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국내에서 구입한 다른 생산자가 생산하였거나 해외생산자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구입.수입하여 수출하고 환급특례법상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은 잘못이라하여 동 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
구 분 |
조심 2013관0267 (결정일자 : 2014-01-2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0.9.부터 2012.12.28.까지 국내 OO에서 생산한 안경렌즈를 구매하여 수출신고번호 OO 외 157건으로 수출(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하고, 2008.1.24.부터 2011.5.28.까지 국내 OO이 수입한 OO산 안경렌즈를 구매하여 추가가공없이 수출신고번호 OO 외 14건으로 수출( 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한 후, 2009.1.2.부터 2013.1.3.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환급신청번호 OO 외 18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여 쟁점①물품 환급액 관세 OO, 쟁점②물품 환급액 관세 OO, 합계 관세 OO(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OO세관장은 쟁점물품이 수출자와 생산자가 서로 다른 물품으로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청구인은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간이정액환급 신청대상자인 생산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간이정액환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3.5.7. OO지방검찰청에 환급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2013.5.21.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인 처분청에 쟁점환급금을 경정·고지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6.3.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라 관세 OO, 가산금 OO, 합계 OO에 대해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첫째,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중소제조업의 범위에 해당되며, 미국에 안경렌즈의 수출시 미국의 식품의약국(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제조업자 등록을 접수한 경우에만 수출 가능하고, 이를 매년 1년마다 갱신하며, 등록비도 매년 미화 OO를 납부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제작의뢰서를 접수하면 제조공정도에 따라 안경렌즈 임가공업체에 제작의뢰하며 동 물품을 수령하면 청구인의 회사에서 포장공정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안경렌즈 총 수출액 OO 중 OO지역에 수출한 금액은 OO(77.28%)에 해당되며, 미국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은 중소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정당하다.
셋째,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제2항에 의하면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 등을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수출물품 제조자(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자 포함)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OO지역에서 안경렌즈 제작주문서를 접수하면, 수출물품의 사양(스펙)에 적합한 제조지시서를 임가공업체에 전산자료로 송부하여 물품가공 후 포장 단계를 거쳐 OO지역으로 수출하는 회사이므로 쟁점물품인 OO지역에 수출한 안경렌즈 수출액에 대한 관세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나,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청구인이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하게 환급받은 금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수출물품 생산자로 보아 간이정액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0.9.부터 2012.12.28.까지 국내 OO에서 생산한 안경렌즈(쟁점①물품)를 구매하여 수출하고, 2008.1.24.부터 2011.5.28.까지 국내 OO이 수입한 OO산 안경렌즈(쟁점②물품)를 구매하여 추가가공없이 수출한 후, 2009.1.2.부터 2013.1.3.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 환급특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간이정액환급금을 아래 <표>와 같이 신청(환급신청번호 OO 외 18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여 쟁점환급금인 관세 OO을 지급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별 간이정액환급 신청내역
(2) OO세관장은 쟁점물품이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서로 다른 물품으로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청구인은 환급특례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 신청대상 생산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3.5.7. OO지방검찰청에 환급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2013.5.21.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인 처분청에게 쟁점환급금 등을 경정·고지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6.3.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라 쟁점환급금 등인 관세 OO, 가산금 OO, 합계 OO에 대해 경정·고지하였다.
(3)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이하게 환급하는 제도로서, 환급액 산출시 관세청장이 책정하여 고시한 일정금액(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의 HS 10단위별로 수출금액 FOB OO당 일정금액을 환급액으로 책정하여 고시)을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을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다(환급특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4)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으로서, 비제조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제조자만 신청이 가능한바(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조자의 범위에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 포함)하는 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다른 제조업체에 임가공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자도 포함하고 있다(환급사무처리고시 제1-2-3조).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의 생산자는 쟁점①물품의 경우 OO이며, 쟁점②물품의 경우에는 중국의 제조업체가 생산자이고, 청구인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주에 해당하는 가공을 거치지 않고 단순 수출한 점,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여 자기명의로 제조한 후,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한 경우도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는 점(관세제도과-278. 2004.4.22.)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미국지역에서 안경렌즈 제작주문서를 접수하면, 수출물품의 사양(스펙)에 적합한 제조지시서를 임가공업체에 전산자료로 송부하여 물품가공 후 포장 단계를 거쳐 미국지역으로 수출하는 회사인 청구인을 환급특례법령에서 정한 수출물품 제조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 지급한 쟁점환급금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14년 5월 7일 수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