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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6관0079 |
2007-04-11 |
| Potato starch 조제품을 '감자전분'으로 보아 HSK1108.13-0000에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2 |
2007-04-10 |
| 같은 날 별도의 B/L에 의하여 각각 수입신고된 고압스팀터빈 1기, 저압스팀터빈 2기, 발전기를 동시에 제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B/L건별로 수입신고된 물품을 각각 제시된 것으로 보아 스팀터빈은 HSK 8406.81-3000호(양허세율 5%)로, 발전기는 HSK 8501.64-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030 |
2007-04-04 |
| 고추다데기를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 2103.90- 9090호(조정관세율 4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한 고춧가루'로 보아 HSK 0904.20-2000호(양허관세율 27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법 제85조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 제1호의 규정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한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023 |
2007-03-02 |
| DC전원공급기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 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원공급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89 |
2007-03-02 |
| 인삼잎 추출분말을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41 |
2007-02-13 |
| 동영상녹화기능을 가진 디지털 카메라를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같은 세번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63 |
2007-02-12 |
| LCD패널의 품목분류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5 |
2007-02-12 |
| 아이스크림 조제품이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양허세율 36%)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3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지 여부; 과세형평성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07 |
2007-02-12 |
| Laser Stencil Cutting System이 |
| 적부심사 제2007-104호 |
2007-12-06 |
| 쟁점물품(Crude Mixing Oil)의 품목분류를 HSK 1515.5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43호 |
2007-04-05 |
| 쟁점물품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 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5-031호 |
2007-05-02 |
|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IC)"로 보아 HS 854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 호에 게기되지 않은 독립된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장기간에 걸쳐 무관세로 신고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 성립 및 세관장의 직권 정정한 사실 등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품목분류 신고오류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
| 국심 2006관0191 |
2007-07-11 |
|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7관0135 |
2007-12-28 |
| 쟁점맥주의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7관0029 |
2007-12-13 |
|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출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할인된 금액으로 받은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할인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7관0126 |
2007-12-12 |
| 냉동수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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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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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일반세율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가 한.EU FTA상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지방 상공회의소장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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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246 (결정일자 : 2013-12-19)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8.6. 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수출자인 한-EU FTA 당사국인 OO 소재 OO(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가 도달하지 아니하자 기본관세율(8%)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협정"이라 한다)적용 사후 신청(이하 "경정청구"라 한다)을 위해 한-EU FTA협정상 정하고 있는 유럽역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닌 OO의 상공회의소장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C/O)를 첨부하여 2013.7.18. 관세 등 OO원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19. 유효한 원산지신고서(한-EU FTA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비록 한-EU FTA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서(유럽역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제조자(생산자) 신청에 의해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는 한-EU FTA 협정 제 15조 및 부속서 3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문안과 의미상 유사한 문구, 제조자의 인증수출자 번호 및 원산지(OO)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원산지가 OO산이 틀림없다.
(2) 한-EU FTA협정 '주해에 대한 공동선언' 주해 제9조에 의한 원산지 검증없이 협정적용을 배제할수 있는 항목(4개)에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물품의 세번인 OO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TH(세번변경) 또는 MC40%(부가가치기준, 비원산지재료합이 40%이하)로 되어 있으나 세번특성상 선박부품 세번은 OO호에 특게되어 있지 않아 부분품은 HS 84류, 85류등에 기타 세번에 속할것이 분명하므로, 이들 부품을 조립한 국가이면 해당 선박의 원산지(OO)를 반드시 충족하고 있다.
(3)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례에서 우리나라 관세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2008.4.25.)을 보면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당연히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라고 회신한 바 있다.
(4) 한-EU FTA협정과 체계가 유사한 한-EFTA 협정은 수출후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 어느 누구든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수 있는 반면, 한-EU FTA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쟁점물품의 경우와 같이 수출국의 수출자가 상업서류상 거래단가 노출 등을 꺼려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 실제 원산지가 OO임에도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한-EU FTA 규정상 한계점이 있으므로, 실제 물품을 제조한 생산자가 OO 상공회의소를 통해 작성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쟁점물품은 원산지가 OO라는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한-EU FTA 특혜관세 대우가 부여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한-EU FTA 협정 특혜관세는 해당 물품이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적 요건과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등의 형식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다.
(2)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니므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 '주해에 관한 공동선언' 주해 제9조 규정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당연히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라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08.4.25.)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4) 법원의 판례도 자유무역협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 처분청은 협정관세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닌 '제조자 신청에 의한 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한-EU FTA 협정 특혜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수입자인 청구법인은 2012.8.6. 신고번호 OO호로 OO산인 쟁점물품을 과세가격은 OO로, 세번부호는 OO(기본관세율 8%)호로 신고하고, 수입신고 수리시점까지 한-EU FTA 원산지증명이 도달하지 아니하자 우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2) 수입신고 수리후 한-EU FTA 사후협정적용 신청을 위해 청구법인은 수입통관 당시 제출한 무역서류인 송품장과 포장명세서상의수출자에게 당해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였고, 수출자는 2013.2.말경에 원산지증명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다.
(3) 당해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에서 규정한 인증수출자가 스스로 발행한 원산지신고 문안 방식이 아닌 OO의 상공회의소장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이었으며 <표1>과 같이 당해 수출물품 제조자인 OO(이하 'OO'라 하며, 상세주소는 OO가 수출자로 표기되어 있으나, 당해 증명상의 5. Remarks란에 인증수출자 번호가 OO라고 수기로 표기되어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수기를 증명하는 당해 상공회의소 인장이 옆에 별도로 날인되어 있었으며 당해 증명서상의 모터보트 제품일련번호는 실제 수입통관 물품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와 제조자
(4)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2013.7.18. 통관지세관장에게 한-EU FTA 사후협정세율 적용(한-EU FTA 협정세율 0%)을 신청하여 관세 등 OO원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19. 유럽역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5) 한-EU FTA 모터보트OO 원산지결정기준은 <표2>와 같다.
<표2> 한-EU FTA 모터보트OO원산지결정기준
(6) 이 사건 쟁점물품의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유럽역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한-EU FTA협정에서 정한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인 OO 생산자에 의해 자국의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쟁점물품의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유럽역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한-EU FTA협정에서 정한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인 OO 생산자에 의해 자국의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닌 '제조자 신청에 의한 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한-EU FTA 협정 특혜 관세를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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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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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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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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