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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12-11호 |
2012-06-28 |
| 쟁점물품을 '파종용 채소 종자'로 보아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HSK 1211.90-9099호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10호 |
2012-06-28 |
| 청구법인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KG당 미화 1불인지, 처분청이 처분한 KG당 미화 4.85불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9호 |
2012-03-19 |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7호 |
2012-06-28 |
| 수입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2-02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7호 |
2012-05-03 |
| 「한,EFTA FTA협정」부속서Ⅰ 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 관심 제2011-35호 |
2012-02-20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3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케이스'로 보아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무역협정관세율 5.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로 보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1-1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 적부심사 제2012-25호 |
2012-06-28 |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통지의 당부 |
| 적부심사 제2011-4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장품'으로 보아 HSK 3304.99-9000호(할당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66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조약 제2054호 |
2011-08-01 |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조약 제2081호 |
2012-03-15 |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한EU FTA협정 |
2011-07-01 |
|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문안 |
| 조약 제2263호 |
2015-12-09 |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심 제2011-27호 |
2011-12-13 |
| 절단기능 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20번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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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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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OO이 사용하고 있는 경비함과 훈련함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22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정부가 직접 수입하면 면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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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211 (결정일자 : 2014-01-2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OO 이 사용할 경비함 2척과 훈련함 1척(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을2010.12.23.부터 2012.4.20.까지 수입신고번호 OO 외 2건으로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부가가치세는 과세(관세는 무세이다)로 수입신고하였고,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보세공장 제조물품 제품과세"와 관련하여 심사하던 중 쟁점선박의 원재료 중 외국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신고하여 혼용비율이 잘못 적용되어 과세가격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2013.5.28. 부가가치세 차액에 대해 과세전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3.6.26. 부가가치세 차액 및 가산세를 조기 경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OO, 부가가치세 가산세 OO, 합계 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6.26. 쟁점선박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22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이유로 쟁점선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2. 쟁점선박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22호에서 경찰 경비함정과 이에 장착되는 물품의 부분품 및 원재료를 모두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경찰 경비함정도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개정취지가 해양경찰 경비함정 등의 수리용품에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려는 것이라도 실제 개정내용에서는 경찰경비함정을 감면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개정취지에서 비교하고 있는 방산물자의 대상도 수리용품 뿐만이 아니라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 설비품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선박은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경비함정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2)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며,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수입행위는 실질적으로 조달청(OO)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내자구매 계약을 통하여 경찰경비선이 납품되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조달청(OO)이 경찰경비선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실제 청구법인과 같은 보세공장 명의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져 해양경찰 경비선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3) 청구법인의 입찰가격에 수입관련 세금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관세는 무세이며 부가가치세는 전액 매입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수입관련 세금의 부담이 없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상 보세구역을 거치는 재화의 수입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관세법상 보세구역인 보세공장이다. 따라서「부가가치세법」상 청구법인은 수출자이며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조달청(OO)이 수입자이다.
(4) 제출한 관세평가협의회 결정문은 과거 관세청에서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입되는 수입물품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당시 보세공장은 수출자이지만, 관세행정기술상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럼에도 이미 양수자가 결정된 경우라면 실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가 아니라 실제 보세공장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양수자로 판단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또한 수입신고서상 수입자를 조달청(OO)으로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으로 잘못신고하는 오류가 있었다면 관련고시에 따라 수정 및 오류점수를 부과하여야 하지, 납세자의 권리인 면세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제2항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행정처분이다.
(5)쟁점선박의 실질적 납세의무자는 정부이며, 관련 세금계산서 및 선박건조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2007년 제1회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서에 따르면, 보세공장으로부터 구매자인 정부(OO)가 결정된 상태에서 통관후 반출된 것이므로 형식적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실질적 구매자인 정부(OO)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선박은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경비함정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6) 심판청구의 발생원인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감면신청을 거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이익의 침해를 당한 청구법인은 조세심판 청구의 자격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22호의 규정은 문리해석에 따라 "경찰 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이 아니라 이를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만약 "경찰 경비함정"을 면세대상 물품으로 본다면,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은 면세대상에 해당이 되나, "경찰 경비함정을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은 해당이 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물품의 대상이 "경찰 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언의 해석이라 할 수 있으므로 쟁점선박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22호에 규정된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이 아니다. 또한, 훈련함 1척은 경비함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다.
(2)쟁점선박은 조달청(OO)의 "내자" 구매 계약을 통하여 진행된 것이며, 청구법인은 세금과 제비용을 고려하여 판매가능 단가를 책정하여 응찰한 것으로 이는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청구법인이 입찰한 가격은 청구법인이 수입하거나 구매하는 원재료 비용 및 가공 비용,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는 물론, 보세공장 제품과세시 납부할 수입관련 세금과 제비용을 충분히 고려한 가격으로 수입자는 정부가 아닌 청구법인이고, 쟁점선박은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청구법인의 계산으로 제세를 납부한 후 수입통관을 하였던 물품이다. 제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조달청(OO)에 납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입자이다.
(4)청구법인은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서상 일부 문건을 편집하여 조세심판원의 착오를 일으켰고, 불복이유서에 기재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조세심판원의 혜안을 흐리게 하기 위하여 임의로 잘못 기재하였다. 동 고시상 운영인 뿐만 아니라 양수한 자까지 모두 수입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수입자로 수입신고한 것은 청구법인이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반증한다.
(5) 따라서, 쟁점선박은 청구법인이 정부가 아닌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청구법인의 계산으로 제세를 납부한 후 수입통관을 하였던 물품이다. 또한 이 사건 경비정 관련 입찰공고 및 계약은 "내자" 구매 계약을 통하여 진행된 것이며, 조달청(또는 실수요부서)은 별도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거나 관세 등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쟁점선박은 정부가 직접 수입한 물품으로 볼 수 없다.
(6)만일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이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판단을 내리는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추가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이 사용하고 있는 쟁점선박인 경비함 2척과 훈련함 1척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2항 제22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면세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쟁점선박(OO 경비함 2척과 훈련함 1척)을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2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부가가치세는 과세(관세는무세이다)로 수입통관하였고, 이 중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신고된 3,000톤급 선박OO은 훈련함(선박건조계약서 OO 참조)이고, 나머지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건으로 신고된 선박은 경비함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13.6.26. 쟁점선박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2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이유로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2013.7.3. 쟁점선박이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22호에 규정된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3)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공급하는 방산물자(경찰작전용 포함)는 영세율 적용, 수입 방산물자는 관세경감비율만큼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바, 해상치안 유지와 통합방위작전 및 대간첩 작전임무수행 등 실제 방위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수리용품 등도 다른 방위산업물자와 동일하게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감면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공급하는 방산물자(경찰작전용 포함)는 영세율 적용, 수입 방산물자는 관세경감비율만큼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바, 해상치안 유지와 통합방위작전 및 대간첩 작전임무수행 등 실제 방위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수리용품 등도 다른 방위산업물자와 동일하게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감면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경찰 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이 아니라 이를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이므로 쟁점선박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22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OO이 사용하고 있는 쟁점선박인 경비함 2척과 훈련함 1척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2항 제22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경찰 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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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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