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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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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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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Salt)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을 관세법상 부과제척기간 2년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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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193 (결정일자 : 2013-12-16)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13.7.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등 합계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중국산 소금 2,000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호(2010.9.16.)로 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관세(세율 8%)를 납부하고 부가가치세는 면제 받았다.
나. 이후, OO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의 범위를 '식품으로 정하여진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조된 염'으로 하도록「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8.2.22. 개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물품 수입신고내역을 분석한 후 2013.3.25.~2013.4.25. 청구인에 대해 기업(서면)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암염에 물을 투입하여 추출한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제조한 "염화나트륨 순도가 99% 이상인 정제염"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2013.7.16.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등 합계 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국세기본법」제3조 제2항에 의하면「관세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국세기본법」이나「부가가치세법」등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관세법」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관세법」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 누락한 경우에는 5년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도「관세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쟁점물품 부가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2.9.16.이 경과한 2013.7.19.에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관세관련 부과제척기간 판례를 보면 "이와 같이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규정한데 반하여 관세 및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에 관하여는 2년 또는 5년의 단기간의 부과 제척기간을 설정한 취지는 무역거래의 국민경제적 비중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출입 물품의 통관에 따른 관세 등의 부과징수에 보다 신속을 기함으로써 무역거래의 안정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데 있다 할 것이다"(부산고법 2009누942 판결 2009.7.24.선고)라고 설시한 바 있다. 그리고, 조심2012관12호(2012.5.29) 심판청구 사건을 보면,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내국세에 대하여「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 3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다납부한 내국세의 경정청구 적용기간은「국세기본법」이 아닌「관세법」상 2년의 경정청구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조세심판원에서는「국세기본법」제3조 제2항에서「관세법」상 세관장이 부과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관세법」제4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 등에 관하여「국세기본법」규정과 관세법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 점을 감안하여 내국세의 경정청구기간은「관세법」을 적용하여 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특히 이 사건 처분청 의견에 "내국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 등의 기간 문제는 실체적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관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본 건의 주세 및 교육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관세법」에 따라 2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참고로 국세기본법은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고,「관세법」은 부과제척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의 경정청구기간을「국세기본법」에 의해 3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도 5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수입자에게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 바, 이는 이 건 처분청인 OO세관장의 의견과는 상반된 것으로서 관세청 산하 각 세관들이 각기 다른 기준하에서 자기편의적 잣대를 납세자에게 함부로 적용한다면 국가의 조세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또한, 조심 2013관55호(2013.9.10.) 사건을 보면 청구인의 관세포탈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인데 처분청이 제척기간 5년에서 1일을 경과하여 경정고지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부가세 등을 전부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는 바, 이와 같은 결정으로 보아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관세 및 부가세의 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상 10년이 아닌「관세법」상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2년이 경과되어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며 당연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 부과제척기간은「관세법」제21조에서 일반은 2년, 무신고나 부정행위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 2에서 일반 5년, 무신고는 7년, 부정행위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관세법」제21조 규정은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관세법」상 어디에도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조항이 없을 뿐더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에서도「관세법」제21조에 대한 준용규정은 없다.「관세법」상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조세의 종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9가지가 있으며, 이중 관세의 과세요건 등은「관세법」에 규정이 있으나 나머지 조세는 내국세 또는 지방세로 과세요건 등은 모두 해당 세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다만,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의 부과·징수라는 절차는 해당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집행한다. 즉,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의 부과징수에 있어 조세행정의 능률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부과징수권을 세관장에게 위임하여 관세와 같이 징수하는 것일 뿐이고,「관세법」과「국세기본법」규정이 상충되지 않는 한, 징수주체가 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이냐에 따라 동일세목(부가가치세)에 부과되는 부과제척기간이 상이한 것은 아니다. 일반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관세법」에 따라 2년으로,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에 따라 5년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세목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징수주체인 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에 따라 제척기간을 2년 또는 5년으로 달리 적용한다면 과세형평상 합리적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고 제척기간을 적용할 때에는「부가가치세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건 수입 정제염의 경정처분과 관련해서「부가가치세법」제23조 제3항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관세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쟁점물품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은 2010.9.17.이며,「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은 5년이 경과한 2015.9.16.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의 부과징수를 세관장이 행하는 것은 단지 수입물품이라는 것에 대한 징수의 편의상 세관장이 그 징수를 대행하는 것이지 내국세 부과제척기간까지「관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물품에 대하여 징수기관이 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이라고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상이하다는 것은 과세의 형평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각 세법의 규정에 의거 내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을 규정한「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부과제척기간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년의 관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9.16.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관세(세율 8%)는 납부하고 부가가치세는 면제 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의 범위가 '식품으로 정하여진 천일염 및 재제조된 염'으로 하도록「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8.2.22. 개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물품 수입신고내역을 분석한 후 2013.3.25.~2013.4.25. 청구인에 대해 서면심사를 실시하였다. 심사 결과,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암염에 물을 투입하여 추출한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제조한 "염화나트륨 순도가 99% 이상인 정제염"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2013.7.16.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등 합계 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신고품명은 OO, 거래품명은 OO, 모델규격은 OO, 세번부호는 OO, 순중량은 2,000톤으로 신고하였다. 소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에 의거 '식품으로 정하여진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조된 염'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암염에 물을 투입하여 추출한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제조한 염화나트륨 순도가 99% 이상인 정제염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관세법」제21조에 의거 일반이 2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을 받은 경우는 5년을 적용하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 2에 의거 일반은 5년, 무신고는 7년, 부정행위는 10년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국세기본법」제3조 제2항을 보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관세법」에 특례규정이 있으면「관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관세법」제4조 제1항에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때「관세법」과「국세기본법」이 상충하는 경우「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관세법」제4조 제1항에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관세법」제21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건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관세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2.9.16.이 경과한 2013.7.19.에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보여지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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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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