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조심 2021관0036 2022-04-26
쟁점물품(Home Charger)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인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으로 보아 HSK 제8504.40-3010호(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범용 사용이 가능한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HSK 제8504.40-3090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
조심 2021관0150 2022-04-20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88 2022-04-20
쟁점물품(헤어브러시)을 브러시로 보아 HS 제9603호로 분류할지, 빗으로 보아 HS 제9615호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1관0066 2022-04-08
쟁점물품(도자제의 벽돌 타일)을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로 보아 제6904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벽용 타일'로 보아 제6907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1관0118 2022-03-31
학술연구용품으로 감면받아 수입한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이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청지침 2022-03-18
관세법 제106조의2 관세환급 제도에 관한 운영지침
조심 2021관0141 2022-03-30
쟁점물품(냉동생강)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산정한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조심 2021관0102 2022-03-29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82 2022-03-11
쟁점물품을 레이저 가공방식의 재료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56호에 분류할지, 종이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41호에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1관0085 2022-02-22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2022-03-31
식품등의 표시기준
조심 2020관0138 2022-02-22
쟁점물품을 증착기의 부분품(HS 제8486호) 또는 기타 폐기물(HS 제3825호) 등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관0085 2022-02-22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01 2022-02-08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58 2022-02-08
쟁점물품을 제8518호의 확성기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로 분류할지
조심 2021관0098 2022-01-28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96 2022-01-13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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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베트남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70호 (결정일자 : 2015-12-23)　
내     용 서문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내국민대우 및 상품시장접근
· 부속서 2-가-1 우리나라 양허표 Section A
· 부속서 2-가-1 우리나라 양허표 Section B
· 부속서 2-가-2 베트남 양허표 Section A
· 부속서 2-가-2 베트남 양허표 Section B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특정 물품의 취급
·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제4장 관세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6장 기술무역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서비스 무역
· 부속서 8-가 금융서비스
· 부속서 8-나 통신
· 부속서 8-다 자연인의 이동
· 부속서 8-라 우리나라 서비스 양허표
· 부속서 8-라 베트남 서비스 양허표

제9장 투자
제10장 전자상거래
제11장 경쟁
제12장 지식재산권
제13장 경제 협력
제14장 투명성
제15장 분쟁해결
제16장 예외
제17장 제도 및 최종규정
첨부파일

상세설명자료 (파일크기 : 3062KB)

제1장 일반규정 (파일크기 : 107KB)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427KB)

부속서 2-가 한국 양허표 제1절 (파일크기 : 1006KB)

부속서 2-가 한국 양허표 제2절 (파일크기 : 10463KB)

부속서 2-가 베트남 양허표 제1절 (파일크기 : 1089KB)

부속서 2-가 베트남 양허표 제2절 (파일크기 : 8371KB)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285KB)

부속서 3-가 품목별원산지규정 (파일크기 : 5540KB)

부속서 3-나 특정상품의 취급 (파일크기 : 264KB)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 (파일크기 : 189KB)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영문) (파일크기 : 157KB)

제4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237KB)

등록정보 2015년 5월 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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