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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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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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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세창고를 운영하던 청구인이 수입신고 없이 수입물품을 무단 반출한 것에 대하여 한 보세구역 물품반입정지처분의 적정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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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309 (결정일자 : 2014-02-26)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의 대표이사인 안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3년 처분청으로부터 특허보세구역 특허를 받아 현재까지 보세창고인 OO를 운영하는 자로서, 남편이 대표이사이고 청구인도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OO(주)가 사용할 OO산 액체 가성소다를 청구인 소유의 보세창고(이하 "OO 보세창고"라 한다)에 보관하였다.
나.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수입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2011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약 20개월간 총 472회에 걸쳐 OO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OO산 액체 가성소다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없이 보세창고에서 무단반출(밀수입)[472회의 무단반출건 중 217회는 ㈜OO가수입하였고, 나머지 255회는 OO(주)가 수입하였다]한 사실이 처분청에 의해 적발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인 OO(주) 대표이사, OO 보세창고 소속 보세사 등을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2013.9.2.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하였다.
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고,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인 청구인이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없이 외국물품을 무단반출(밀수입)한 「관세법」 위반사실이 있으므로2013.11.25.청구인에게 90일간의 보세구역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1. 처분청의 보세구역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후,청구인은 OO지방법원에 물품반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동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11.28. OO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반입정지 처분 중단(반입정지기간 : 4일, 중단기간 : 86일)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3.11.29. 반입정지 처분을 잠정중단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관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반입정지 처분의 사유로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세법」 또는 관세법령에 따른 명령의 위반이 결정된 이후라야만 처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세구역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하게 된 원인인 밀수입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현재 사법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처분청이 잘못된 내부규정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2)또한,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보세구역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밀수입 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 확정 전에 90일간의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한 행위는 적법하다.
「관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물품반입정지 처분은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밀수입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 확정은 청구인을 포함한 밀수입 피의자들에 대한 밀수입 행위의 고의성 여부 입증 등 형사사건 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세구역 운영인의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세구역 질서 확립 등 행정목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해지는 행정처분(물품반입정지)과는 무관한 것이다.
청구인이 OO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외국물품인 쟁점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한 행위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임은 명백한 사실이고,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인 청구인이 「관세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물품반입정지 처분은 적법하며, 이미 과거 조세심판원에서 "밀수입행위에 대한 판결확정 전에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함은 정당하다"라고 결정한 사실(국심 2003관101호, 2003.12.9. 참조)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잘못된 내부규정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관세법」 제178조 제1항에서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고시인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2항에서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관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인 청구인이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의무를 위반(밀수입)한 「관세법」 위반사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 「관세법」상 6개월의 범위에서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어 청구인에게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처분청이 과징금 처분이 아닌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관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지침인 '특허보세창고 행정제재 부과지침'에서 "「관세법」위반 물품원가가 OO원 이상인 경우 151일에서 180일 사이의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관세법」위반(밀수입) 물품원가는 OO원으로 151일에서 180일 사이의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나, 처분청의 조사 이래 매출급감 등 청구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과 장기간 물품반입정지 처분 시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선의의 화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장기간(20월)에 걸쳐 상습적(472회)으로 밀수입 행위를 한 중대한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반입정지 기간을 90일로 경감하여 청구인 및 선의의 창고 이용 화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또한 처분청은 최초 2013.11.14.부터 반입정지를 개시하려 하였으나 OO 보세창고를 이용하고 있는 화주들의 신규 이용 창고 물색을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반입정지 개시일을 연기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반입정지 개시일을 2013.11.25.로 연기하는 등 청구인의 중대한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및 OO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선의의 화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수입신고 없이 OO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OO산 액체 가성소다를 밀수입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 착수 이후 밀수입 관련 관세 ,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자진해서 즉시 납부한 사실은 청구인 스스로가 밀수입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관세법」 제178조 제3항에서 "물품반입 등의 정치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징금 갈음 처분은 세관장의 재량행위로서 「관세법」 위반내용, 청구인에 대한 반입정지 처분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단순히 처분의 대상자인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을 끼칠 개연성이 크다 하여 반드시 과징금 부과로 갈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보세화물을 무단반출(밀수입)한 범죄사실을 볼 때 엄정한 행정처분을 함이 타당하고, 처분의 대상자인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하여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는 없는 것이며, 밀수입 물품원가가 OO원인 본 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로 갈음한다면 향후 「관세법」위반 물품원가가 OO원 이하인 유사사례의 경우 모두 과징금 부과로 갈음하는 잘못된 선례가 되어 관세국경 관리, 보세구역 질서 유지 등 세관의 행정목적 달성에 커다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처분청은 비록 청구인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고 OO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선의의 화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입정지 기간을 90일로 경감하고 반입정지 개시일을 연기하였음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밀수입 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 확정 전에 90일간의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②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3년 처분청으로부터 특허보세구역 특허를 받아 현재까지 OO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자로서, 남편이 OO(주)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도 동사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2) 2011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약 20개월간 총 472회에 걸쳐 OO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OO산 액체 가성소다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없이 보세창고에서 무단반출(밀수입)[472회의 무단반출건 중 217회는 ㈜OO가수입하였고, 나머지 255회는 OO(주)가 수입하였다]한 사실이 처분청에 의해 적발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인 OO(주) 대표이사, OO 보세창고 소속 보세사 등을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2013.9.2.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하였다.
(3) 처분청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관세법」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제1항 제2호,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제23조(반입정지 및 특허의 취소) 및 특허보세창고 행정제재 부과지침(관세청 수출입물류과-1944, 2010.7.12.)을 적용하여 2013.11.25. 청구법인에게 보세구역 물품반입정지 9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지방법원에 물품반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냄과 동시에 동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11.28. OO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반입정지 처분 중단(반입정지기간 : 4일, 중단기간 : 86일)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2003.11.29. 반입정지처분에 대한 잠정해제를 하였다.
(4)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78조의 규정은 형사소송절차와는 별도로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그 사용인이 이 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사소송절차 확정이전이라도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하여 세관장은 행정목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관세법」 제269조의 밀수출입죄와는 별도로 보세구역내에서 밀수행위의 재발을 예방하고 보세화물의 안전관리 및 보세구역 운영인과 그 사용인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범죄행위 발견시점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수출입화물 반입정지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세화물을 무단반출(밀수입)한 범죄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수출입화물 반입정지 처분을 한 행위는 타당하고, 처분의 대상자인 청구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하여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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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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