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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9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적부심사 제2010-041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8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조심 2009관0108 |
2010-01-28 |
| 독일에서 일본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72, 2009관0073,.. |
2010-01-26 |
| 쟁정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울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4 |
2010-01-25 |
| (1) 쟁정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60 |
2010-01-25 |
| 쟁정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9000호(양허관세율 5%)로,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7, 2009관0121,.. |
2009-12-31 |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70원, 2006년 80원, 2007년 110원)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10원, 2006년 20원, 2007년 2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1 |
2009-12-31 |
| (1)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2000호 청구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 처분청(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직권심리 인용) |
| 조심 2008관0142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3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08 |
2009-12-16 |
| (1) 쟁점①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②물품을 HSK 8443.99-5000호에 분휴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29 |
2009-12-09 |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2 |
2009-12-04 |
|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81호 |
2010-02-11 |
| 쟁점물품을 "자동경운기의 부분품"인 HSK 8432.90-2000(양허 0%)와 "기타의 전동축"인 HSK 8483.10-9090(기본 8%)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5호 |
2010-02-11 |
| 풍력발전기용 Tower Flange가 HSK7307.91-0000과 HSK7308.40- 0000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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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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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신고전 특송물품을 무단반출하고, 수입검사시 유사물품을 허위제시한 것에 대하여 한 일시반입 정지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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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029 (결정일자 : 2014-04-02)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3.17. 처분청에 특송업체등록을 하였고 2008.3.25. 특송물품 전용 통관장소(통관장)지정을 받아 자체시설을 이용한 특송통관절차를 수행하던 중, 청구법인 소속 통관운영팀장 임OO이 2013.1.21.부터 2013.3.20.까지 총 7회에 걸쳐 청구법인 특송통관장에서 특송화물로 반입된 식품류 등 원가 OO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전에 무단반출하여 「관세법」 위반(「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5호)으로 입건되었고 청구법인은 2013.5.20.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 OO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 청구법인 직원 임OO이 2012.5.19.부터 2012.12.31.까지 총15회에 걸쳐 식품류 등 원가 OO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신고수리 전 무단반출한 후 수입검사 시 국내에서 유사물품을 구입하여 허위제시한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5호)으로 입건되었고 청구법인은 추가적으로 2013.9.16.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 OO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위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관세청고시 제2011-39호 제8-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일시반입정지"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2013.11.20.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에서 일시반입 정지 7일이 결정되어 처분청은 2013.12.11. 청구법인에게 2013.12.25.부터 2013.12.31.까지 특송물품 일시반입정지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후, 청구법인은 OO지방법원에 물품반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동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12.20. OO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반입정지 처분 중단 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3.12.25. 반입정지 처분을 잠정중단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전 수입화물을 무단반출하였으나, 고의성이 없었으며 위반으로 인한 실익이 없고, 전체 처리업무 건수에 비해 위반 건수가 극소수이고, 반입정지처분이 시행될 경우, 청구법인이 폐업에 이를 정도로 영업상 심대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
(2)청구법인은 재발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기존에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세청장 표창을 받는 등 관세행정에 기여하였으므로 정상참작을 하여야 한다.
(3) 유사한 사례에 있어, 처분청은 경고 및 목록통관 배재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반입정지처분은 선례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 등에 반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수입신고수리 전에 수입화물을 무단반출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또한, 세관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 직원이 수입검사대상물품을 허위제시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도 허위제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청구법인은 행정제재의 정도가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 행위의 위법성 정도와 국가안보 등 공익상 필요를 고려했을 때, 반입정지 7일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재이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수입신고수리 전에 수입화물을 무단반출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며, 검사대상물품을 허위제시한 점도 인정되는바, 청구법인의 영업상 손실이 다소 예상된다 하더라도 공익상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재인 일시반입정지 7일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7일간의 물품반입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등 위반여부 포함)
나. 관련법령 등[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3.17. 처분청에 특송업체등록을 하였고 2008.3.25. 특송물품 전용 통관장소(통관장)지정을 받아 자체시설을 이용한 특송통관절차를 수행하던 중, 청구법인 소속 통관운영팀장 임OO이 2013.1.21.부터 2013.3.20.까지 총 7회에 걸쳐 청구법인 특송통관장에서 특송화물로 반입된 식품류 등 원가 OO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전에 무단반출하여 「관세법」 위반(「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5호)으로 입건되었고 청구법인은 2013.5.20.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 OO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위 사실에 근거하여 관세청고시 제2011-39호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특송업체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013.7.24.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특송업체 등록취소안이 부결되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경고"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 "경고"처분 준비 중 청구법인 직원 임OO이 2012.5.19.부터 2012.12.31.까지 총15회에 걸쳐 식품류 등 원가 OO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신고수리 전 무단반출한 후수입검사 시 국내에서 유사물품을 구입하여 허위제시한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5호)으로 입건되었고 청구법인은 2013.9.16.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 OO원을 추가적으로 통고처분 하였다.
(3) 처분청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관세청고시 제2011-39호 제8-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일시반입정지"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2013.11.20.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에서 일시반입 정지 7일이 결정되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3.12.25.~2013.12.31.까지 특송물품 일시반입정지를 통보(2013.12.11.)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3.12.13. OO지방법원에 물품반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동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12.20. OO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반입정지 처분 중단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2013.12.25.자로 반입정지처분에 대한 잠정해제를 하였다.
(4)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224조의 규정은 형사소송절차와는 별도로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사소송절차 확정이전이라도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하여 세관장은 행정목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관세법」 제269조의 밀수출입죄나 같은 법 제276조의 허위신고죄 등과는 별도로 보세구역내에서 밀수행위의 재발을 예방하고 보세화물의 안전관리 및 보세구역 운영인과 그 사용인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범죄행위 발견시점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입화물 반입정지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관309, 2014.2.2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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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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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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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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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