 : 3062KB) 제1장 일반규정 (파일크기 : 107KB)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427KB) 부속서 2-가 한국 양허표 제1절 (파일크기 : 1006KB) 부속서 2-가 한국 양허표 제2절 (파일크기 : 10463KB) 부속서 2-가 베트남 양허표 제1절 (파일크기 : 1089KB) 부속서 2-가 베트남 양허표 제2절 (파일크기 : 8371KB)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285KB) 부속서 3-가 품목별원산지규정 (파일크기 : 5540KB) 부속서 3-나 특정상품의 취급 (파일크기 : 264KB)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 (파일크기 : 189KB)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영문) (파일크기 : 157KB) 제4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237KB)
등록정보		2015년 5월 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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