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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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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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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응결 백운석이 분류되는 HSK 2518.3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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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086 (결정일자 : 2014-04-21)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7.11.부터 2012.8.21.까지 OO 소재 OO(이하 "해외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38건으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이라 한다)상의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이 분류되는 HSK 2518.30-0000(기본관세율 3%)호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6.3.부터 2013.6.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9년까지 쟁점물품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 공업에 따른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WTO양허관세율6.5%)로 수입신고하여 왔으나, 2010년 3월부터 HSK 2518.30-0000호로 변경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 한 후, 2013.8.12.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신고오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관세평가분류원에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은 2013.9.6. "쟁점물품은 하소( 燒) 및 소결(燒結)한 백운석과 마그네시아의 혼합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OO으로서 HSK 3824.90-9090호에 분류된다"라고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2013.11.8. 쟁점물품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관세 가산세 OO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가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품목분류시 각 '호의 용어'와 '주에서 규정한 사항'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제조공정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2518호에서 따로 규정한 가공 방법으로 가공한 물품이고, 관세율표 제25류 주1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배소한 것·하소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2518호의 용어에서 규정한 가공에 해당하여 제2518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3) 관세율표에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량의 첨가제가 사용될 수 있다는 규정을 곳곳에서 예시하고 있으며, 제2518호 해설서와 같이 백운석을 소결하게 되면 산화칼슘(CaO)과 산화마그네슘으로 분리되고 쟁점물품은 작업성 증대 및 내화재료로써의 특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단지 순수한 산화마그네슘(MgO)을 소량 첨가하여 MIX한 것으로 HSK 2518.30-0000호에 분류되는 물질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화학적 변성을 거친 화합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
(4) 관세평가분류원의 질의회신서는 제2518호에 대하여 대단히 협의로 해석하고 있다. 즉, 쟁점물품은 작업성 증대 및 내화재료로서의 특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순수한 산화마그네슘(MgO)을 소량 첨가하여 혼합한 것으로서, 제2518호의 해설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으므로 관세평가분류원의 질의회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로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이 주장한'백운석의 달구질(응결)용 혼합물'은 백운석의 달구질(응결)을 위하여 응결용 점결제를 혼합한 물품으로 청구법인이 구분한 상기 호 해설ⓒ "적용분야 또는 혼합물이 사용되는 온도에 따라 서로 다른 비수경성(非水硬性)의 점결제OO가 사용된다"의 규정에 따라 비수경성 점결제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질의회신에서도 HS 제2518호에 분류되는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에 허용가능한 혼합물로는 '비수경성의 점결제'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2) 제25류 류의 주에 따르면, 쟁점물품과 같이 백운석의 마그네슘 성분을 보강하기 위한 원료로 10%의 마그네시아(MgO)를 첨가한 것은 제25류 류의 주에 의해 HS 제2518호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관세평가분류원도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질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관세율표 제2518호에는 백운석이 분류되며, 허용가능한 첨가제로 '비수경성 점결제'만을 허용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백운석 주성분에 10%의 마그네시아(Mg0)를 혼합한 물품으로 첨가된 마그네시아는 점결제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백운석의 마그네슘 성분을 보강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되었으므로 제2518호에 분류할 수 없다.
(3) 한편,쟁점물품은 백운석에 10%의 마그네시아(MgO)를 혼합한 물품으로 첨가된 마그네시아는 '호의 해설'에서 허용한 '비수경성 점결제'가 아니며, '류의 주'에 규정된 항분제 등 운송시 비산방지 등을 위한 일반적인 용도가 아니라 내화력 강화라는 특정한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2518호에 분류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응결 백운석'으로 보아 HSK 2518.30-0000호(기본관세세율 3%)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하소 및 소결한 백운석과 마그네시아의 혼합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로 보아HSK 3824.90-9090호(WTO양허관세율 6.5%)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소결 및 하소(1600~1700°C)하여 분쇄한 백운석(Dolomite) 90%와 소결 및 하소(1600~1700°C)하여 분쇄한 마그네시아(Magnesia) 10%를 혼합한 분말상태로서 용광로 내벽균열 및 침식에 의한 손실시 보수용으로 사용된다.
(2)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2과-6820, 2013.9.6.)은 쟁점물품을 하소 및 소결한 백운석과 마그네시아의 혼합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한 바 있다.
(3) 관세율표 제2518호에는 백운석과 응결 백운석을 분류하고 있으며, HSK 2518.10-0000호에는 "하소하지 않거나 소결하지 않은 백운석"을, HSK 2518.20-0000호에는 "하소하거나 소결한 백운석"을,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HSK 2518.30-0000호에는 응결 백운석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25류 주에서 "이 류의 주 제4호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상의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파쇄한 것, 분쇄한 것, 분상의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자기선광·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한 것(결정법으로 선광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류하며, 배소한 것·하소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 류의 생산품에는 항분제를 첨가한 것도 포함되나, 그 첨가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는 내화재료로서 사용되는 백운석의 달구질용 혼합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들은 주로 분쇄된 소결 백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파우더 및 과립 상태로 거래가 된다. 적용분야 또는 혼합물이 사용되는 온도에 따라 서로 다른 비수경성의 점결제OO가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OO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하소 및 소결한 백운석 90%와 하소 및 소결한 마그네사이트 10%를 혼합한 분말상으로 용광로 내벽균열 및 침식에 의한 손실시 보수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먼저, 관세율표제2518호의 '응결 백운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2518호에는 "백운석(白雲石)[하소한 것인지 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과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는 내화재료(예: 용광로의 라이닝)로서 사용되는 백운석의 달구질용 혼합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들은 주로 분쇄된 소결 백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파우더 및 과립 상태로 거래가 된다. 적용분야 또는 혼합물이 사용되는 온도에 따라 서로 다른 비수경성(非水硬性)의 점결제OO가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2518호에는 백운석이 분류되며 허용 가능한 첨가제로 '비수경성의 점결제'가 사용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백운석 주성분에 소량(10%)의 마그네시아(MgO)를 혼합한 물품으로 첨가된 마그네시아는 점결제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백운석의 마그네슘성분을 보강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되었으므로 관세율표 제2518호에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3824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인 OO는 백운석 주성분에 10%의 마그네시아(MgO)를 혼합한 물품으로 첨가된 마그네시아는 점결제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백운석의 마그네슘성분을 보강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2518호의 해설에서 허용한 '비수경성 점결제'가 아니며, 관세율표 제25류의 주에 규정된 항분제 등 운송시 비산방지 등을 위한 일반적인 용도가 아니라 내화력 강화라는 특정한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2518호에 분류할 수 없고, 쟁점물품은 하소 및 소결한 백운석과 마그네시아의 혼합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이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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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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