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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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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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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외 수출자가 제3국에 수출한 가격 보다 저가 수입한 것은 비정상적인 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할인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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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283 (결정일자 : 2014-03-20)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13.6.14. 및 2013.6.2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이하 '판매자' 또는 'OO'라고 한다)로부터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2008.6.18.) 외 188건으로 수입하면서 공급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판매자가 발행하는 송장(invoice)에 기재된 가격대로 수입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후 실수요자로서 최종 구매자인 ㈜OO(이하 "실수요자"라 한다)에 공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5.6.부터 2013.5.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심사 결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가격은 특수관계자 간에 특별 할인된 가격 등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격을 부인하고 할인된 가격 상당 금액을 신고가격에 가산한 후, 2013.6.14. 및 2013.6.2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9.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경우 관세율 자체가 '무세' 이므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낮게 책정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입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하여 거래하고 수입신고할 이유가 없다.
(2)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협상은 2005.11.경부터 독립당사자인 (주)OO와 OO간 진행되었던 바, 쟁점물품의 가격결정은 정작 판매자OO와 구매자OO가 설립되기도 전에 독립당사자간 이루어진 것으로서 판매자／구매자간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 하더라도 관세법에서 정한 후순위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법률상 근거가 없이 할인율을 가산하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3) 처분청은 판매자가 과거 OO 소재 제3자에게 수출하였던 OO 공급가격이 'OO(OO에 공표되는 OO금속거래시장의 현금 결재가격, 이하 "OO"이라 한다) OO가격의 25%'인 반면,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쟁점물품 공급가격이 'OO가격의 23.75%'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할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세평가 이론과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판매자가 2008년 이전에 OO 소재 업체들에게 공급한 OO은 연간 20만톤~30만톤의 스팟 공급계약이었던 반면, 이 사건 OO 공급계약은 연간 180만톤을 공급하는 30년 장기계약이었다는 점에서 거래수량, 계약기간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거래대상 물품인 OO의 OO함유량, 수분량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비교대상 가격으로 삼을 수 없다.
(4) 처분청이 비교가격으로 삼고 있는 '판매자의 OO국에 대한 수출 가격'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과 비교할 수 있는 비교가격이 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설사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격을 「관세법」 상 비교가격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의 편차가 불과 5%로서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편차를 이유로 수입가격을 부인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OO와 OO가 양국의 법인세를 절감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OO가 공급하는 OO 가격을 임의적으로 낮춤으로써 쟁점물품의 과세표준이 달라졌고, 청구법인과 OO의 부가가치세, 당기순이익, 법인세 등이 부당하게 영향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겐 「국세기본법」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2) ㈜OO에서 작성한 'OO 구매계약 검토서'를 보면, 처음 OO는 정상적인 경쟁하에서의 OO의 거래가격인 OO 25%를 제안하였으나, ㈜OO가 OO와 OO의 설비 투자조건으로 특별할인(5%)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은 OO로부터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OO 23.75%로 비정상적인 할인을 받았다.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OO의 설비투자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즉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가격이다.
동시에 구매자인 청구법인과 판매자인 OO는 특수관계자간으로 통상적인 경쟁적 가격으로부터의 비정상적인 할인을 받은 금액은 계산 가능한 경우에는 GATT 1947에 따라 실제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고 청구법인 주장처럼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확정된 비정상적인 할인금액을 가산하여 처분한 것은 「관세법」 및 WTO 관세평가협정에 부합한 처분이다.
(3) 판매자인 OO는 OO을 OO업체에는 OO 25% 가격에 판매한 반면,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만 제한적으로 OO 23.75%로 할인하여 주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수량할인을 주장하지만 쟁점물품의 가격결정에 있어서 수량에 근거해서 가격을 결정한다는 어떠한 사실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량할인은 인정될 수 없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수량할인이 적용되었다면 계약수량을 다 수입하지도 않은 2013년 3월부터는 왜 OO 25%를 적용하여 거래가격을 변경하였는지 묻고 싶다.
(4) OO에서의 쟁점물품의 통상적인 거래가격은 OO 25%이며, 청구법인에 대한 공급가격인 OO 23.75%는 ㈜OO가 청구법인과 OO의 설립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며, 또한 그 조건에 따른 할인금액이 확정할 수 있으므로 관세법 및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간주되어 거래가격에 가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비교가격과 차이가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설사, 동 규정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단서조항에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사건의 거래가 쟁점물품의 가격이 비정상적인 특별 할인을 받았는지 여부 및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계적인 철강기업인 ㈜OO와 OO의 최대 OO 수출회사인 OO사가 지분 구조 49:51의 합작형태로 국내에 청구법인을 2006.5.18. 설립하였고, OO에 OO사를 설립하였으며, OO사가 OO을 채굴하면 청구법인이 그 원광을 수입하여 OO을 생산한 후, 이를 실수요자인 ㈜OO에 공급하여 왔고, 청구법인과 OO사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2)OO사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OO가격은 건조상태에서 OO함유량이 2.3%라는 조건하에, OO에 공표되는 OO금속거래시장의 현금 결재가격) OO가격 대비 23.75%(이하 "OO23.75%"이라 한다)로 OO 정부가 승인하여 2008년 6월부터 공급하였으나, 2013년 1월부터는 OO 가격의 25%로 공급가격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OO사로부터 OO을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입하기 위하여 2008.3.24 OO 공급계약(Nickel Ore Supply Agreement : 30년 장기계약, 이하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2008년부터 2013년 2월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OO 공급계약(Nickel Ore Supply Agreement, 2008.3.24) 참조].
(4) 쟁점물품과 비교물품의 물품특성 및 계약조건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과 비교물품의 물품특성 및 계약조건 비교
(5) 「관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이 특수관계의 영향의 유무를 비교할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는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은 비교가격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건설이나 시설투자조건으로 계약하였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만, 구매계약 검토서 등의 자료와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건설이나 시설투자조건으로 가격할인을 받은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비정상적인 할인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반면, 쟁점물품의 가격은 '장기독점공급계약', '대량거래'라는 거래요인에 따라 협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통상적인 국제관례를 위해 참고하였다는 'OO업체의 거래가격'은 '판매자', 'OO성분', '거래시기' 및 '거래물량' 등의 차이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국제시세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가격과 직접 비교하는 자료로도 사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은 과세가격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비교가격으로 「관세법」 제35조에서 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적용시에도 사용할 수 없는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을 비교한 점,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이 아닌 점, 이 사건 구매자인 청구법인과 판매자와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가격에 대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관세법」 제30조에서 정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제2방법 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제1방법으로 과세하였고, 쟁점물품가격과 비교대상물품 가격 차이가 5%에 불과한 점으로 미루어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비교가격과 차이가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점, 설령 동조 동항의 단서조항에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로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이 사건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쟁점물품의 가격이 비정상적인 특별 할인을 받았으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실수요자인 ㈜OO의 설비투자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즉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가격으로보아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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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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