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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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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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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선박용 엔진인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대상임에도 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것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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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230 (결정일자 : 2013-12-19)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12.12.8. OO(이하 "선용품 업체"라 한다)은 OO으로부터 선박에 적재되어 OO항에 도착 및 하역된 후, 같은 날 OO 보세창고에 반입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고 선박에 적재하기 위하여 같은 날 위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였다
나. 2012.12.11. 선용품 업체는 쟁점물품을 OO 소재 OO에서 청구법인 소유의 내국적 외국무역선OO의 엔진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 적재하였다.
다. 처분청은 '선(기)용품 업무실태 특정감사'와 관련하여 심사하던 중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조와 「관세법 기본통칙」제2-0-3조(선용품의 범위) 및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인 선박엔진은 선박의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선용품이 아닌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수입신고대상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2013.6.25.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법률에 규정된 선박의 항해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중에서도 선박의 심장과 같은 엔진반제품으로서 이러한 장비가 없으면 선박은 항해자체가 불가능함으로 이는 선용품에 해당되고,내국적 외국무역선이 국내 조선소에서 수리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처분 한 것은 처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내국적 외국무역선이 쟁점물품을 외국에서 수리·교체하여 국내에 입항하면 비과세대상이므로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답변서의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서 쟁점물품과는 관련없는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내용이다. 또한, 수입업자나 선용품업자는 알수 없는 관세청 내부에만 존재하는 행정규칙이다.
(3) 쟁점물품은"관세청예규"에 의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세관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적재허가를 승인받아 외국무역선에 적재하였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외국선용품 적재신청"을 허가한 업무 실수를 인정하여 관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해주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만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법」 제2조에서 선용품이란 "그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청예규에서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선박에만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해석하면서, 사소한 소모성 부분품일 경우에는 선용품으로 인정 처리할 수 있으나, 선용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선박자체에 부착 가공하거나 수리에 사용되는 기계부품에 대하여는 과세통관 처리할 것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 선박엔진은 적재허가서 기준 중량 40,645kg, 가격 미화 OO달러로 쟁점물품의 용도·기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 볼 때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사소한 소모성 부분품'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명백하게 「관세법」제2조 제10호의 '선용품'이 아니며,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으로서 수입신고 대상물품이다.
(2) 이 사건 처분은「관세법」제42조(가산세) 제1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에 의한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및 같은 법 제13조(재화의 수입)에 의거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을 국내에 반입할 때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그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 가산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0년 2월 설립된 수출입화물 국제운송을 업으로 하는 해운회사로 선용품 관련규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또한 계약에 따라 실제 쟁점물품을 선용품으로 적재신청하고 적재한 선용품 업체는 세관에 등록된 선용품 공급업체OO로서 당연히 선용품 해당여부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무신고 수입)에 대하여 관세가산세는 면제대상이나, 부가세가산세는 과세대상이라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으며(세원심사과-2733, 2012.8.9.), 대법원에서도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부과할 수 있음을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조에 규정된 선용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관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생략)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2012.12.8. 선용품 업체는 OO으로부터 선박에 적재되어 OO항에 도착 및 하역된 후, 같은 날 OO 보세창고에 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고 선박에 적재하기 위하여 같은 날 위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후, 2012.12.11. 선용품 업체는 쟁점물품을 OO 소재 OO에서 청구법인 소유의 내국적 외국무역선OO의 엔진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 적재하였다.
(2）처분청은 쟁점물품이「관세법」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제1항에 따라 관세부과를 하지 않는 선용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및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에 적재하였다는 이유로「관세법」제16조 제11호(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 및 동법 제39조(부과고지) 제1항 제1호에 의거 관세 등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선박의 항해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써 선용품의 범위에 해당하고, 내국적 외국무역선이 국내 조선소에서 수리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처분 한 것은 처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내국적 외국무역선이 쟁점물품을 외국에서 수리·교체하여 국내에 입항하면 비과세대상이므로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외국선용품 적재신청'을 허가한 업무 실수를 인정하여 관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해주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만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관세법」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대상이고, 수입신고에 따른「관세법」제38조의 신고납부 및「관세법」제27조의 가격신고대상이고, 가산세의 경우 쟁점물품이「관세법」제38조(신고납부)에 의한 것이 아닌「관세법」제16조 제11호에 해당되어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관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과고지 한 것으로「관세법」제42조(가산세)제1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에 의한「관세법」제38조의3(수정 및 경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되, 부가가치세가산세는 쟁점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그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의 규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관세법」제2조제1호를 보면 수입 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하고, 동법 제2조 제4호를 보면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말하며, "선용품이 아닌 외국물품" 즉, "수입된 물품"은 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될 때「관세법」제241조(수입신고)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하여야 하며,「관세법」제14조 규정에 의해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관세법」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용품을 선박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며,「관세법」제2조 제10호(선용품의 정의)와「관세법 기본통칙」2-0...3(선용품의 범위)조의 규정에 의해 선용품은 당해 선박의 항해 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관세법」제16조 제11호에 의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은 보세구역으로 부터 국내로 반입된 때를 수입신고시점으로 보아 과세물건을 확정하고 관세를 부과하며,「관세법」제42조 제1항(가산세)의 규정에 의해「관세법」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의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관세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관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 등에 대한 부과?징수)에 의한 경우 관세의 가산세 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부가가치세법」제19조의2에는 "수입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쟁점물품인 선박엔진은 선박의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선용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선용품이 아닌 쟁점물품을 선용품으로 적재허가를 받아 국내로 반입하면서「관세법」제241조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관세법」제27조에 의한 가격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수입신고 및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관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는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함께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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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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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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