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6관0053	2016-06-02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5관0251	2016-05-30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 전에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인증수출자번호 오류로 인해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보정신고·납부한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 그 오류를 보완하여 다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235	2016-05-17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드라마의 일부를 촬영하면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로 현지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047	2016-04-29
한·아세안 FTA에 따라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신청하였으나 선적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41	2016-04-29
쟁점물품을 HSK 제7318.15-9000호(기타 볼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7318.19-000호(기타 나선가공한 제품)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6관0044	2016-04-26
청구인이 미국에 체류 중인 아들로부터 수입한 국내산 홍삼추출물에 대하여 미추천 양허관세율 754.3%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064	2016-04-18
쟁점물품을 HSK 제2009.90-1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2106.90-10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5관0181	2016-03-25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에서 청구법인이 구매자인지 판매대리인인지 여부
조심 2015관0241	2016-03-24
쟁점물품을 HSK 제3921.13-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049	2016-03-23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178	2016-03-23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에 따라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187	2016-03-21
모노리식집적회로와 축전기가 결합된 쟁점물품의 분류의 적정여부
조심 2014관0299	2016-02-25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413	2016-02-01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142	2016-02-0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 후 국내운송 관련 비용"을 운임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실제 발생비용을 기초로 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69	2015-12-31
쟁점물품이「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214	2015-12-30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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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에 관한 예규
구 분	관세청예규 관령-10...133호 (결정일자 : 2015-02-23)
내 용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령-10...133호, 2015.2.23] 1. 「관세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의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등기촉탁서(정,부본) 나. 담보제공서(정,부본2부) 다. 등기승락서(정,부본) : 제3자의 부동산을 관세담보물로 하는 경우에 한함. 라. 인감증명서(정,부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마. 등기권리서(정,사본) 2. 제1호의 서류는 관할 지방법원에 등기 촉탁하여 그 법원으로부터 등기완료의 통지가 있어야 담보로서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니 시행에 정확을 기할 것. 부칙 <2015.2.23. 관세청 예규 관령-10...13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2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첨부파일	3.+「관세법+시행령+제10조+시행에+관한+예규」+전문 (파일크기 : 25KB)
등록정보		2015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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