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6-100호	2007-09-07
쟁점 명태살에 대해 단순 수입대행자에게 경정고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수입신고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쟁점물품을 북한산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에게 반론기회를 주지 않은 고발, 압수수색, 세액경정통지 등이 부당한지 여부 및 압수증서에 대한 조작여부와 미공개가 부당한지 여부
관심 제2008-011호	2009-01-07
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관세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불승인처분이 동일 품목에 대한 타세관의 감면에 비추어 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형평에 어긋나는지 여부
관심 제2008-018호	2009-01-07
가.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관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본 건 처분이 관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8-4호	2008-08-28
휠체어에 주로 사용하는 에어쿠션이 관세법 제91조 제4호에 규정한 장애인용품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심 제2008-005호	2008-08-28
수입신고시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EFTA협정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후 사후심사과정에서 그 하자를 지적받고 이를 보완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동 협정세율 적용 여부
관심 제2008-004호	2008-08-28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 당시 주세 등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이 적법한 지 여부, 보관중인 쟁점물품을 세관에 반납하거나 압류하여 공매 처분할 수 있는 지 여부
관심 제2008-003호	2008-06-25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산인지 아니면 북한산 인지 여부 및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
관심 제2007-121호	2008-06-25
쟁점물품 Mixed Beef Extract의 품목분류를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HSK 1603.00-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관심 제2007-020호	2008-04-30
일본 수출자와 청구인의 특수관계가 동력전달벨트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관세법 제30조 규정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내제조를 위한 원재료 및 반제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불한 권리사용료(로얄티)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인지 여부
관심 제2007-017호	2008-04-30
세척·살균의 복합기기가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의 규정에 의거 관세감면이 되는지 여부
공정무역과-347	2008-02-14
재수입면세기한이 경과된 남북교역물품 과세여부 검토
관세협력과-373	2005-03-14
영화용필름의 과세방법
적부심사 제2007-102호	2008-02-20
Oil-Cake의 품목분류의 당부와 과세형평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배여부
적부심사 제2006-26호	2008-02-20
Character(Mark) Reader의 품목분류 당부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관련 Q&A
관심 제2007-11호	2007-09-04
Used mobile crusher를 광물성 물질 파쇄기 HSK 8474.20-9000호(양허관세율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파쇄기 HSK 8479.82-2000(기본관세율 8%)호로 분류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7-016호	2007-11-09
성인용품(여성용 자위기구)이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거 풍속을 해치는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통관보류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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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담배 수입판매시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내
구 분	보건복지부 (결정일자 : 2014-12-31)
내 용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등에관한안내서 1. 본 안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된 부과대상 담배(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담배, 냄새맡는담배, 머금는담배, 물담배) 관련업무 담당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안내서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32, 2341)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제도 1. 도입 배경 및 경과 2.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 제도 시행 개요 3.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 절차 및 방법 [Ⅱ] 주요 질문모음(Q&A) <별첨 1> 관련법률 1. 국민건강증진법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첨 2> 관련서식 1. 별지 제11호서식(국민건강증진부담금내역서) 2. 별지 제13호서식(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신청서) 3. 별지 제14호서식(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서) 4. 납부담보제공 신청서 5. 납부담보 반환 신청서 6.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환급 신청서 7.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 - 이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141231_국민건강증진부담금_납부_등에_관한_안내서 (파일크기 : 1508KB)
등록정보		2015년 3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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