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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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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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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관장의 쟁점물품에 대한 한.EFTA FTA 협정세율적용을 위한 원산지검증요청에 대하여 OO세관이 국내 원산지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들어 원산지검증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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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179 (결정일자 : 2013-12-16)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3.24.~2009.9.21. 스위스 소재 OO로부터 치과용 백금을 수입(수입신고번호 OO호 외 66건,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하면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OO세관장에게 제출하고「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FTA FTA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이후 OO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1.11.30.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확인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2012.7.6. 쟁점물품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으나, 2012.9.27. 스위스 관세당국은 "한-EFTA FTA 협정상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한 수출자는 그 제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최대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스위스법률은 원산지 관련서류들의 보관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는 2008.3.18.~2009.9.15. 작성되었으므로 이미 서류 보관기간 3년이 경과하여 스위스 세관당국은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3.3.11., 5.12. 관세 OO원, 부가세 OO원, 가산세 OO원 등 합계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2008.3.24.~2009.9.21. 수입된 제품들인 바, 처분청이 스위스 국내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보관기간(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3월 이전에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 요청을 하였다면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을 위한 자료들을 제공받아 특혜원산지를 인정받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 건 원산지신고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스위스 관세당국은 자국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보관기간이 경과되어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고 그 결과 쟁점물품 협정관세를 배제한 귀책사유는 스위스 관세당국에 있다고 처분청 스스로 세관장답변서를 통해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협정관세 배제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관세 등을 부과하였는 바, 결국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나 스위스 관세당국의 의무해태로 인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시키는 위법한 처사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협정상 원산지신고서 사본의 보관기간이 5년 또는 5년 이상이 아니라 명백하게 '최장 5년(maximum of five years)'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스위스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회신의무의 범위는 조사결과와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 및 협정상 기간 또는 위 협정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스위스 국내법상 서류 보관기간(3년) 이내의 수출자의 모든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스위스 관세당국이 서류 보관기간 3년이 경과한 이 건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3년 이상 5년 이내의 원산지 관련서류 등은 다른 자료에 의한 검증을 하였으며 또한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위 서류들을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이므로 스위스 관세당국이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스위스와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원산지증명서 보관기간을 최장 5년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와 상충되지 아니한 각 당사국의 국내법상 규정 기간으로 정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한·미 FTA의 경우 서류 보관기간이 '최소 5년간(for a minimum of five years)'이고, 한·EU FTA의 경우 '5년 동안(for five years)'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잘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스위스 관세당국 및 이 건 쟁점물품의 수출자에게 "최소 5년"간의 원산지 신고서 보관을 요구하는 처분청의 주장은「한-EFTA FTA협정」이나「FTA관세특례법」의 규정을 오해한 것으로 전혀 이유가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스위스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미회신은 양 당사국의 원산지확인서류 보존기간이 스위스 당국은 3년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간 부조화로 발생한 것으로 처분청의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구법인으로서는 FTA관세특례법상 서류보관기간과 스위스의 서류보관기간이 동일하리라고 믿거나 아니면 우리 관세당국이 상대국의 국내법상 서류보관기간에 맞추어서 미리 원산지 검증 의뢰를 하여 서류보관기간 도과를 이유로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만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한-EFTA FTA협정」에 따라 수입당사국은 언제든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출당사국은 검증결과를 회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관세당국이 자국법상의 서류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검증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스위스 관세당국 스스로가 협정을 위반한 것이다.「한-EFTA FTA협정 부속서」제21조(기록유지요건)에 의하면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신고서 및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를 최장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동 협정 부속서 제21조 및 제24조 2항에 의거 수입당사국은 언제든지 검증을 요청할 할 수 있는 바, 수출당사국은 서류보관 기간인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수입당사국에서 검증요청이 있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상대국의 검증에 대비하여「한-EFTA FTA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FTA 관세특례법」제12조(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 및 제출) 제1항에서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협정 부속서Ι 제24조에 따라 언제든지 사후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수입국 관세당국에서 요청하는 경우, 수출국 관세당국은 검증 결과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회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법에 서류보관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산지신고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물품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것은 스위스 관세당국 스스로가 협정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을 뿐,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검증을 수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유사 사례로 조심 2011관138호 및 2012관16호를 보면, 조세심판원은 서류보관기간 경과로 검증불가 회신한 건에 대하여, "스위스 관세당국에서 스위스 국내법에 서류보관기간이 최소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3년 이전에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는 검증 불가하여 검증을 하지 못한 부분까지 협정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2) 이 건 쟁점물품의 경우「관세법」제38조 규정에 의해 신고납부한 경우로서「관세법」제42조 제1항에 의거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세액의 징수는 물론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제21조 제1호에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관련 서류 및 해당 원산지신고서 사본을 최장 5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스위스 국내법에 서류보관기간이 최소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원산지 검증을 하지 못한 바, 결국 특혜관세 대상인지 알 수 없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수출국내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 관련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원산지를 미검증한 쟁점물품에 대해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3.24.~2009.9.21. OO소재 OO로부터 치과용 백금을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66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OO세관장에게 제출하고「한-EFTA FTA협정」에 의한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통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11.11.30.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서면 조사를 실시하였고, 관세청에서는 2012.7.6. 쟁점물품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스위스 관세당국은 2012.9.27. "문제가 되는 원산지신고서가 2008.3.18.과 2009.9.15. 사이에 작성되어 스위스 법률에 따라 신고서 보관기간(3년)이 경과하여 귀측에서 요청한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특혜원산지 제품과 상반되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첨부 원산지 증거는 올바르게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합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3.11., 4.29.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한-EFTA FTA협정 부속서I」제28조 및「FTA 관세특례법」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스위스 관세청의 원산지검증회신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2)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관 관련법령을 보면「FTA 관세특례법」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제1항에 수출입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 관세법 제41조 및 관세이행법 제96조(서류보관)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에 관한 서류 보관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의 경우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안(스위스 관세당국의 서류보관기간 3년 국내입법)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이 스위스산인지 원산지검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정관세 적용이 어려워 특혜관세를 배제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의 경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관세법」제38조에 의거 신고납부한 쟁점물품의 원산지심사결과에 따라 원산지가 스위스산인지 확인되지 않아 협정세율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므로 청구법인의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가산세부과 면제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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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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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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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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