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총괄47000-1653	1993-10-14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해석
총괄22743-1110	1992-05-20
기업부설연구소용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와 설치장소 관련 질의회신
통관기획과-1478	2005-04-06
판매용 반도체장비 부분품 감면 여부 질의회신
통관기획47240-1013	2001-09-04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율불균형감세적용관련
통관기획47240-472	2001-04-17
반도체제조용 장비 감면 요건
관세22700-85	1988-03-03
미대사관 공관 신축시공관련 수입물품 관세면세 여부
관세47000-789	2001-07-09
부족세액 추징시의 감면여부 질의회신
통관기획47240-417	2001-04-06
관세감면 신청 시기에 대한 질의회신
환경부예규 제472호	2012-11-22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업무지침
적부심사 제2012-39호	2012-09-27
외국선용품을 보세운송승인을 받아 건조중인 선박에 적재한 후 건조완료된 신조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선용품 적재허가 신청 및 완료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세추징의 대상인지 여부
관심 제2012-28호	2012-09-27
쟁점물품(PARTS OF STEERING GEAR)을 유압전송용 밸브로 보아 HSK 8481.20-1000(E1, 6.2%)호에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HSK 8708.94-0000(관세율 8%)에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12-24호	2012-09-27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관심 제2012-23호	2012-09-27
쟁점물품(폴리에틸렌 소재의 백에 진공포장한 냉동자숙굴)을 '밀폐용기에 넣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굴'로 보아 HSK 1605.51-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의 것)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굴'로 보아 HSK 1605.5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2-21호	2012-09-27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쟁점로열티 중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
관심 제2012-20호	2012-09-27
통관대행사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12-13호	2012-05-08
한·EFTA FTA협정세율 적용 여부; 스위스 관세당국이 회신한 원산지 검증결과가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관심 제2012-03호	2012-09-27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저가신고(과소신고)인지 여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하였는지 여부; 처분청이 발부한 세액경정통지서의 하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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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베트남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70호 (결정일자 : 2015-12-23)
내 용	서문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내국민대우 및 상품시장접근 · 부속서 2-가-1 우리나라 양허표 Section A · 부속서 2-가-1 우리나라 양허표 Section B · 부속서 2-가-2 베트남 양허표 Section A · 부속서 2-가-2 베트남 양허표 Section B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특정 물품의 취급 ·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제4장 관세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6장 기술무역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서비스 무역 · 부속서 8-가 금융서비스 · 부속서 8-나 통신 · 부속서 8-다 자연인의 이동 · 부속서 8-라 우리나라 서비스 양허표 · 부속서 8-라 베트남 서비스 양허표 제9장 투자 제10장 전자상거래 제11장 경쟁 제12장 지식재산권 제13장 경제 협력 제14장 투명성 제15장 분쟁해결 제16장 예외 제17장 제도 및 최종규정
첨부파일	상세설명자료 (파일크기 : 3062KB) 제1장 일반규정 (파일크기 : 107KB)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427KB) 부속서 2-가 한국 양허표 제1절 (파일크기 : 1006KB) 부속서 2-가 한국 양허표 제2절 (파일크기 : 10463KB) 부속서 2-가 베트남 양허표 제1절 (파일크기 : 1089KB) 부속서 2-가 베트남 양허표 제2절 (파일크기 : 8371KB)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285KB) 부속서 3-가 품목별원산지규정 (파일크기 : 5540KB) 부속서 3-나 특정상품의 취급 (파일크기 : 264KB)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 (파일크기 : 189KB)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영문) (파일크기 : 157KB) 제4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237KB)
등록정보		2015년 5월 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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