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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12-11호 |
2012-06-28 |
| 쟁점물품을 '파종용 채소 종자'로 보아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HSK 1211.90-9099호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10호 |
2012-06-28 |
| 청구법인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KG당 미화 1불인지, 처분청이 처분한 KG당 미화 4.85불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9호 |
2012-03-19 |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7호 |
2012-06-28 |
| 수입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2-02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7호 |
2012-05-03 |
| 「한,EFTA FTA협정」부속서Ⅰ 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 관심 제2011-35호 |
2012-02-20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3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케이스'로 보아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무역협정관세율 5.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로 보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1-1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 적부심사 제2012-25호 |
2012-06-28 |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통지의 당부 |
| 적부심사 제2011-4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장품'으로 보아 HSK 3304.99-9000호(할당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66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조약 제2054호 |
2011-08-01 |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조약 제2081호 |
2012-03-15 |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한EU FTA협정 |
2011-07-01 |
|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문안 |
| 조약 제2263호 |
2015-12-09 |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심 제2011-27호 |
2011-12-13 |
| 절단기능 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20번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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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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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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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일반수입시보다 수탁가공목적의 무상수입시 그 과세가격을 현저히 낮게 신고함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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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308 (결정일자 : 2014-02-25)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2.25.부터 2011.5.23.까지 OO의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폐밧데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592건으로 수탁가공 목적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1.8.31.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1.9.19. 이를거부하면서,청구법인이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에 있어 일반물품 수입시보다 수탁가공 수입시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낮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2011.9.2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관세 가산세 OO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1차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경정·고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가산세 OO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11.8. 1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2.15. 기각으로 결정(조심 2011관141)되었다.
라. 이후, 청구법인은 OO지방법원에 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12구합1994호)을 제기하였고, OO지방법원은 2013.4.18. 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흠이 있다는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법인 승소판결에 따라 처분청은 2013.6.17. 청구법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원의 부과처분 취소 및 절차 하자 보완 후 재처분을 위한 과세전 통지하였다.
마. 이후 처분청은 「관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절차의 하자를 보완하여 2013.8.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 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원)을 2차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한 후, 2013.8.12. 환급액과 부과처분액을 상계처리 하고 환급가산금 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 2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신고·납부과정이 서로 달라 동일하게 규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에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18조, 제19조의 예정신고 내지 확정신고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같은 법 제17조상의 사업자로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이상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과정을 통하여 수입재화에 대하여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자신이 공급한 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돌려받게 되므로, 비록 수입하면서 수입재화에 대한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궁극적으로 납부할 세액의 총액은 동일하게 되고, 그 과세일실 기간도 수입신고일부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날(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환급받는 날)까지의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과소신고나 같은 법 제47조의5 제1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납부불성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유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임가공비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OO(社)로부터 무상으로 수입하였고,이와 같이 수입한 물품을 가공하여 생산한 납 주괴 전량을 OO(社)가 지정한 OO 주식회사에게 전량 공급하였다.
이에청구법인 입장에서는쟁점물품의 정확한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었고 이를 알 필요도 없었으며, 단지 청구법인은 OO(社)가 통지한 가격대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을 뿐인데, 임가공비 취득에 영업목적이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물론 청구법인은 이 사건 수입신고분과 관련하여 OO(社)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증빙서류를 성실히 수령하였고, 이를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정해진 납기일에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이러한 점에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정확한 가격을 파악한 후 그 가격을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이 사건 수입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나 과소 납부로 인하여 국가의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에 어떠한 저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할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에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처분은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1관141) 이후 납세고지서상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후 처분청이 하자를 치유하고 기존 처분과 같은 금액으로 재처분한 것으로 내용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
(2) 처분청이 이 사건 수입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저가신고와 납부불성실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및 동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이 사건 수입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행위가「국세기본법」등에 따른가산세를 부과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가산세를 면제할'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폐밧데리 수입분 중 일반수입에 대해서는 실제지급가격에 기초하여 신고하였으나, 무환수탁가공용인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임의의 가격(Rink급 미화 OO 달러 또는 OO달러, Rails급 미화 OO달러)으로 일률적으로 수입신고하였다.
(2)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반물품 수입시보다 수탁가공 수입시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낮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2011.9.2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관세 가산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과세내역>
(3)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살펴보면,「국세기본법」제21조에서 수입재화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제19조의2에서 납세의무자가「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酒稅)·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국내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는 그 과세체계를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도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등 개별세법의 규정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대한 누락 부가가치세에 대하여「국세기본법」등에 따라 부과한 가산세의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살펴보면,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1두7886, 2003.1.10. 같은 뜻),청구법인은 관세평가상 그 해석이 매우 기술적이고 난해하여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상 견해 대립에 의해 쟁점물품을 과소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신고방법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여 해석상 견해대립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무환수탁가공용인쟁점물품에 대하여일반수입물품의 가격과는 다른 임의가격으로 반복적으로 신고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의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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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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