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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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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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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에 대한 회신지연을 이유로 FTA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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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224 (결정일자 : 2014-02-26)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0.13. OO 소재 OO로부터 유리병성형기계를 수입신고번호 OO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로 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시,「OO 국제통상산업부(이하 "OO"라 한다) OO」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OO를 OO세관장에게 제출하면서「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AKFTA"라 한다)에 따라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통관하였다.
나. 이후 OO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2.3.23.∼2012.6.21.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확인 등을 조사하였으나, 동 조사만으로는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2012.7.30. OO에게 쟁점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검증절차 종료일(2013.2.6.)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2013.3.12. 검증결과를 회신받았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6.5. 검증결과 회신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하여 OO 검증당국의 회신 기한은 경과하였으나, 이것은 OO 검증당국의 인사이동에 따른 것으로 OO 검증당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2012.3.13.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 충족이라는 공문을 받아 이를 처분청 원산지 조사 담당자에게 발송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검증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OO 검증당국에서도 원산지 기준이 충족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회신기간이 1개월 지연된 사유만으로 이 건 특혜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과도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2012.3.26.부터 5.24.까지 서면조사를 시행하였고, 2012.5.30.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의 OO공장을 방문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형상과 설치장소 등 현지조사까지 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12.7.17.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결과 위반내용은 없다고 하면서 쟁점물품의 원산지 추가검증을 위해 OO 검증당국에 검증을 요청하고 검증결과가 회신될 때까지 협정관세적용을 보유한다고 통지하였다. 2012.10.16. 청구법인은 검증결과가 미회신상태여서 6개월이 지나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의 배제될 수 있다는 처분청의 이메일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처분청 원산지 검증요청 공문이 OO가 아닌 OO센타로 요청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2.11.1. 처분청 담당자에게 검증기관인 OO의 담당자 주소와 연락처를 전달하였다. 또한, 2013.2.25.과 3.5. OO 검증당국의 인사이동에 따라 원산지 검증요청을 확인할 담당자가 부재에 따라 회신지연에 대한 사과와 함께 청구법인의 원산지 검증대상 물품이 부가가치비율 47.08%로서 원산지 기준에 충족된다는 이메일을 전달받아 처분청 담당자에게 발송하였고, 2013.3.12. OO 검증당국에서 정식 공문으로 처분청 담당자에게 발송하였다는 내용을 회신받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조사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이를 수행하였으나,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요청 공문이 OO 세관담당자가 아닌 OO 센터 담당자에게 발송되어 처분청이 실제 발송한 2012.8월이 아닌 2012.11월 이후에 실제 도착하였다는 점, 검증기관의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검증인원이 부재하였다는 점 등 이 건 검증결과 회신지연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사적법인체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회신기간을 예측하거나 원산지검증을 요청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검증기관으로부터 최종 답변이 약 2주 정도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의 배제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도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인 OO가 아닌 OO 소재 OO 센터로 잘못 보내어 회신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나, 2010.11.15. 체결된「AKFTA 원산지협력 양해각서(MOU)」제1조(집행당국) 및「FTA 특례법 시행규칙」제3조의2 제2항 제5호에서는 '권한 있는 당국'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OO'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2012.7.30.자 검증요청공문은 2012.8.6. 오전 11시에 원산지검증기관인 OO의 'OO'라는 자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고, 2012.11.2.자 및 2013.1.4.자 회신독촉공문도 OO 관세당국의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 처분청이 발송한 2012.11.2.자 및 2013.1.4.자 공문은 검증철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OO에게 신속한 회신을 요구하면서 원산지 검증절차 지연으로 인한 청구법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OO의 산하기관이자 쟁점물품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인 OO에게 독촉공문을 함께 송부한 것으로 처분청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인 OO가 아닌 OO 소재 OO센터로 잘못 보내어 회신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다.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AKFTA에 따라 사후검증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출국 관세당국인 OO에게 적법하게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음에도, OO가「AKFTA 부속서3」부록1 제14조 제1항 나목에 규정되어 있는 검증회신기간 2개월 및 동 규정 라목 검증절차 종료기간 6개월이 경과하도록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다.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요청은 2012.8.6. OO 원산지검증 연락창구인 OO에게 도달하였으나, 동 검증요청에 대한 회신이 이루어진 시점은 AK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증결과 회신기한인 2개월(2012.10.6.)로부터 약 5개월, 검증절차 종료일인 6개월(2013.2.6.)로부터는 약 1개월이 경과한 2013.3.12.에 회신되어 검증회신기한 뿐만아니라 검증절차 종료기한까지도 도과한 시점에 회신되었다. 더구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12.11.2.부터 2013.1.4.까지 OO에 검증결과에 대한 회신을 검증절차 종료기한(2013.2.6.)이전에 통보해 줄 것을 2차례나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는 협정이 정한 기한내에 사후검증 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산지검증기한 내에 수출국의 관세당국의 검증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건에 대하여 해당 협정 및「FTA 특례법」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은 OO 관세당국의 회신기한 경과를 근거로 한 것으로 신고납부한 세액부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가산세의 전부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같은 뜻 : 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처분이 OO 관세당국의 회신기한 경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소신고에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FTA 특례법」제16조에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관세법」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2조에 세관장이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처분에 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한-아세안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요청 회신기간 경과를 이유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10.13. 청구법인은 OO 소재 OO로부터 유리병성형기계(HSK 제8475.29-2000호)를 구매하여 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수입신고하면서, 'OO'에서 발급받은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OO를 OO세관장에게 제출하고 AKFTA에 의한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통관하였다. 쟁점물품 원산지 결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RVC) 40% 또는 세번변경기준중 CTH(4단위 변경기준)이나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는 세번변경기준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 2012.3.26.~5.2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2.7.17. 처분청은 조사 결과 청구법인에게 위반내용은 없다고 통보하였다. 2012.7.30. 관세청은 OO 국제통상산업부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 2012.8.3. 처분청은 OO에 원산지 검증요청 및 회신까지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을 보류한다고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2012.10.16. 청구법인은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이 건 원산지 검증결과가 미회신상태이며, 검증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검증결과의 회신이 없으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2012.11.1. 청구법인은 원산지 검증 시행기관이 "OO"인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 담당자에게 OO 원산지 검증담당자 주소 및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공문 재발송을 요청하였다. 2013.2.25. 및 3.5. 청구법인은 OO 국제통상산업부의 인사이동으로 원산지 검증담당자가 부재인 상황에 따라 이 건 회신기간 지연에 대한 사과와 함께 쟁점물품은 부가가치비율 RVC 47.08%로서 원산지 기준에 충족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달받아 처분청 담당자에게 발송하였다. 2013.3.12. 관세청은 OO 국제통상산업부로부터 쟁점물품은 세번변경기준에 충족되지는 않으나 부가가치기준에 충족된다는 정식공문을 회신 받았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6.5. 검증결과 회신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등 합계 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3)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요청 기관은「FTA 특례법」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항에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FTA 특례법 시행규칙」제3조의2(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제2항 5호에 "OO 국제통상산업부"로 규정하고 있다. 「AKFTA 협정 부속서3의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조에 "발급기관"이라 함은 이 부록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고 체약상대국에 통보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권한있는 당국을 말하고, 제14조(검증) 규정에는 사후검증요청을 하고 사후검증요청을 받은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은 2개월 이내 검증결과를 회신하고 수입당사국 요청기관은 원산지결정 결과를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에 통보하는 일련의 사후 원산지검증 과정기간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3조(관세 연락창구)에서는 "각 당사국은 이 부록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다루기 위한 연락창구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 당사국에서는 2010.11.15. 한-아세안 FTA협정의 원할한 이행을 위해「한-아세안 FTA 원산지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제1조(집행당국)에서 권한있는 당국 이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에는 관세청을, OO 정부의 경우에는 국제통상산업부로 명시하였다. 또한,「FTA 특례법」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1항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인 OO가 아닌 OO 소재 OO센터로 잘못 보내어 관세청에 2013.3.12. 검증결과가 회신되었고 그 결과 회신기한(2013.2.6.)이 경과되었으므로 처분청에게도 귀책사유가 있고, 2012.11.1.에 OO가 관세청의 요청공문을 확인한 시점부터 기산하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특혜관세의 배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OO의 지역 사무소인 OO에서 발급되었으며, OO는 OO의 산하기관인 7개의 OO 지역 사무소 중 하나이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의 하부기관인 OO가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 할지라도, OO정부가 우리나라에 통보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권한있는 당국은 OO이며, 양당사국에서 규정한 원산지 사후검증 연락창구 역시 OOI임이 확인된다. 관세청의 2012.7.30. 원산지 검증요청 공문은 2012.8.6. 오전 11시에 OO의 'OO'이라는 자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고, 2012.11.2.자 및 2013.1.4.자 회신독촉공문도 OO가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OO가 아닌 OO센터로 잘못 보내어 회신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요청 공문은 2012.8.6. OO에 도달하였으나, 동 검증요청에 대한 회신이 이루어진 시점은 AK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증결과 회신기한인 2개월(2012.10.6.)로부터 약 5개월, 검증절차 종료일인 6개월(2013.2.6.)로부터는 약 1개월이 경과한 2013.3.12.에 회신되어 검증회신기한은 물론 검증절차 종료기한까지도 도과한 시점에 회신되었음이 확인된다. 더구나 이 건의 경우 관세청에서 2012.11.2.부터 2013.1.4.까지 OO에 검증결과에 대한 회신을 검증절차 종료기한(2013.2.6.)이전에 통보해 줄 것을 2차례나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는 협정이 정한 기한내에 사후검증 결과를 회신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해당 협정 및「FTA 특례법」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기준으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는데, OO의 사후 검증회신에 의하면 세번변경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으므로 하자가 있는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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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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