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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0관0109 |
2011-11-09 |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08 |
2011-11-03 |
| B/L건별로 분할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058 |
2011-11-02 |
|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할 목적등으로 반입한 것인지, 아니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7 |
2011-10-28 |
| 본·지사간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 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5 |
2011-10-19 |
| 니코틴이 미함류된 쟁점물품(Electric Cigarette Essence, Catridge)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대용품'으로 보아 HSK 240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10 |
2011-10-13 |
| 쟁점물품(클라불란산칼륨)을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양허 6.5%)로 분류할 것인지, 원료의약품인 HSK 3003.90.99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25 |
2011-10-07 |
|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091 |
2011-09-21 |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
| 조심 2010관0090 |
2011-09-0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11관0081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86.20-4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기계류'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7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아 HSK 8486.20-91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9 |
2011-08-31 |
|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0-3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97 |
2011-08-29 |
| 쟁점물품(LIVING BOX)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0관0125 |
2011-08-22 |
| 청구법인이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설비를 사후관리기간 중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부정감면여부(경정) |
| 조심 2011관0028 |
2011-08-19 |
| 쟁점물품(대구간유 조제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56 |
2011-08-12 |
| 농산물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 제시가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조정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 조심 2011관0041 |
2011-08-12 |
| 수출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원재료 구입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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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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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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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3.7.26.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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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003 (결정일자 : 2014-02-26)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7.30. 부터 2013.4.29.까지 청구법인 자신 및 청구법인 외 OO(주) 등의 명의로 OO산 남성용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이에 부과될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2013.6.13.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범칙조사 후 2013.9.16. 관세 등 OO원을 과세전 통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3.11.12. 과세전 통지내역에 대해 수정신고 후 그 중 수입신고번호 OO 외 11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관세 등 제세 OO원을 2013.11.13.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3.11.27.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2013.7.26. 개정·시행된 「부가가치세법」(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및 제4항, 현행 「부가가치세법 부칙」(2013.7.26.,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부가가치세법 부칙」"이라 한다) 제2조, 같은 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2조 제3항 제1호, 제72조 제4항에 의거 청구법인의 경우는 관세범칙조사 이후에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위헌으로 무효인 현행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 사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근거 규정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이나 같은 법 개정과 동시에 새로이 규정된 현행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에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소급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헌인 현행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발급거부처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현행 「부가가치세법」,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현행 「부가가치세법 부칙」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규정인 현행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는 헌법에 합치하는 규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저가신고가 단순한 착오에 기인하였거나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가 아니어서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거부하였다.
(2)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한 날은 2013.11.12.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7.26. 및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시행된 2013.7.1. 이후인 것으로 확인된다.
(3) 현행「부가가치세법」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수입하는 자가 관세 조사 등이 개시된 이후 보정·수정 또는 경정신청하거나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때에 단순 착오 등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표1>과 같이 개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종전에는 수입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모두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스스로 수정신고를 앞으로는 수입자가 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세관장이 세액을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 등에만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5)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9.7.30.부터 2013.4.29.까지 청구법인 자신 및 청구법인 외 OO(주) 등의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이에 부과될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과세전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저가신고가 단순한 착오에 기인하였거나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한 날은 2013.11.12.이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7.26. 및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시행된 2013.7.1. 이후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 신청에현행 부가가치세법령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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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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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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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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