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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조심 2016관0216 2017-05-12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42 2017-05-12
쟁점물품(40인치 LCD 모니터)의 품목분류
조심 2017관0032 2017-04-27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추천서의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17관0011 2017-04-25
쟁점물품이 한-미 FTA 제3.3조 및 FTA관세특례법 제7조의3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특별긴급관세율(229%)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27 2017-04-25
인터넷뱅킹 실수로 다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된 관세 등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64 2017-03-30
쟁점물품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인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012 2017-03-16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미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155 2017-03-16
재수입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등
조심 2016관0015 2017-03-10
잠정가격신고한 내용과 달리 납세신고시 누락한 잠정가산금액을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211 2017-03-09
청구법인이 수입한 후 보세공장에 원재료로 무상공급한 웨이퍼 가격을 쟁점물품(완제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034 2017-03-09
쟁점물품(연마용 지석의 원료)의 품목분류
조심 2016관0200 2017-03-07
쟁점물품(셔츠)의 품목분류 등
조심 2016관0221 2017-03-03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177 2017-02-22
쟁점물품(굴삭기에 장착되는 철강제 plate)의 품목분류
조심 2016관0168 2017-01-16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지 여부
조심 2016관0186 2017-01-09
쟁점물품(선박)의 품목분류 등
조심 2016관0150 2017-01-02
쟁점물품을 여성용·소녀용 의류로 분류할지 아니면 남성용·소년용 의류로 분류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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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4-05-21)　
내     용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관세청지침, 2014.5.26]

□ 발효일 : 2014.5.26.(월)
* 2014.3.25 한-EU간 크로아티아 가입 추가의정서 서명2014.4.29 동 의정서 국회 본회의 통과2014.5.16 국내절차 완료 통보(접수일 기준)2014.5.26 통보받은날의 10일 후부터 발효(잠정적용)

□ 크로아티아가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방법
① 2013.7.1일 이후부터 발효일 전일까지 수입신고된 물품
ㅇ [대상물품] 2013.7.1일 이후 기본관세율 등 '한-EU FTA' 관세율 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어 수입신고수리된 물품
ㅇ [신청방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협정관세사후신청'
ㅇ [신청기한] 해당 물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ㅇ [신청세관] 수입물품 통관지 세관
ㅇ [원산지신고서 인정요건] 크로아티아 수출자가 2013.7.1일 이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등 그 밖의 요건은 한-EU FTA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② 발효(잠정적용)일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
ㅇ 현재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방법과 같음

□ 크로아티아의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ㅇ 국가부호(2자리,HR)/세관부호(2자리)/인증수출자번호(3자리)/연도(2자리)
※ (예시) HR/10/001/13

□ 크로아티아 원산지 부호 : HR
ㅇ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⑧란 '원산지부호'에 'HR' 또는 'EU'를 기재

□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크로아티아 자국 통화상의 금액
ㅇ 2014년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붙임1" 참조*
* 붙임1 : 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2500호. '13.10.24일
ㅇ 2013.7.1일부터 2013.12.31일까지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붙임2" 참조*
첨부파일

크로아티아가입에+따른+협정적용지침 (파일크기 : 64KB)

등록정보 2014년 7월 2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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